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000. 청구•신청인 이○○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위법•무효확인 등
권리구제(예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추심이체출금취소 등 부당이득반환)를 위한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병합)

청구•신청인 (사고피해자)	이 ○ ○ (1972. 10. 5. 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02-3145-5114 / fss@gmail.com
청구•신청인 대표 (대리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2명	(#앞 표지의 인적사항 참조)
피청구•피신청인 (사고금융회사등)	○○은행 △△카드(주) (주)□□연금보험 ◇◇증권(주) ◈◈페이	(#별지의 인적사항 참조)

청구•신청 취지

1. 각 피청구•피신청인들이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아래의 【위반조문】과 관련된 다음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는 위법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아래 5. 결론의 ‘가. 검사청구 사항’ 참조).

가. 본인확인조치 시 다음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들은 전부 위법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시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말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을 확인한 것

(2).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대포폰을 동원하여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본인확인조치 한 것

(3). 전자서명인증서 발급•등록 시 전 (1).•(2).에 기초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오직 연계정보만을 활용하여 고유 신원정보를 식별조치 한 것

(4). 다음의 각종 접근매체의 발급 또는 대체발급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거나 전 (1).부터 (3).까지에 기해 타인에게 교부한 것.

(가). ○○은행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모바일인증서, 간편비밀번호, 모바일OTP[일회용비밀번호], 모바일뱅킹 계정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위•변조대체발급

(나). △△카드의 전자서명생성정보, 금융인증서, 모바일APP 계정 및 비밀번호 위•변조발급

(다). □□연금보험의 전자서명생성정보, 금융인증서, 모바일Web 계정비밀번호, 보험증권계좌의 비밀번호 위•변조대체발급

(라). ◇◇증권의 전자서명생성정보, 금융인증서, MTS 계정비밀번호 위•변조대체발급

(마). ◈◈페이의 전자지급수단 위•변조발행

(5). 직접 대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원의 진위여부 및 신용정보의 진실성을 전수조사하지 아니하고, 전 (1).부터 (4).까지에 기한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대출심사 및 담보설정 한 것.

(6). 대리권확인에 관한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나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업무상 상당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

(7). 전 (1).부터 (6).까지의 관련 금융관계법령 및 위•수탁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나. 전 가목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들의 위반에 기초하여 합의한 확인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기한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다음의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는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예금계좌 또는 금융상품 해지

(가). ○○은행의 예금계좌

(나). □□연금보험의 보험증권계좌

(2). 대출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나). △△카드의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다). □□연금보험의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라). ◇◇증권의 주식매도담보대출

(3). ◈◈페이의 추심이체 등 전자자금이체(직불전자지급 및 소액신용결제)

(4). 전 (1)부터 (3)까지에 기한 타인 또는 타인계좌 지급

(5). 전 (1)부터 (4)까지에 기한 이자 징구

(6). 전 (2)부터 (5)까지에 기한 담보 처분행위

(가). ○○은행의 전 (2)의 (가)에 기한 만기 전 부동산 강제경매

(나). □□연금보험의 전 (2)의 (다)에 기한 보험증권의 해지

(다). ◇◇증권의 전 (2)의 (라)에 기한 주식의 임의처분

(7). 전 (1)부터 (6)까지에 기한 부당이득 편취

다. 위 나목에 대한 거래지시의 철회 또는 오류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나 사고대응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전부 위법 또는 부당함을 확인한다.

(1).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거부한 것

(2). 오류의 정정요구를 거부하고 14일 이내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3). 채권소멸을 위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신속한 동결조치를 거부한 것

(4). ○○은행이 비채변제를 조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

라. 그밖에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다음의 이익 침해행위는 위법 또는 부당함을 확인한다.

(1). 전 나•다목의 ○○은행의 강박•기망•착오에 기한 비채변제

(2). 전 나•다목의 ◈◈페이의 전자금융지급계약에 따른 이용약관에 이용자 책임부담의 범위를 약정을 정하지 아니한 것

(3). 접근매체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부담케하는 것

2. 전항목의 각 피청구‧피신청인들이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다음의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와 이익침해를 전부 원상회복 또는 취소 한다.

가. 재산피해와 관련하여 각 피청구•피신청인,

(1). ○○은행이 2021.00.00. 오류사고로 해지한 계좌의 예탁금 및 2022.00.00. 오류사고로 약정했던 주택담보대출채무의 강박•기망•착오에 기한 상환금을 포함한 총 250,000,000원의 피해금을 반환하고 이 피해금에 대한 각 오류사고의 피해거래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연금보험이 2021.00.00. 보험계약대출계약의 오류사고에 기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처분한 보험증권을 원상회복하고 이 피해자산에 대한 가입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증권이 2021.00.00. 주식매도담보대출계약의 오류사고에 기한 반대매매로 처분한 S전자 주식 총 450주를 반환하고 피해주식의 각 취득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페이가 2021.00.00.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기한 오류사고로 결제중계한 직불카드의 전자지급금 500,000원의 피해금을 반환하고 이 피해금에 대한 각 오류사고의 피해거래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각 피청구•피신청인,

(1). ○○은행이 2021.00.00. 오류사고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금 100,000,000원의,

(2). △△카드가 2021.00.00. 오류사고로 약정한 자동차담보대출금 50,000,000원의,

(3). □□연금보험이 2021.00.00. 오류사고로 약정한 보험계약대출금 40,000,000원의,

(4). ◇◇증권이 2021.00.00. 오류사고로 약정한 주식매도담보대출금 30,000,000원의,

(5). ◈◈페이가 2021.00.00.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기한 오류사고로 지급중계한 후불 소액신용결제대금 500,000원의,

채무는 전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전 가목은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음의 동의의결(안)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 (1).•(2).는 예금금리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 (3).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표준이율에 의한 원리금으로 (단, 배상일이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배상일까지의 10년몰 국채금리의 각 비율에 의한 수익률을 가산하여),

- (4).는 주식의 각 취득일로부터 오류사고 전일까지의 종가수익률과 배당금 및 오류사고의 피해거래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3년몰 국채금리의 각 비율에 의한 수익률로 가산하여,

각 손해를 배상할 수 있고, 각 경우 화해에 동의한다.

3. 제2항의 가목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의 나목은 피해자인 청구•신청인을 상대로 한 가집행을 금지한다. 다만, 전항목의 채권자인 피청구•피신청인들이 채무자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등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해 가집행 할 수 있다.

4. 조정비용은 피청구‧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는 검사 및 조정을 구합니다.

청구•신청 원인

1. 사고개요

청구•신청인은 각 피청구•피신청인들로부터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오류•침해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금융실명거래의 확인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청구•피신청인 ○○은행, △△카드, □□연금보험, ◇◇증권, ◈◈페이 등 총 5개의 금융회사등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금융서비스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에 적합한 신분증 원본확인 및 진위확인에 적합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나 신분증 사본 하나만 있으면 위법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확인절차의 하자로 인해 청구•신청인의 허락 없이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접근•거래지시•확인 권한을 위•변조하여 타인에게 그 권한을 수여하고 그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2021.00.00. ~ 2021.00.00.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으로부터 청구•신청인의 예금 부당인출과 강박•기망•착오에 기한 일부 대출채무의 비채변제를 포함한 총 250,000,000원의 현금피해를 비롯한 ◈◈페이로부터 청구•신청인의 직불전자지급금의 추심이체에 기한 지급오류를 원인으로 한 500,000원의 출금피해 및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카드, □□연금보험, ◇◇증권, ◈◈페이로부터 5건의 비대면 담보•대출•신용결제 오류를 원인으로 한 담보‧신용피해액 총 220,500,000원 상당의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신청인은 2021.00.00.~2021.00.00. 피청구•피신청인들에게 타인(무권대리인)의 실지명의도용•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한 침해사고임을 즉시 통지하고, 경찰신고와 함께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여 해당 오류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 오류에 대해 수차례 정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사고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각 피청구•피신청인들은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른 표현대리행위나 대리관계 또는 위탁관계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예금 반환이나 채무 소멸을 전부 거부하고 존재하지도 아니한 대출채무를 독촉하며 매달 이자를 징구하고 있어 청구•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고개요도>

