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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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MB정부 2년, 전문가들 부정적 평가내려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344명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67.1%), 정부의 국정운영(65.7%), 정부의 정책추진(66.6%) 모두 부정적 평가 –


1. 경실련은 22일(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즈음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344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직무 수행 능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해 ‘매우 잘못했음’이라는 답변이 43.3%(149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매우 잘못+잘못)으로 평가한 응답이 65.7%(226명)로 긍정적(매우 잘했음+잘했음)으로 평가한 21.8%(75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못했음’이라는 응답이 44.2%(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약 67.1%(231명)가 부정적(잘못+매우 잘못)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잘했음+매우 잘했음)는 23.6%(81명), ‘보통’이라는 의견은 9.3%(32명)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 23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개 이내 복수 응답),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70.1%, 162명)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55.8%, 129명), ‘국민과의 소통부족’(51.5%, 119명), ‘법치에 대한 이중적 행태’ (46.8%, 108명)를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답했다.


4.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은 결과 ‘매우 잘못했음’이 41.3%(14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66.6%(229명)의 응답자가 부정적(매우 잘못+잘못)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72명(20.9%)의 응답자가 긍정적(매우 잘했음+잘 했음)으로 평가하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229명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86.0%(197명)가 ‘국민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80.3%(184명)가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 라고 답했다.


5. 지난 2년간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 전체 344명 중 30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147명(49.0%)이 ‘신성장 동력 정책’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경제 살리기 정책’(19.3%, 53명),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19.3%, 53명)’이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6.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44명 중 338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60.4%(204명)가 ‘4대강 정비사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어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45.3%, 153명), ‘감세정책’(22.2%, 75명) 순으로 지적되었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16.0%, 54명), ‘통신미디어 정책’(16.0%, 54명) 등을 잘못한 정책으로 답했다.


7.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 정책’ (53.7%, 183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사회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 정책’(32.6%, 111명),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정책’(28.2%, 96명), ‘내수 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24.3%, 83명) 순으로 나타났다.  


8.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가 우리사회의 지식인 집단이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직무수행 그리고 정책 모두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집권 3년차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설문조사 결과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첨부 :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및 경실련 의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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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직무 수행 능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되었음.


2. 조사기간 : 2010. 2. 11(화) ~ 2. 19(금)


3. 조사대상 :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 344명


❍ 응답자 전공 분류



4. 조사방법 : 전자우편 조사


5. 조사내용


❍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
❍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주력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


Ⅱ. 조사결과


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종합하여 평가하신다면?




❍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질문에 ‘매우 잘못했음’이라는 답변이 43.3%(149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매우 잘못+잘못)이 65.7%(226명)로 긍정적 응답(매우 잘했음+잘했음) 21.8%(75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보통이라는 의견은 12.2%(42명)로 나타남.


❍ 이러한 응답 결과는 대학교수 등 우리사회의 지식인 집단에서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국정운영의 내용, 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임.    


2.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못했음’이라는 응답이 44.2%(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약 67.1%(231명)가 부정적(잘못+매우 잘못)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긍정적 평가(잘했음+매우 잘했음)는 23.6%(81명), ‘보통’이라는 의견은 9.3%(32명)로 나타남.


❍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역시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1. (위 2번 문항에서 ④~⑤응답자만 답변) 위 2번 문항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 이내 복수응답)





❍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잘못했음+매우 잘못했음)를 한 응답자 23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개 이내 복수 응답),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70.1%, 162명)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55.8%, 129명), ‘국민과의 소통부족’(51.5%, 119명), ‘법치에 대한 이중적 행태’ (46.8%, 108명)를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꼽았음.


❍ 전체 응답자 344명 중 231명(67.1%)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년간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들 응답자들은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구시대적 상황인식 속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음이 드러남.     


3.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은 결과 ‘매우 잘못했음’이 41.3%(14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66.6%(229명)의 응답자가 부정적(매우 잘못+잘못)인 평가를 내렸으며, 72명(20.9%)의 응답자가 긍정적(매우 잘했음+잘 했음)으로 평가하였음.


