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재로 부처 사용내역 규모 파악도 미비--집행내역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와 무지--초청/연수, 교류방문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단발성 사업 남발--부처별 사업 중복 등 총체적 부실-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문1. ODA 국제적인 흐름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GNI 대비 0.7%의 ODA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OECD/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DAC 회원국 평균 ODA는 여전히 0.28%에 그치고 … 더 보기 "공적..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에서부터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밝힌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취임사에서까지 지속적으로 “기여외교를 위한 ODA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현 정부가 생각하는 ODA의 목적에 대한 불분명함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ODA는 그 원래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경제논리 중심의 자원·에너지 외교전략, 한미동맹강화, 실..
외교통상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개발원조의 확대와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을 통한 기여외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와 외교부 업무보고를 자세히 보면 새 정부가 자원·에너지 외교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수단적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공동 ODA를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가 전략적 사용을 위한 ODA …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