△△카드 자동차담보대출 5천만원
사기범 추심이체 직불 현금·소액신용1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은행 체크카드소액결제) 1억원
□□연금보험 →		○○은행 → ◈◈페이 → 수취인의 금융기관 → ◍◍백화점
보험계약대출 4천만원 (해지환급금 ○○은행이체)		예금계좌 2억원 해지	청구·신청인
◇◇증권 주식매도담보대출 3천만원 (○○은행 오픈뱅킹이체 중계)	사기이용계좌 (♧♧은행계좌) 예금+보험+주식 총 2억7천만원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은행 일부상환)

2. 청구•신청인 적격

각 피청구•피신청인들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금융감독의원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조 제1호의 금융관련업법 및 제16호의 금융관련법규에 해당하는 아래의 【위반조문】과 관련된 각 피청구•피신청인들의 5년 이내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신청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청구•신청인단(가칭 ‘신분증 사본촬영 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중 2명(#앞 표지의 인적사항 참조)을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국민검사청구의 대표자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의2부터 제13조까지의 자율적분쟁조정절차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선정하여 아래 첨부서류의 위임장으로서 그 선임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신청인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보호법 제18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의 업무와 자율적 분쟁조정을 관장하는 소비자단체로서, 청구•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국민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다음과 같이 적법하게 청구•신청하였습니다.

가. 본 청구•신청은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나. 청구•신청인은 위 가.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피해금에 대해 이미 환급이나 배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 청구•신청인은 금융회사등(피청구•피신청인들)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산피해 또는 채무피해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위 다.는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마. 위 다.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바. 위 다.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금융관련업법 및 제16호의 금융관련법규와 관련된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합니다.

사. 위 다.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불법 금원이 아닙니다.

아. 위 다.는 청구•신청인 본인명의, 대포폰,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법상 각종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방치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자. 청구•신청인은 위 사. 및 아.의 혐의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재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 청구•신청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나 분쟁조정신청을 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차. 청구•신청인은 위 다.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원(분쟁조정, *민원접수번호: 202100001)을 신청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구•신청은 국민검사청구와 관련하여,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재검사와 재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청구•신청인의 본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이를 심의•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 및 조정을 구합니다.

3. 피청구•피신청인들이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가. 피청구•피신청인 ○○은행

(1).	청구•신청인의 주거래 은행인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은 2021.00.00. 오전 00:00~00:00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신청인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한 타인이 제출한 그 신분증 사본만을 확인하여 청구•신청인의 실지명의를 위조해주고, 대포폰(개통일: 2021.00.00., 번호: 010-1234-5678, 명의자: 이○○, 통신사: 대포텔레콤) 영상통화로 본인을 대체확인하여, 청구•신청인의 신청이나 동의조차 없이 청구•신청인의 모바일뱅킹 접근계정의 비밀번호를 비롯한 자동화된 접근매체인 모바일OTP로 위•변조등록 한 뒤 이를 모바일인증서의 간편서명대체수단 및 추가인증수단으로 대체 위조발급함으로써 타인에게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접근정보를 누설하여 청구•신청인의 주거래계좌의 비밀번호를 변조해주고 청구•신청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의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1~6).

(2).	이로 인해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이 2021.00.00. 오전 00:00 위•변조해준 청구•신청인의 전자금융실명거래 접근권한 및 지시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오전 00:00  청구•신청인의 주거래계좌(계좌번호: 123-4567-8910-112)를 부당해지하여 타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은행 계좌번호: 987-6543-2101-234, 예금주: 무직자)’로 전액 부당이체하여 청구•신청인의 예탁금 200,000,000원 상당의 현금인출 피해를 입혔습니다 (#갑 제1호증의7•8).

(3).	또한 이로 인해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이 2021.00.00. 오전 00:00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비대면 ☆☆모바일뱅킹 스마트 주택담보대출’상품(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0호, 계좌번호: 1234-4567-9101)을 판매하면서 청구•신청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주택담보대출실행에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서 위조서명을 대체확인하여 청구•신청인 몰래 대출계약을 체결•실행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사고계약을 원인으로 한 2021.00.00.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청구•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소재지번: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에 부당하게 설정한 피담보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갑 제1호증의9~11).

(4).	이에 청구•신청인은 2021.00.00.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에 민원전화를 하여 타인의 실지명의도용•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한 위 (1). ~ (3).이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사고에 따른 침해사고의 오류임을 즉시 알려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여 오류 정정을 요구하고, 같은날 이를 경찰신고 한 뒤, 당일 ○○은행(혜화동 지점)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 및 채권소멸을 위한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12~17)

(5).	그러나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은 2021.00.00. 청구•신청인에게 “고객의 과실책임이다.”라며 오류 정정을 거부하고 위 (2).의 계좌해지 오류로 인한 예금사고피해금 200,000,000원(#갑 제1호증의7)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며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한편, 위 (3).의 주택담보대출오류사고금의 120%에 해당하는 부당피담보채권최고액 100,000,000원(#갑 제1호증의11)에 대한 채권소멸을 또한 거절하며 오히려 이에 대한 연 3.56% 상당의 대출이자를 매달 징구하여 그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2022.00.00. “이자라도 일부 상환해야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주택담보대출오류사고계약을 원인으로 한 강박•기망•착오(#갑 제1호증의15)에 기한 부당한 대출채무독촉 및 근저당권의 실행에 기한 부동산처분을 최고함(#갑 제1호증의16)에 따라 강제집행의 위협을 느낀 청구•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2021.00.00. 오후 00:00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도록 강요해 청구•신청인의 변제금 50,000,000원(#갑 제1호증의17) 상당의 현금피해를 추가로 입히고 이와 같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피청구•피신청인 △△카드

(1).	청구•신청인의 가입사실이나 거래관계가 없는 피청구•피신청인 △△카드는 2021.00.00. 오전 00:00~00:00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신청인의 스마트폰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변조행사한 타인에게 △△카드의 본인확인위탁사업자를 통해 대포폰으로 대체인증하여 신원을 대체확인한 뒤, 대포폰에 금융인증서를 청구•신청인의 실명으로 위조발급하고 또한 청구•신청인의 실명으로 자사의 모바일 APP 접근계정을 위조발급함으로써,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금융실명거래 지시권한을 무단으로 제공하여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의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1~3).

(2).	이로 인해  피청구•피신청인 △△카드가 2021.00.00. 오전 00:00 청구•신청인의 전자금융실명거래 지시권한을 위조해준 해당 접근계정을 통해 접속한 타인에게 비대면으로 ‘다이렉트 △△오토론’상품(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0호)을 판매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위조서명하게 하여 체결•실행한 자동차담보대출오류사고계약(즉, 피청구•피신청인 △△카드의 계열회사인 △△자동차와 제3자간 체결한 신차매매계약부 선순위담보대출오류사고)을 원인으로 2021.00.00. 청구•신청인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피담보채권최고액 50,000,000원 상당의 담보신용거래피해를 입혔습니다 (#갑 제2호증의4~9).

(3).	청구•신청인은 2021.00.00. 피청구•피신청인 △△카드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오류사고금 청구서(#관련증거자료 23. 참조)를 뒤늦게 받고서 위 (1). 및 (2).의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를 인지하게 되어, 이에 즉시 △△카드에 민원전화를 하여 타인의 실지명의도용•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한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사고에 따른 침해사고의 오류임을 즉시 알려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여 오류 정정을 요구하고, 같은날 이를 경찰에 추가 신고한 뒤, 당일 △△카드 본사에 방문하여 채권소멸을 위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10~13).

