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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강남 일부 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그 진원지이며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증시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제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자주 사용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보유세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 더 보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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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자, 오늘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금융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단기적이고 대증적 관점에서 발표된 이전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 더 보기 "정부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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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철도 9천억 예산낭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최소 6천억 예산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예측치 30-40%대, 향후 1조6천억 재정지원 우려 – 45개 국가관리사업중 80%(36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사업자특혜 담합의혹 – 과다한 재정지원 맹목적인 활성화, 민자사업 취지 훼손 및 국민부담 증가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조기에 SOC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민간SOC투자사업(이하민자사업)이 당초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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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곧 허용할 방침인 것”을 비롯하여 수도권북부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규제를 임기내 풀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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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앞두고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허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혀,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한달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구상에서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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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건설업체 이중특혜, 제도개선 시급 과도한 운영수익보장 조정과 공개경쟁입찰 실시 민자사업 추진전반관리 기구 설치 필요 경실련은 23일 기획예산처장관을 면담하고 건설업체에 이중특혜의혹과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와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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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2005년 100억이상 그리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서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비중을 높이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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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월6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담합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의뢰를 하였고, 공정위는 조사를 의뢰한지 4개월이 지난 6월27일 공사입찰관련 담합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3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 규명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무혐의 처분을 존중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늦게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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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5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살리기 시민연대(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 1만인 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에서는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의 즉각적 철회와 수도권 집중 억제, 국토균형발전을 촉구했다. 1만인 선언에 참석한 조명래 교수(단국대 교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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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 YMCA빌딩 앞에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 문제점과 내용의 주요 문제점을 언급하며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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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율, 일반공사(64%)보다 26%이상 높아 공사비과다, 연간 1천억이상 운영손실적자보전으로 국가재정부담 가중 ◈ 수의계약형태 사업자선정으로 경쟁결여 ◈ 출자자 대부분(87%) 건설업체 독점으로 투자활성화 위축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SOC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집담회를 갖고, SOC 민자유치 사업은 뚜렷한 사업성과도 없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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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한나라당)는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하 국민임대특별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임대특별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있어 지정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자동 해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
![[토론회]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12/조세정책-특성이미지-74x6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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