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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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MB의료정책? ‘식코’보면 알아요!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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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포 콜럼바인>, <화씨 9/11> 등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고발한 영화 ‘SICKO(아픈사람)’ 가 오는 4월 3일 국내에 개봉될 예정이다.


         




그런데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이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시사회를 시작으로 일반인 시사회, 토론회, 상영관에서 건강수첩 나눠주기, 관람후기 공모, 이동영화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화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알리기 위한 운동으로 이처럼 영화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식코’보기 캠페인 전개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마이클무어가 영화를 통해 이처럼 참담하게 고발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MB정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핑크빛 미래’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식코’를 통해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우리의 핑크빛 미래가 아닌, 반면교사여야 한다고 알려나가기 위해 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MB정부가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비효율’의 문제이다. 


전체의료의 90%가량을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통제를 잘못하고 있어 해마다 재정부담이 증가한다. 거기에 눈에 거슬리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까지… 영 못 마땅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MB정부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보단 ‘대체형’, ‘경쟁형’으로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작은 정부, 기업 프랜들리를 표방하는 정부의 성향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에 대한 계획도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는 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우리의 핑크빛 미래가 될까?


 


국가의료보장 체계가 취약한 미국은 국민의 70%이상이 고비용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무보험 상태로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살아간다.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 정도의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작 아플 때 보험의 혜택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이에 협조하는 의사들은 보험지급 거부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너스와 명예를 얻게 된다.





 






결국,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과연 아플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의 결정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 민간보험확대의 미래이다.






해보고 나쁘면 다시 바꾸면 되지?




한번 바뀐 시스템을 다시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의료시스템 역시 한번 민간의료보험 체제로 개편되면 다시 공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우선, 바뀐 시스템에는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생겨나고, 그 이해관계자는 자신에게 형성된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변화에 저항한다. 그 저항의 힘과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제도는 안 바뀌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의 힘과 영향력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 정가에서 정치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비세력 가운데 하나가 민간의료보험사들이고, 정치인들의 그들의 이해를 따른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미국과 다를까?




가운데 손가락 봉합 6만 달러, 약지 봉합 1만 2천 달러를 놓고 고민하다 결국 가운데 손가락을 포기한 릭의 쓴웃음, 보험사가 달라 18개월 딸을 먼저 저세상에 보내야 했던 도넬의 죄책감, 미국에서 150달러하던 약을 쿠바에서 5센트에 구입하고 눈물짓던 레지의 모습…




여기에 대한민국을 오버랩 시켜 현실로 만들려 하는, CEO 대통령의 무모한 도전은 너무 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눈물과 상처를 만드는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