(4).	그러나  피청구•피신청인 △△카드는 2021.00.00. 청구•신청인에게 “우리도 몰랐다. 하지만 합의된 확인절차에 의해 대출이 정당하게 실행된 것이므로 취소해줄 수 없다.”며 오류 정정을 거부하고 위 (2).의 자동차담보대출오류사고금의 부당피담보채권최고액 50,000,000원(#갑 제2호증의7)에 대한 소멸을 거절하며 오히려 이에 대한 연 4.50%의 대출이자(#갑 제2호증의9)를 매달 징구하여 이와 같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피청구•피신청인 □□연금보험

(1).	청구•신청인이 가입한 ‘무배당 □□ 스마트 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증권계좌번호: 2006-087, 가입일: 2012.00.00., *매월 40만원 납입 무배당 표준이율에 의한 2022.00.00 현재 자산가치: 48,000,000원 상당)을 원인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청구•피신청인 □□연금보험은 2021.00.00. 오전 00:00~00:00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신청인의 스마트폰과 유효기간이 만료돼 폐기된 여권의 사본을 위•변조행사한 타인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ARS인증 및 팩스를 통해 그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고, 대포폰의 금융인증서를 청구•신청인의 실명으로 위조재발급하여 청구•신청인의 신청이나 동의조차 없이 청구•신청인 소유의 해당 보험증권계좌의 비밀번호 및 청구•신청인의 모바일 Web 접근계정의 비밀번호를 변조함으로써 전자서명생성정보(즉, 접근계정의 비밀번호) 및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접근권한을 누설하여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의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1~6•14).

(2).	이로 인해 피청구•피신청인 □□연금보험이 2021.00.00. 오전 00:00 위•변조해준 청구•신청인의 전자금융실명거래 접근권한 및 지시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위조서명하여 체결•실행한 보험계약대출오류사고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신청인의 연금보험에 대하여 한 부당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오전 00:00  청구•신청인의 [피청구•피신청인] ○○은행 주거래계좌(계좌번호: 123-4567-8910-112)를 통해 ‘타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은행 계좌: 987-6543-2101-234, 예금주: 무직자)’에 부당지급한 보험계약대출오류사고금으로 인한 피담보채권최고액 40,000,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갑 제3호증의7~9).

(3).	이에 청구•신청인은 2021.00.00. 보험계약대출오류에 의해 보험증권계좌가 해지된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서 피청구•피신청인 □□연금보험에 민원전화를 하여 타인의 실지명의도용•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한 위 (1). 및 (2).이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사고에 따른 침해사고의 오류임을 즉시 알려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여 대출오류의 정정과 증권계좌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같은날 이를 경찰신고 한 뒤, 당일 □□연금보험(동대문 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채권소멸을 위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를 신청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10~13).

(4).	그러나  피청구•피신청인 □□연금보험은 2021.00.00.  청구•신청인에게 “지정한 본인계좌를 통해 환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책임이 없고, 돈이 빠져나간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에 직접 문의하라.”며 오류 정정을 거부하고 위 (2).의 연금보험 부당해지환급금의 약 83.3%에 해당하는 피담보채권최고액40,000,000원(#갑 제3호증의1•2•7)에 대한 청구•신청인의 보험증권의 원상회복을 거절하고 위와 같이 부당이득 약 8,000,000원 상당(보험증권 자산가치 48,000,000원 - 약관대출 40,000,000원 = 부당이득 8,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피청구•피신청인 ◇◇증권

(1).	청구•신청인과 위탁매매 거래관계에 있는 피청구•피신청인 ◇◇증권은 2021.00.00. 오전 00:00~00:00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신청인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변조행사한 타인에게 위조재발급된 청구•신청인의 금융인증서를 통해 실명이 대체확인된 청구•신청인의 MTS 접속계정의 접근권한 및 전자금융거래 지시권한을 무단으로 수여함으로써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접근정보 및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의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의1~3).

(2).	이로 인해  피청구•피신청인 ◇◇증권이 2021.00.00 오전 00:00 위•변조해준 청구•신청인의 전자금융실명거래 접근권한 및 지시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위조서명을 받아 체결•실행한 주식매도담보대출오류사고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신청인의 보유주식 ‘S전자 450주’에 대하여 한 부당매도를 담보로 당일 오후 06:00 청구•신청인의 주식계좌(계좌번호: 4321-1234)에 선 지급한 매도담보대출오류사고금 30,000,000원을 주거래은행인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의 오픈뱅킹(입금이체API)을 통해 ‘타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은행 계좌번호: 987-6543-2101-234, 예금주: 무직자)’에 전액 부당송금하여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갑 제4호증의4~7).

(3).	이에  청구•신청인은 결제일 전인 2021.00.00. 오후 07:00 피청구•피신청인 ◇◇증권에 민원전화를 하여 타인의 실지명의도용•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한 위 (1). 및 (2).가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사고에 따른 침해사고의 오류임을 즉시 알리면서 해당 매도담보대출오류사고를 원인으로 한 반대매매의 피해 우려에 대해 결제일 이틀 전 취소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여 오류 정정을 요구하고, 다음날 영업일인 2021.00.00. 이를 경찰신고 한 뒤, ◇◇증권(동대문 지점)에 방문하여 피해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의8~10).

(4).	그러나 위 (2).에 대해 오류 정정을 거부한 피청구•피신청인 ◇◇증권은 2021.00.00. 청구•신청인에게 “본인계좌에 지급해준 담보대출금이 오픈뱅킹에 등록된 ○○은행계좌에서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제일 전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취소해주기 어렵다.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해 대출금부터 회수하라.”며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책임을 떠밀었고, 이에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은 같은날 청구•신청인에게 “◇◇증권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사실이 없었고, 오픈뱅킹에 등록된 주식계좌에서 빠져나간 예수금에 대해서는 증권사를 통해 지급정지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라.”며 다시 ◇◇증권의 사고책임으로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증권은 사고 이틀 후(결제 당일) 2021.00.00. 청구•신청인의 소유주식 S전자 450주(종가 70,000원, 총 31,500,000원 상당)에 대해 반대매매를 실행(#갑 제4호증의6)하여 매도담보대출오류사고채권 30,000,000원을 부당회수하고 위와 같이 나머지 부당이득 약 1,500,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 피청구•피신청인 ◈◈페이

(1).	청구•신청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피청구•피신청인 ◈◈페이는 2021.00.00.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신청인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변조행사한 타인에게 직불카드(○○은행 체크카드) 대체수단인 모바일 간편결제용 바코드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하여 자사의 추심이체 서비스(즉,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API)에 등록•연결된 청구•신청인의 주거래 ○○은행계좌(계좌번호: 123-4567-8910-112)와 청구•신청인의 직불카드(카드번호: 1234-5678-9100-1112) 대체 지급결제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실명거래 지급지시 권한을 누설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의1 추후제출).

(2).	이로 인해  피청구•피신청인 ◈◈페이가 2021.00.00. 오후 00:00 전자금융실명거래 지급지시 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의 결제지시에 따라 피청구•피신청인 외 ◍◍백화점에서 5회에 걸쳐서 직불전자지급금 500,000원 및 후불전자지급금(체크카드소액신용결제대금) 500,000원 총 1,0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신용피해를 입혔습니다 (#갑 제5호증의2 추후제출).

(3).	이에  청구•신청인은 2021.00.00.00. 피청구•피신청인 ◈◈페이에 민원전화를 하여 타인의 실지명의도용•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한 위 (1). 및 (2).가 전자금융실명거래 침해사고로 인한 지급오류임을 즉시 알리면서 해당 결제오류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여 오류 정정을 요구하고, 채권소멸을 위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의3~7 추후제출).

