소송자료

[간담회]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간담회]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신청인단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일시: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 장소: 대학로 소재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발제문(클릭) 참조 #별첨3(클릭) 참조 시민단체 경실련은 올해 1월부터 전자금융실명거래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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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200명, 무기한 접수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취지)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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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일시/장소: 8월 12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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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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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경실련, 이익단체에 공공업무와 이용자정보 맡긴 채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은 미래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위탁계약 미체결, 지휘・감독 및 업무감사 부재는 직무유기 행위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3일), 감사원에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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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직무유기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장기간방치– 부정가입방지‧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업무위탁하고 관리감독은 전무 – –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 정보공개청구 예정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직무유기를 하며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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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1. 은 오늘(24일, 목) 낮 1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2.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미르·..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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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일정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11:00장소 :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 ■ 순서◎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1.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김선희(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2. 감사청구 내용 및 근거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3. 규탄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4. 질의 응답■ 주최 : 건강..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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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사망자와 확진환자 피해 등 총 10건 소송 제기 –– 원고 34인, 총 손해배상액 11억 3320만원 –경실련은 오늘(10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 또는 확진된 피해자들과 함께 2차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차 소송에서 사망자..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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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정보 공개하라” 판결 ––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진정한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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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경실련은 오늘 감사원에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을 실시했다.올해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를 비롯해 최근 세월호 참사, 환풍기붕괴, 펜션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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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발암물질 제초제 묻어 있는 GMO농산물,소비자 안전 위해 수입현황 등 투명하게 공개하라–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GMO완전표시제 도입하고, GMO제초제의 발암물질 관련 기준 마련해야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25일 업체별 GMO수입현황을 비공개한 식품의약품안..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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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전문가칼럼] 팔레스타인 분쟁, 유일한 해결책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3)]팔레스타인 분쟁, 유일한 해결책은?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지난 10월 7..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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