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 경실련 -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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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도시가스 불투명한 요금 산정과 불법 행위 감사청구

경실련은4월 26일(수), 도시가스의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과 이를 묵인한 산자부와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 26일 오전 경실련 이대영 사무처장이 감사원에 도시가스사의 부당이..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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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 관련 특별감사청구

경실련은4월 17일(월),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병원식대 급여화 문제가 무려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정확한 근거 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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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무원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 감사원에 감사청구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와 주택 및 택지공급제도개선 소홀 경실련, 서울시와 건교부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에 대해감사원 감사청구 경실련은 21일 서울시 113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를 방조묵인한 서울시와 해당구청의 관련공무원과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개선 소홀로 건설업체가 부당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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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부실 감사청구

– 과다설계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 우려 – 공사발주 및 재설계 적정성 조사, 턴키·대안제도 전면개선 촉구 20일(화)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의 과다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사실확인과 지하철9..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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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비리의혹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경실련은 12일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내부비리 증언으로 야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
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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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담합관련 관련기관 감사청구

1. 경실련은 18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달청의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찰 및 설계심의 과정에서의 서울시와 조달청 공무원들의 담합 개입여부 및 비리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였다. 2. 경실련은 서울시 ..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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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마늘협상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제출

1.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체결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시한연장 불가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교부, 농림부 등 당시 협상 관련부처간 협상과정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수석실 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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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SK텔레콤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청구 및 신고서 제출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0년 5월 16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이 이동통신산업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점유율을 축소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고, 2001년 7월 8일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시장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명령한 시정조치는 완결되었다. ..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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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 9,309건에 대한 검찰조사 및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1.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내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또 조성된다는 발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책없이 발생하고있는 금융기관부실을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면서, 그 부실의 원인제공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며, 책임추궁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
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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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감사 방청불허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국감방청활동봉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1. 국감시민연대는 10월 13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정감사 방청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국감시민연대(경실련 등 39개 단체)의 국감 모니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난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10월 13일 현재 9개 상임위에서 방청행위 자체가 ..
2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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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건립 관련 예산낭비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여명의 암 환자가 생기고 있고, 매년 5만명 넘는 인구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인 암으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은 결코 방관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암문제를 ..
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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