(4).	그러나 위 (2).의 채권소멸을 거절한 피청구•피신청인 ◈◈페이의 국내사업장은 2021.00.00. 청구•신청인에게 “[S국에 소재한] 국외계열사로 문의하라. 추심이체의 출금 서비스 이용에 사전동의 및 본인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간(P2P) 지급결제사고는 결국 고객의 책임이다. 소액신용결제 취소는 연결계좌의 체크카드을 발급했던 해당 은행에 요청하라.”며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에 오류 정정과 사고책임을 떠밀었고, 이에 같은날 국외본사로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은 같은날 청구•신청인에게 “◈◈페이로부터 지급정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페이 측의 지급지시를 받고서 추심이체를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지급결제를 중개하는 ◈◈페이나 가맹점인 [피청구•피신청인 외] ◍◍백화점에 직접에 취소 요청을 하라.”며 그 사고책임으로 서로 떠넘겼습니다 (#갑 제5호증의7 추후제출). 그 결과 ◈◈페이가 해당 직불현금•소액신용결제사고금 총 1,000,000원(#갑 제5호증의2 추후제출)에 대한 취소 및 지급정지하지 않아 이와 같이 부당이득을 편취당해 출금 피해를 입고 또한 ○○은행의 체크카드소액신용결제의 이용한도 30만원을 초과하는 등 연체이자(연 3.00%, 이용한도 초과 또는 연체시 최고 연 20%)를 물어주게 되어 신용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갑 제5호증의8 추후제출).

4. 권리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국민검사청구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

가.  피청구•피신청인들 주장의 요지

피청구•피신청인,

(1). ○○은행은 신분증 유출 및 비채변제에 따른 명의자의 과실 책임을,

(2). △△카드는 합의된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타인의 대출지시에 대하여 선의를,

(3). □□연금보험은 실명환급에 따른 무과실을,

(4). ◇◇증권은 타 금융기관(○○은행)에 등록된 실명확인계좌의 오픈뱅킹 송금지시와 실명지급에 따른 무과실을,

(5). ◈◈페이는 타 금융기관(○○은행)에 연결된 실명확인계좌 이용자의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이유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따른 피해구제 책임을 각자 또는 서로 부인하며 예금반환 및 채권소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신청인의 주장과 답변의 요지

각 피청구•피신청인,

(1). ○○은행의 신분증 사본인증 오류에 기한 예금 무단인출 및 주택담보대출 비채변제에 대항하여,

(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명의자 본인의 지배•관리 하에 해당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그 어떤 타인에게 결코 명의대여를 한 사실조차 없을 뿐더러, 본인의 신원정보(신분증)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방치했던 사실도 없고,

(나). 설사, 피싱•스미싱•원격조종•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해당 금융회사등이 주민등록법상 신분증 진위확인 의무와 원본확인 절차(원본대조필)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했었더라면, 관련 고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정교화하거나 또 그 위•변조여부를 전수조사 했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준수하여 비대면 방법과 절차에 적법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더라면, 그리고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다하거나 대리권확인에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이상거래를 탐지하여 타인(무권대리인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거래지시에 따른 그 오류사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다). 위 (나).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초하여 합의한 확인절차의 하자에 따라 전자문서법상 명의자의 과실로 주장하거나 명의자에 대한 선의로 추정하는 것은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현행 금융관계법령상 본인확인조치의 실질적인 준수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오히려 업무상 위법행위 및 확인절차의 하자에 따른 위법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고,

(라). 위 (나).의 정보통신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주민등록법상 신분증 원본확인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잘못, 신규거래를 늘리고자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대포폰을 기준으로 실명을 대체인증하여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위반한 잘못, 신분증 사본인증 또는 미등록 이용자의 대포폰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법상 운영기준에 따라 실지명의 기준의 적법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 적법한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변조된 전자서명을 받아 명의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하고 인증서를 위•변조대체발급한 잘못, 명의자 본인의 각종 접근매체(즉, 전자서명생성정보, 모바일인증서, 간편비밀번호, 모바일OTP, 모바일뱅킹 계정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대체발급 시 유출된 신분증 사본인증에만 기인하여 실명확인을 생략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위•변조대체발급한 잘못, 그리고 접근매체의 선정•이용•관리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취약점을 방치하여 침해사고의 오류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위법행위와 민•형사상 그 책임이 있으며 (#갑 제1호증의2~11),

(마). 위 (라).의 각종 접근매체와 관련된 전자자금융실명거래의 접근권한, 지시권한, 확인권한과 관련된 대리권을 타인에게 수여한 사실도 없고, 이를 누설 또는 방치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항하여 오류사고 당일 즉시 오류 정정권을 행사하고, 경찰신고와 더불어 3영업일 이내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통지하여 무권대리의 상대방인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먼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므로, 이로 하여금 그 어떤 무권대리인과의 대리관계에 기인하여 명의자를 위하여 한 표현대리행위로 추단케할만한 민법상 대리계약의 외관이나 대리행위로 착오할만하게 한 전자문서법상의 정당한 이유나 법률상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그 무권대리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인할만한 합리적인 이유조차 있을 수 없고 (#갑 제1호증의12~15),

(바). 위 (마).의 신속한 오류 정정요청, 추인의 거절, 수차례 통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류사고로 인해 명의자 본인의 계좌를 해지한 후 수취인 무직자(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의 ♧♧은행계좌 원장에 입금 기록 전인 익일 오전 10:00까지 거래지시를 철회 등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 오류 정정 및 피해방지 책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오류에 기해 무단인출된 명의자의 예금과 은행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을 지체한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사고대응조치의 책임이 있고,

(사). 명의자로부터 오류사고를 통지받은 그 이후에도, 위 (가).부터 (바)까지의 확인방법의 위반에 기초하여 무효인 주택담도대출계약의 오류에 기한 매달 연 3.56%에 달하는 부당한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을 매달 독촉하며 피해와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처분을 최고하여 강제집행의 위협을 느낀 명의자 본인에게 특별법상 피해구제를 조건으로 한 만기 전 비채변제를 유도함으로써 강박•기망•착오를 당한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부 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사정 때문에,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비채변제로만 간주하는 것은 신의칙 혹은 공서양속의 도의관념이 허용하는 사회질서의 한계를 넘어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갑 제1호증의15~17),

(아). 설사, 위 (가).부터 (사).까지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의 사실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 이용자 본인에게 고의•중과실도 없을뿐더러, 관련 책임을 부담하기로 명의자 본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고, 그 책임부담을 정한 약정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결국 해당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과실책임으로 귀속되고 (#갑 제1호증의1),

(자). 위 (가).부터 (아),까지의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 사건과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 간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포기하여 그 오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명의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물을만한 건설적인 이유조차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은행의 주장을 기각하여 주시고 업무상 위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이익침해를 당한 청구•신청인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카드의 확인방법의 위반에 기초하여 합의한 확인절차의 하자에 따른 선의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항하여,

(가). 명의자 본인과 직접 확인절차를 합의한 사실이 없고,

(나). 설령, 위 (가).의 명의자을 위하여 사전에 합의한 상호간에 확인절차가 존재했었더라면, 명의자를 위한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자동차담보대출계약(오토론)이 최초의 신규거래가 아니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확인조치의 생략이나 실패 외에도 대리권을 확인하지 아니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자가당착으로서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의 상당주의의무나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부실하게 한 위법행위에 지나지 않음으로, 이에 따라 무권대리인과 합의된 확인절차의 모순과 그 하자는 무효에 해당하며,

