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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와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턴키입찰제도 개선 및 공사비 원가 공개, 품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 ◈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한경대)는 1990년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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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다수가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정도 심각하며(70.9%), 정부의 공사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다(64.2%)고 응답 ◆ 국민들 대다수(95%)가 불신해소와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의 공사비 원가공개 필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한 결과 아래와 같았다.. 1.국민 대부분은(70.9%)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부패와 비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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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 도시, 국토환경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집중심화와 지역불균형 – 전체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6%, 전국 제조업체의 55%, 은행예금의 66%, 중앙기관수의 70%가 몰려있는 폭발직전의 상태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지난, 주택난, 교통난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일본 동경도와 비교할 경우 1.5배, 런던권이나 파리권과 비교할 … 더 보기 "차기정부개혁과제 : 주택,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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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하 성 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박 신 영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1. 각 후보 주택정책의 내용 … 더 보기 "2002대선 공약 검증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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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이회창 – 큰틀 못세워 노무현 – 구체안 부족 정몽준 –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권 용 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황 희 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 창 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경실련 정책협의회 산하‘대선후보 공약검증팀’의 행정수도 … 더 보기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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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어 수도권은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그 집중도가 높다는 일본·프랑스·영국·멕시코 등의 나라와 비교해도 전체인구에 대한 수도권집중도가 30%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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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나쁜 이유 첫째,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로 인한 2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초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14개공구 총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이다. 이중 5개공구의 입찰과정에는 높은 낙찰율과 몇개 안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참여했다는 점등에서 담합이 의심되어 신고한지 1년만에 2개공구에서 담합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3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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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은 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관련법과 청렴계약제도를 무시한 채, 담합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청이 담합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담합행위 처벌의 직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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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은 18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달청의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찰 및 설계심의 과정에서의 서울시와 조달청 공무원들의 담합 개입여부 및 비리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였다. 2.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은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계약 업무를 전담하는 조달청의 관리감독 문제점이 드러난 실례라며 턴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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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일간신문에는 경기도가 청계산 주변지역 1,500만평에 4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의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남서울 프로젝트’에 의하면 4개 신도시에 주택24만가구를 건설, 7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한편 업무․상업시설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는 제2강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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