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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는 지난 5월 17일 제23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토의하여 온 2단계 개혁과제에 대한 총괄심의를 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간 한국은행의 완전한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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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재벌기업이나 중견그룹 할 것없이 도미노현상처럼 부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부도위기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무모한 차입경영과 외형적 확장투자에만 열을 올린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현 강경식 경제팀은 특정기업의 부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다분히 편의적이고 정치적 해법인 부도방지협약이라는 유례가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경제팀의 비정상적인 대처방안이 우리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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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정부와 신한국당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금융실명제 무력화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문민정부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자찬하는 금융실명제를 스스로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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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金潤煥, 고려대 명예교수)는 ’96년 지난 1년간 환경법을 위반한 대기업(및 재벌)들의 수질, 대기, 분진 등 환경오염 적발내용을 환경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ㅇ 분석대상: 기업의 대기(大氣)·분진, 수질(水質)오염 부문에 대해서 96년 1년간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등을 점검, 30대그룹 계열회사. 전국 각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한 대기·수질 오염물진 배출업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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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금융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한 제2차 보고서를 마련해 3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개위의 보고서에 기초한 개혁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금개위의 보고서 역시 수십년간 우리 금융산업을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의 철폐와 금융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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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방안을내 놓았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은행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 된다. 더나아가 재벌기업계열사에 대한 출자초과액은 오는 98년 4월까지 해소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재벌기업들에게 과도한 차입경영에 대해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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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16일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이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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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된 후 그 여파가 끝을 모르게 퍼져가고 있다. 이 사태는 중 소하청업체의 부도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경제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기아그룹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한국에서는 유일한 선진국형 지배구조를 자진 기업이다. 따라서 기아는 전문경영인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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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금융개혁 정부안에 합의한 4명은 오는 30일 전직 경제부총리.재무장관 6명, 전직 한은총재 6명, 학자 6명 등 원로급인사 18명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갖고 재경원과 한국은행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초청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남덕우 전총리 등 과거 관치금융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인사들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충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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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 지난달 30일 재계 원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내용를 진실되게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또 한차례 실망시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결과 다수 참석자들이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이날 회의를 주재했던 남덕우 전부총리는 모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물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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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6월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이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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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7월 10일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 차수명 재경위원장 및 재경위원과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6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의 내용은 당초 발표된 정부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중앙은행의 위상과 중립성을 제고하기위하여 한국중앙은행이 금통위와 집행부를 포괄하며, 물가안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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