(다). 그 누구에게도 전자금융실명거래의 대리권이나 위임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어떤 무권대리인과의 객관적인 대리관계가 존재하거나 민법상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라). 설사, 피싱•스미싱•원격조종•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민등록법상 신분증 진위확인 의무와 원본확인 절차를 준수했었더라면, 관련 고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정교화하거나 또 그 위•변조여부를 전수조사 했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준수하여 비대면 방법과 절차에 적법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더라면, 그리고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다하거나 대리권확인에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이상거래를 탐지하여 타인(무권대리인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거래지시에 따른 자동차담보대출계약의 오류사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마). 위 (라).의 정보통신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운전면허증 원본확인에 의하지 아니한 잘못, 신규 대출거래를 늘리고자 한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명의자 본인의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도용된 대포폰을 기준으로만 신원정보를 대체확인하여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위반한 잘못, 신분증 사본인증 또는 미등록 이용자의 대포폰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법상 운영기준에 따라 실지명의 기준의 적법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 적법한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변조된 전자서명을 받아 명의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하고 인증서를 위•변조대체발급한 잘못, 본인확인위탁사업자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아 유출된 신분증 사본인증에만 의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의무와 절차를 생략하고 타인에게 신규 접근매체를 위•변조발급한 잘못, 그리고 접근매체의 선정•이용•관리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취약점을 방치하여 침해사고의 오류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위법행위와 민•형사상 그 책임이 있고 (#갑 제2호증의2~9),

(바). 위 (마).의 전자자금융실명거래의 접근권한, 지시권한, 확인권한과 관련된 대리권을 타인에게 수여한 사실도 없고, 이를 누설 또는 방치한 사실도 없으며, 오류사고를 인지한 날 즉시 오류 정정권을 행사하고, 경찰신고와 더불어 3영업일 이내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통지하여 무권대리의 상대방인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먼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므로, (다).에 대항하여 당해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어떤 무권대리인과의 대리관계에 기인하여 명의자를 위하여 한 표현대리행위로 추단케할만한 민법상 대리계약의 외관이나 대리행위로 착오할만하게 한 전자문서법상의 정당한 이유나 선의로 추정될만한 법률상의 이유가 없고 (#갑 제2호증의10~12),

(사). 비록, 명의자 본인의 오류사고 통지 이후에 사고채권을 회수할 만한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고는 하나, 이는 최초에 신규거래 시 이상거래 탐지에 실패한 해당 금융회사등이 그 오류사고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구서로 최고하여 비로소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당해 금융회사등의 부실한 사고대응조치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아). 위 (바).의 통지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사고에 기한 위 (사).를 빌미로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대출 소멸을 거절하며, 오히려 매달 이자만 징구하며 상환을 독촉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고자 한 사실 또한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사고대응조치에 해당하며 (#갑 제2호증의13),

(자). 위 (가).에서 (아).까지의 사실들을 종합하였을 때,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초하여 합의한 확인절차의 하자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이 이에 따른 선의를 주장하는 것은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현행 금융관계법령상 본인확인조치의 실질적인 준수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이는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오히려 업무상 위법행위 및 확인절차의 하자에 따른 위법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며,

(차). 설사, 위 (가).부터 (자).까지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의 사실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에 관해 합의한 확인절차도 없을뿐더러, 이용자 본인에게 고의•중과실도 없고, 관련 책임을 부담하기로 명의자 본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고, 그 책임부담을 정한 약정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결국 해당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과실책임으로 귀속되므로 (#갑 제2호증의1),

(카). 위 (가).부터 (차),까지의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 사건과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 간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포기하여 그 오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명의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물을만한 건설적인 이유조차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카드의 주장을 기각하여 주시고 업무상 위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이익침해를 당한 청구•신청인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연금보험은 실명환급에 따른 무과실에 대항하여,

(가). 명의자 본인이 가입한 해당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명의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거나 또는 이를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을 직접 신청한 사실이 없고 명의자 본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금융회사등의 “실명환급”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당해 금융회사등이 명의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은행 계좌: 987-6543-2101-234, 예금주: 무직자)에 가입자 본인 명의로 도용된 보험계약대출계약 오류사고에 기한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며 (#갑 제3호증의8),

(나). 설사, 해당 금융회사등이 명의자 본인과의 합의했던 확인절차에 따라 명의자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로 착오하여 본인의 실명을 위•변조행사한 다른 무권대리인(인적불상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거래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권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할 때까지 명의자 본인의 지배•관리 하에 해당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그 어떤 타인에게 결코 명의대여를 한 사실조차 없을 뿐더러, 본인의 신원정보(신분증)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방치했던 사실도 없고,

(다). 비록, 클라우드(N사의 클라우드)에 저장했던 위 (다).의 신분증 사본의 해킹으로 인해 신분증이 유출된 관리책임이나 과실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류사고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된 그 신분증 사본인증만으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고 (#갑 제3호증의14),

(라). 위 (다).의 사실 외에도 피싱•스미싱•원격조종•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민등록법상 신분증 진위확인 의무와 원본확인 절차에 준하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적어도 이용했었더라면, 관련 고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정교화하거나 또 그 위•변조여부를 전수조사 했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준수하여 비대면 방법과 절차에 적법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더라면, 그리고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다하거나 대리권확인에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이상거래를 탐지하여 그 무권대리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계약의 오류사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마). 위 (나).의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른 무권대리인에게 명의자 본인의 보험증권계좌와 관련된 전자자금융실명거래의 접근권한, 지시권한, 확인권한과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고, 이를 누설 또는 방치한 사실도 없음으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무권대리인과 민법상 객관적인 대리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바). 위 (라).의 정보통신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여권 원본확인에 의하지 아니한 잘못, 신규거래를 늘리고자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대포폰을 기준으로만 신원정보를 대체확인하여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위반한 잘못, 신분증 사본인증 또는 미등록 이용자의 대포폰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법상 운영기준에 따라 실지명의 기준의 적법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 적법한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변조된 전자서명을 받아 명의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하고 인증서를 위•변조대체발급한 잘못, 본인확인위탁사업자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아 유출된 신분증 사본인증에만 의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의무와 절차를 생략하고 타인에게 명의자의 접근매체(즉, 금융인증서, 전자서명생성정보, 모바일 Web 계정 비밀번호, 보험증권계좌의 비밀번호 등)를 위•변조대체발급한 잘못, 그리고 접근매체의 선정•이용•관리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취약점을 방치하여 침해사고의 오류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위법행위와 민•형사상 그 책임이 있고 (#갑 제3호증의4~9),

(사). 오류사고를 인지한 날 즉시 오류 정정권을 행사하고, 경찰신고와 더불어 3영업일 이내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통지하여 무권대리의 상대방인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먼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므로, 당해 금융회사등의 실명환급에 대항하여 그 어떤 무권대리인과의 대리관계에 기인하여 명의자를 위하여 한 표현대리행위로 추단케할만한 민법상 대리계약의 외관이나 대리행위로 착오할만하게 한 전자문서법상의 정당한 이유나 선의로 추정될만한 보험업법상의 이유도 없고 (#갑 제3호증의10~12),

(아). 비록, 명의자 본인의 오류사고 통지 이후에 사고채권을 회수할 만한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고는 하나, 이는 최초에 신규거래 시 이상거래 탐지에 실패한 해당 금융회사등이 그 오류사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담보 처분 시 보험증권의 해지 사실을 통지받고서 비로소 보험계약대출계약 오류사고를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만약 해당 금융회사등이 적어도 보험계약대출이 체결된 사실을 명의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통지 및 과련 설명의무를 이행했었거나 또는 매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최고했었더라면, 사고채권을 조기에 회수했거나 그 오류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므로, 당해 금융회사등의 부실한 사고대응조치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자). 위 (사).의 통지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사고에 기한 위 (아).를 빌미로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대출 소멸을 거절하며, 오히려 매달 이자만 징구하며 상환을 독촉하고 명의자 본인의 보험증권을 해지하여 부당이득 약 8,000,000원(보험증권 자산가치 48,000,000원 - 약관대출 40,000,000원 = 부당이득 8,000,000원) 상당을 편취하기만 한 사실은 부당한 사고대응조치에 해당하고 (#갑 제3호증의1~2),