❍ 전문가 집단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65.7%, 226명),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67.1%, 231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그동안 집행된 정책에 대해서도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1. (위 3번 문항에서 ④~⑤응답자만 답변) 위 3번 문항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 이내 복수 응답)




❍ 전체 344명의 응답자 중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매우 잘못했음+못했음)한 229명(66.6%)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86.0%(197명)가 ‘국민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80.3%(184명)가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 라고 답했음. 이어 ‘정책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노력 부재’(27.5%, 63명), ‘주변 환경 고려 없는 즉흥적 정책 기획’(24.5%, 56명) 순으로 나타났음.


❍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과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을 가장 높게 지목한 것은 그간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득 노력 없이 강행하였던  미디어 관련법 개정, 4대강 정비사업, 부자들의 감세정책, 재벌규제 완화 정책 등과 함께 현재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 추진 등이 그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임.    


4.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주십시오.






❍ 지난 2년간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 전체 344명 중 30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147명(49.0%)이 ‘신성장 동력 정책’이라고 답했음. 다음으로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경제 살리기 정책’(19.3%, 53명),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19.3%, 53명)’이 동수로 잘한 정책으로 꼽혔음. 참고로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은 잘못한 정책을 묻는 아래 5번 질문에서 더 높게 지적되고 있음. 


5.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주십시오.




❍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44명 중 338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60.4%(204명)가 ‘4대강 정비사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이어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45.3%, 153명), ‘감세정책’(22.2%, 75명) 순으로 지적되었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16.0%, 54명), ‘통신미디어 정책’(16.0%, 54명) 등을 잘못한 정책으로 답했음.


❍ 위 <질문 3>에서 지난 2년의 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전문가들의 344명중 66.6%(229명)이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부정적 평가의 이유를 묻는 위 <질문 3-1>에서 이들 229명 중 86%(197명)은 ‘국민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 80.3%(184명)은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공정성 결여’로 가장 높게 응답했는데 이는 위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적 논란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거나 현재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 감세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미디어 정책 등이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은 위 <질문 4>의 잘한 정책에서도 같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자 344명 중 153명(45.3%)이 잘못된 정책으로, 58명(19.3%)이 잘된 정책으로 응답하고 있음. 


6.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 정책’ (53.7%, 183명)을 1순위로 꼽았음. 이어 ‘사회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 정책’(32.6%, 111명),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정책’(28.2%, 96명), ‘내수 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24.3%, 83명)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답변 결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대다수 지식인 집단은 이명박 정부가 향후 더 이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들을 독선적으로 강행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Ⅲ. 조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 각계 전문가 344명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의 지식인 집단이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직무수행 그리고 정책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경실련이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 363명이 응답한 비슷한 조사를 하였던 당시에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74.66%(271명), 정책에 대해 72.73%(264명)으로 부정적 응답을 하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다소 수치가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높음.


❍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은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크게 2가지를 지적하고 있음.
  –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식임. 조사결과에서 전문가들의 다수는 지난 2년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구시대적 상황인식(129명)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119명)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162명)’를 보였다고 지적함.
  – 둘째로 정책집행 또한 ‘공정성이 결여된 정책(184명)을 국민적 합의 없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197명)하고 있으며, 정책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노력도 부재(63명)’하고 있음을 지적함.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책으로 4대강 정비사업(204명, 60.4%), 세종시 수정 추진(153명, 45.3%), 감세정책(75명, 22.2%) 등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추진 태도 등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수행과 국정운영 자세에 있어 시대흐름에 조응하는 열린 리더십, 즉 소통하며 설득하고 대화하는 리더십으로 변화할 것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요청됨.
  – 둘째, 이러한 자세전환과 함께 이후 사회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정책(111명, 32.6%) 기조를 기반으로,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정책(183명, 53.7%), 사회안전망 확충(96명, 28.2%), 내수 진작(83명, 24.3%) 등 서민생활 안정 정책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요구됨.


❍ 결론적으로 이번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집권 3년차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국정운영 행태와 정책 추진 태도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