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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일회적 땜질 처방이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 강남 일대의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제(4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강화와 재건축요건 강화, 그리고 금융대책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초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 더 보기 "9.4 부동산 종합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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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은 4일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909공구의 계약취소 및 재입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와 조달청에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현대산업개발), 909공구(두산)의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응찰업체간의 담합입찰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71억원의 과징금 부과)이 이루어진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발주처인 서울시와 조달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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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중 2개공구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의 주무부처인 조달청의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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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애초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당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처하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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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취지 지난 6.13 선거를 통해 제 3기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획일적이며 총량위주의 개발방식은 지역의 여건이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은 우리의 삶터인 국토와 도시를 난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이나 개발정책은 전문가와 행정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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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서 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작년 7월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담합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조사요청의 근거로 – 낙찰률이 평균 98.3%로 이전에 진행된 지하철 6,7,8호선 평균 낙찰률 (69.4%)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 더 보기 "공정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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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이 상실된 주택보급률을 근거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 건교부는 7월 3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가구가 건설되며 이에 따른 공공택지 2880만 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 46%라는 과밀 집중된 수도권개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발전의 사회적 심각성을 도외시한 한심한 처사임을 밝히며, 정부의 수도권 개발의 끝없는 의지가 어디서 끝날지 분노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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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청 원 서 제목 :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청원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청원인 권 오진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양 재복 …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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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2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나타난 절차의 위법성,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의 문제, 그린벨트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입지선정과 주택단지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지구지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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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달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1천억이상 공사중 턴키대상공사는 11건으로 평균낙찰율 95%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턴키공사의 낙찰율이 최저가낙찰에 비해 30%이상의 높은 것으로 업체간 담합의혹과 연간1조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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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경실련 의견서 산자부는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공배법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기존의 합리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공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 [공배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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