(차). 위 (가).에서 (자).까지의 사실들을 종합하였을 때,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초하여 합의한 확인절차의 하자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이 명의자 본인을 위하여 한 대리계약에 기한 실명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현행 금융관계법령상 본인확인조치의 실질적인 준수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이는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오히려 업무상 위법행위 및 위법절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며,

(카). 설사, 위 (가).부터 (자).까지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의 사실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 이용자 본인에게 고의•중과실도 없을뿐더러, 관련 책임을 부담하기로 명의자 본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고, 그 책임부담을 정한 약정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결국 해당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과실책임으로 귀속되며 (#갑 제3호증의1),

(타). 위 (가).부터 (카),까지의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 사건과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 간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포기하여 그 오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명의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물을만한 건설적인 이유조차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연금보험의 주장을 기각하여 주시고 업무상 위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이익침해를 당한 청구•신청인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증권은 타 금융기관(○○은행)에 등록된 실명확인계좌의 오픈뱅킹 송금지시와 실명지급에 따른 무과실에 대항하여,

(가). 타 금융기관(피청구•피신고인 ○○은행)으로 하여금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송금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권대리인의 오픈뱅킹 송금지시를 통해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타인(무직자)의 사기이용계좌에 명의자 본인의 예수금이 송금된 것이므로, 해당 금융회사등의 “실명지급” 주장이나 “실명확인계좌”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갑 제4호증의7),

(다). 특히, 해당 금융회사등의 주식매도담보대출계약 오류사고와 오픈뱅킹 오류사고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본 사안과는 별개로 위 (나).의 오픈뱅킹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수익증권계좌와 연결한 해당 타행계좌의 지급지시에 따라 명의자의 예수금이 출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픈뱅킹 이용약관에 따라 본인확인위탁기관(피청구•피신고인 외 금융결제원)을 중계하지 아니하고, 당해 개별 금융회사등이 직접 선정•이용•관리하는 접근매체 등 자체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명의자와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라 직접 본인확인 및 동의를 받아야함으로, 접근매체의 선정•이용•관리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취약점을 방치하여 침해사고의 오류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무권대리인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MTS ―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 타 금융회사의 바일뱅킹 간에 업무상 위탁관계 등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와 민•형사상 그 책임이 추궁됨으로, 오픈뱅킹 송금오류와 관련된 4자간 분쟁에 대해서는 본 조정 외 항변이나 검사청구사항으로 취급하여 그 위탁책임을 규명해야하며,

(라). 본 조정에서의 분쟁이 되는 해당 금융회사등이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MTS 전자금융실명거래 침해사고에 따른 주식매도담보대출계약의 오류에 한해서는 당해 금융회사등에게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의 상당주의의무와 그 책임이 있고, 위 (다).의 본인확인위탁기관의 인증서(즉, 금융인증서) 발급 및 등록과 관련된 신원확인과 진위여부 확인업무는 각 피청구•피신청인을 비롯한 개별 금융회사등의 선정•이용•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사 피싱•스미싱•원격조종•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한 금융기관만이라도 만약에 주민등록법상 신분증 진위확인 의무와 원본확인 절차를 준수했더라면, 관련 고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정교화하거나 또 그 위•변조여부를 전수조사 했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준수하여 비대면 방법과 절차에 적법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더라면, 그리고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다하거나 대리권확인에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오픈뱅킹뿐만 아니라 자사의 MTS에 침입한 그 무권대리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주식매도담보대출계약의 오류사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마). 위 (다).의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라 그 누구에게도 MTS 계정 침입과 비밀번호 대체발급등 전자자금융실명거래의 접근권한, 지시권한, 확인권한과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고, 이를 누설 또는 방치한 사실도 없으므르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무권대리인과의 객관적인 대리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바). 위 (라).의 정보통신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의무와 원본확인 절차를 위반한 잘못, 신규거래를 늘리고자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대포폰을 기준으로만 신원정보를 대체확인하여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위반한 잘못, 신분증 사본인증 또는 미등록 이용자의 대포폰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법상 운영기준에 따라 실지명의 기준의 적법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 적법한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변조된 전자서명을 받아 명의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하고 인증서를 위•변조대체발급한 잘못, 본인확인위탁사업자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아 유출된 신분증 사본인증에만 의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의무와 절차를 생략하고 타인에게 명의자의 접근매체(즉, 금융인증서, 전자서명생성정보, 모바일 MTS 계정 비밀번호, 수익증권계좌의 비밀번호 등)를 위•변조대체발급한 잘못, 그리고 접근매체의 선정•이용•관리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취약점을 방치하여 침해사고의 오류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위법행위와 민•형사상 그 책임이 있고 (#갑 제4호증의2~7),

(사). 위 (라).의 주식매도담보대출계약 오류사고가 발생된 당일 또한 이에 대항하여 즉시 오류 정정권을 행사하고, 경찰신고와 더불어 3영업일 내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통지하여 무권대리의 상대방인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먼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당해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어떤 무권대리인과의 대리관계에 기인하여 명의자를 위하여 한 표현대리행위로 추단케할만한 민법상 대리계약이나 오픈뱅킹의 침입•오류사고를 빌미로 민법상 대리행위로 착오할만하게 한 외관이나 전자문서법상의 정당한 이유나 이용약관상의 면책사유 등 법률상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갑 제4호증의8~10),

(아). 위 (사).의 신속한 오류 정정요청, 추인의 거절, 수차례 통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사고로 인해 반대매매 결제일(T+2일) 전까지 거래지시의 철회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 대출금 회수를 조건으로 오류 정정 및 피해방지 책임을 타 금융기관에게 떠밀어서 대출금 회수와 담보를 보전할 수 있었던 시간을 상당히 지체한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사고대응조치 책임이 있고,

(자). 위 (사).의 통지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사고에 기한 위 (아).를 빌미로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대출 소멸을 거절하며, 반대매매만 통해 청구•신청인의 소유주식(S전자 450주 × 피해거래일의 종가 70,000원 = 총 31,500,000원 상당)을 청산하여 부당회수하고 나머지 부당이득(주식매도담보대출계약 오류사고에 기한 반대매매 회수금 31,500,000원 - 대출원금 30,000,000원 = 약 1,500,000원 상당)을 편취하기만 한 것은 부당한 사고대응조치에 해당하고 (#갑 제4호증의5•6),

(차). 위 (가).에서 (자).까지의 사실들을 종합하였을 때,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초하여 합의한 확인절차의 하자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이 오픈뱅킹에 등록된 실명확인계좌의 송금지시에 따라 실명지급만을 핑계대는 것은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현행 금융관계법령상 본인확인조치의 실질적인 준수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나, 이는 검사청구를 통해 관계기관들 간에 업무상 공동불법행위 및 상호간 위탁책임을 따져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며,

(카). 설사, 위 (가).부터 (차).까지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의 사실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 이용자 본인에게 고의•중과실도 없을뿐더러, 관련 책임을 부담하기로 명의자 본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고, 그 책임부담을 정한 약정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결국 관계금융기관들 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과실연대책임으로 귀속되며 (#갑 제4호증의1),

(타). 위 (가).부터 (카),까지의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 사건과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 간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포기하여 그 오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명의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물을만한 건설적인 이유조차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증권의 주장을 일부 각하하여 주시고 업무상 위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이익침해를 당한 청구•신청인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페이는 타 금융기관(○○은행)에 연결된 실명확인계좌 이용자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대항하여,

(가). 비록, 해당 전자금융업자나 금융회사등이 이용자 본인과 합의했던 확인절차와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에 따라 명의자 본인을 위하여 한 대리행위나 표현대리행위로 추단케하여 본인의 실명을 위•변조행사한 그 무권대리인(인적불상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지급지시의 오류를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이 일부 귀속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애초에 감독규정상 추심이체 등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이나 인증방법 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할 업무상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모바일 결제 APP에 침입가능 한 피싱 APP 차단 등 정보처리시스탬 내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 및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당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서명법상 적법한 운영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위반하거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타인에게 침입을 허용하고 접근매체 발급시 전자금융거래법상 묵시적 동의와 전자지급수단의 무기명발행 한도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예외적으로 실명확인을 생략하고서 명의자 본인의 접근매체(로그인 계정의 비밀번호 및 직불전자지급수단)를 위•변조대체발급 해주어 이를 탈취한 그 무권대리인의 지급지시와 추심에 따른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서, 관련 법률상 비밀번호 등 대체발급 시에 실명확인 의무나 방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절차까지도 생략하여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의 상당주의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도 명의자나 타 금융기관(피청구•피신고인 ○○은행)의 지급지시를 알선•중개하는 국외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자로서 국내법을 준수하여 위•수탁관계에 따른 업무상 상당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귀책사유가 있고,

(나). 위 (가).의 실명확인과 관련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명의자 본인의 지배•관리 하에 해당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그 어떤 무권대리인이나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체발급 받을 수 있도록 결코 명의대여를 한 사실조차 없을 뿐더러, 본인의 신원정보(신분증)를 누설 또는 방치했던 사실도 없고,

(다). 비록, 피싱•스미싱•원격조종•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 발급시 주민등록법상 신분증 진위확인 방법과 원본확인 절차(원본대조필)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했었더라면, 관련 고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정교화하거나 또 그 위•변조여부를 전수조사 했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국외사업자의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준수하여 비대면 방법과 절차에 적법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더라면, 그리고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다하거나 대리권확인에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이상거래를 탐지하여 타인(무권대리인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지급지시나 추심에 따른 그 오류사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라). 위 (다).의 정보통신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주민등록법상 신분증 원본확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 신규거래와 수수료 수익 때문에 전자금융업자나 금회회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대포폰을 기준으로만 실명을 대체인증하여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 신분증 사본인증 또는 미등록 이용자의 대포폰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법상 운영기준에 따라 실지명의 기준의 적법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 적법한 실명확인 방법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접근매체 발급의 묵시적 동의나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위•변조행사된 전자서명이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위•변조대체발급하여 적법절차의 하자를 방치한 잘못, 그리고 접근매체의 선정•이용•관리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취약점을 방치하여 침해사고의 오류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 업무상 위법행위와 민•형사상 그 책임이 추정되고,

(마). 위 (가).의 접근매체와 관련된 전자자금융실명거래의 접근권한, 지시권한, 확인권한과 관련된 대리권을 무권대리인에게 수여한 사실도 없고, 그 타인에게 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사실도 없고, 이를 누설 또는 방치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항하여 오류사고 당일 즉시 오류 정정권을 행사하고, 경찰신고와 더불어 3영업일 이내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지급취소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통지하여 무권대리의 상대방인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 먼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므로, 이로 하여금 그 어떤 무권대리인과의 대리관계에 기인하여 명의자를 위하여 한 표현대리행위로 추단케할만한 민법상 대리계약의 외관이나 대리행위로 착오할만하게 할만한 전자문서법상의 정당한 이유나 법률상의 이유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갑 제5호증의3~6 추후제출)

(바). 비록, 위 (마).의 신속한 오류 정정요청, 지급취소,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통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취인(◈◈페이의 가맹점 ◍◍백화점)의 계좌가 개설된 타 금융회사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고는 하나, 오류 정정 및 피해방지 책임을 해당 전자금융업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그 가맹점에게 추심지시의 철회나 지급결제의 취소를 요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의 직불카드와 계좌가 연결된 타 금융회사등(피청구•피신청인 ○○은행)에게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밀거나 사고대응조치를 거부하여 명의자의 전자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고 현재까지도 그 오류와 관련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자금융업자에게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사고대응조치의 책임뿐아니라, 특히 지급지시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직불전지급수단의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이 유통되도록 알선•중개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위법한 사고대응조치의 책임이 있고 (#갑 제5호증의7 추후제출),

(사). 설사, 위 (가).부터 (바).까지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의 사실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자로서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하여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접근권한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명의자나 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실명확인계좌의 지급지시를 알선•중개할 때에는 200만원 한도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1억원 범위 안에서 이용한도를 약정하여 직불전지급수단의 명의자 본인과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라 추심이체 등 전자지급이체 방식으로 타행지급결제를 중개해야 할 업무상 특별한 주의의무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상 본인확인조치의 상당주의의무 및 특별법상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전자금융업자가 명의자 본인과 전자금융지급거래계약에 따라 약정한 그 이용한도를 초과하거나 혹은 전자금융지급거래계약에 따라 약정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확인절차의 하자에만 기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최대 이용한도에 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부담케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약관에서 기재한 책임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담케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강행규정으로서 금지하는 그 이용한도의 한계나 이용자 책임부담의 한계를 초과하여 위반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하고 (#갑 제5호증의1 추후제출),

(아). 위 (사).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 이용자 본인에게 고의•중과실도 없을뿐더러, 관련 책임부담의 범위를 이용한도 등으로 명시하여 기재한 약관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을 부담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관리책임이 있는 해당 전자금융업자나 그 가맹점, 실명확인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과실연대책임으로만 귀속될 수 있고,

(자). 위 (마).의 통지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사고에 기한 (바).를 빌미로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채권소멸을 거절하여, 피신청•피청구인 ○○은행으로부터 오히려 매달 법정최고이자를 물어주게돼 신용피해가 가중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사고대응조치에 해당하고 (#갑 제5호증의8 추후제출),

(차). 설사, 위 (가).부터 (자).까지의 해당 전자금융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전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의 직불전지급수단 발행하기 위해 계좌•카드•휴대폰결제 등 전자기기를 등록하여 추심이체의 출금 방식으로 체크카드소액신용결제에 의한 전자지급수단을 전달하거나 전자자금이체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해당 타 금융기관(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의 그 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적어도 나머지 초과분(소액신용결제대금 50만원 – 이용한도 30만원 = 나머지 20만원)에 한해서는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으로만 귀속되며 (#갑 제5호증의2•8 추후제출),

(카). 위 (가).에서 (차).까지의 사실들을 종합하였을 때,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초하여 합의한 확인절차의 하자나 불명확한 책임부담 약정여부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이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타 금융기관에 연결된 실명확인계좌 이용자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기한 지급지시만을 핑계대는 것은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현행 금융관계법령상 본인확인조치의 실질적인 준수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모두 생략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관계기관들 간에 업무상 공동불법행위 및 상호간 위탁책임을 따져 연대책임뿐만 아니라 명의자 본인과의 책임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고

(타). 위 (가).부터 (카),까지의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 사건과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 간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포기하여 그 오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명의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물을만한 건설적인 이유조차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페이의 주장을 일부 기각하여 주시고 업무상 위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이익침해를 당한 청구•신청인들의 권리를 구제를 위하여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제3조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등의 실명거래확 인의무(제1항) 및 실명거래 확인방법과 절차(제7항)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개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즉, ‘신분증 원본’) 등을 통해 실명거래를 확인토록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는 금융회사등에게 신분증 진위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에 따른 신분증 진위확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실명거래를 하려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서 실지명의도용에 따른 금융회사등(동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 방지 책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본인확인조치 방법들, 즉 제1호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제2호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제3호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실명거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 책임을 강구하고, 또한 특별법 법 제2조의4 제1항 제1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2호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도 대통령(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으로 정하는 보험•공제 등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관련 고시인,

(1).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2015. 5. 18.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은 금융회사등이 기존계좌를 인증 등에 활용할 경우 ‘[단점] 휴면계좌 등을 활용한 명의도용, 피싱 등에 이용, 한 개의 대포통장으로 복수 계좌개설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 [기본방향] 비대면 확인과정에서 명의도용 금융사기나 대포통장 발급 등 부작용 가능성은 최대한 차단할 것,

(나). [기존계좌 활용 시]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거래 등을 통해 기존 계좌의 거래권한을 확인할 것,

(다). [의무사항] 비대면 확인방식의 실명확인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비대면 확인방식별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확인방식 4가지 중 2가지 이상의 복수 방식을 활용하도록 의무화(동규정 제14조 제9호) 할 것,

(라). [권고사항]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인증수단)을 적용하여 여러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다중확인(Multi-Check)을 권고,

(마).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 은행이 비대면확인 절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테스트 할 것,

(바). [시스템 보안성 테스트]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차단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즉, 전문기관•금융보안원•은행간 교차검증) 할 것,

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인증의 경우 자체적인 신분증 위•변조 시스템으로 확인 후에 육안으로 또 위•변조 전수조사하여 실명이 확인되면 비로소 2개 이상의 실명확인수단들과 함께 휴대폰인증을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인증서의 경우 ‘휴대폰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발급한 파일’을 사용하여 사설인증서나 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금융회사등이 타 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탁할 경우 ‘신원확인이 불완전하고 실명확인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서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비롯한 사설인증서(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로 인한 해킹•탈취, 위•변조발급, 실지명의도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서를 실명확인수단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이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경우에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사설인증서의 실지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책임 등을 부과하고자 직접 대면에 의한 신분증의 진위확인 방법과 동일한 수준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서 자체적인 신분증 위•변조 시스템으로 확인 후에 또 육안으로 위•변조 전수조사하여 실명이 확인되면 비로소 2개 이상의 실명확인수단들과 함께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여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2015. 12.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41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라고 고시하여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2018. 12. 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권해석)」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 (1차확인)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 정교화, (2차확인) 직원들이 육안으로 직접 위•변조 전수조사 → 각 확인 단계에서 위•변조 판단시 계좌 개설 제한’하도록 고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비대면 확인의무를 강화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4).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020. 7.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은 접근매체의 위•변조(예: 공인인증서 복제) 및 해킹 등에 한정된 책임을 이용자가 허락하지 아니한 제3자(무권대리인)의 거래지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8호의 오류)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책임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등의 입증책임으로 전환하여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책임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무과실책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5).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2020. 12. 10.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인 시중은행의 사설인증서(즉, 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신한은행 신한Sign 및 신한인증서, 농협은행 NH모바일인증서 및 NH원패스, 하나은행 하나OneSign 인증서 및 하나원큐 모바일인증서, 카카오인증서, 토스인증서)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높은 신뢰성(예컨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호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동항 제2호에 따른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기준 <별표 2의2>, 동항 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 <별표 2의3>, 동규정 제20조 제4호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대책, 동규정 제21조 제1호 ‘위탁에 따른 정보보안 사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실상의 비대면 실명확인수단’으로서 권고의 효력만을 인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6).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2022. 9. 관계기관 합동,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은 여전전문금융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위•변조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①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반드시 현행 주민등록법상 신분증 진위확인 의무(동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현행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도로교통법 제137조 제5항 및 여권법 제23조의2)’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신분증 진위확인 의무를 확대 적용하고, ② 만약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인증 외 2개 이상의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③ 도용(변조행사)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이후 명의자의 안면인식(「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에 따른 OCR 추출)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신분증 소지여부를 검증할 것,

(나).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 보완] ① 계좌인증 시 7일~14일의 유효기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② ‘계좌개설용’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할 것,

(다). [오픈뱅킹]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신규거래 시 3일간 1일 이용한도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② 가입시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단말기 ‘고유식별정보(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를 공유하도록 하여 이상거래 탐지를 보다 강화하여 금융회사간 미등록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대포폰 이용을 차단하고, ③가입제한 권한 및 본인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것,

(라). [원격제어] 원격조종 APP에 의해 금융회사의 플랫폼과 연동되지 않도록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신청의 오류 관련 기능은 반드시 차단할 것,

(마).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발급 및 장기카드대출(예: 카드론 등) 신청 시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의무를 준수하여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신분증 진위여부 검증절차를 이행할 것,

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위 고시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2017. 7. 개정안)」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방법•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전자금융실명거래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Ⅱ.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

* 육안 또는 안면인식기술 등을 통해 얼굴 일치여부 확인하며, 고객이 위협이나 강박상태에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 예 : ① 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체, ② 금융회사가 기존 계좌에 소액이체 후 고객이 해당 자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 ③ 고객의 기존 계좌에 금융회사가 소액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1회용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함)**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바이오 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

** 지문, 정맥, 얼굴(안면), 홍채, 음성, 서명, 키스트로크,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디지털화한 정보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Ⅲ.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의 ①~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의무사항)
* 예시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④ 기존계좌 활용

ㅇ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확인방식* 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권고사항)

* ① ~ ⑤ 방식의 기본확인방법을 보완·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⑥, ⑦ 방식 등을 추가 적용
⑥, ⑦ 방식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 예시 : ① + ④ + ⑥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① + ② + ⑦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위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의 ‘본인확인업무(동조 제1항 제1호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 확인업무, 제2호 ‘본인확인결과정보[동기준 제2조 제4호 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 제공‧관리 업무, 제3호 기타 대체수단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처리토록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의 진위확인 방법과 본인확인조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전자서명법 제9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동법 제7조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동조 제2항 제1호 위•변조 방지대책, 제2호 가입•이용 절차 및 신원확인 방법 … 제4호 시설기준 및 자료보호 방법, 제5호 이용자 권익 보호대책 … 제7호 운영•관리 사항)’을 준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에 따라 개인의 실명확인증표(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직접 대면’하여 또는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서 실명확인 의무와 확인절차를 부과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로 직접 처리하여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처리된 ‘연계정보(동기준 제2조 제9호)’를 제공받아서 금융회사등에 사전에 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나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에 대응하는 신원정보가 확인된 그 명의자에게 적법한 ‘전자서명생성정보(동법 제2조 제3호)’에 기초한 ‘인증서(동조 제6호)’를 발급하고, 인증서를 비롯한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 전자식 카드 및 전자적 정보 [예: 디지털•모바일•가상카드번호, CVC•CVV번호, 전자지급수단, API, 계좌번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금융위원회 2020. 7. 27. 유권해석], 나목.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예: 접근토큰, 개인키, 공개키], 다목. 이용자번호 [예: 사용자계정, 핀테크이용번호], 라목. 생체정보 [예: 지문, 홍체, 정맥, 안면 등], 마목. 비밀번호 [예: 카드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용자비밀번호, 보안토큰, OTP, 보안카드번호, 휴대폰인증번호•결재승인번호, 메일링확인코드 등])’를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전성 확보의무(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동규정 제8조 제4항 <별표2>, 동규정 제14조 제9호 및 제10호, 동규정 제14조의2 제1항, 동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 동규정 제20조 제4호, 동규정 제28조, 동규정 제31조 제2항, 동규정 제34조, 동규정 제36조 제1항, 동규정 제37조 등),’ 동법 제21조의2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책무, 동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보완조치, 동법 제21조의4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동법 제26조 신원•계좌•접근매체•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외에도 동법 제40조 제1항 ‘외부주문 기준(동규정 제60조)’ 등을 준수하여 동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접근매체를 선정하고 본인확인(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신분증, 제2호 휴대폰인증, 제3호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의무•방법•절차) 후에 접근매체를 발급•교부토록 하여 2가지 이상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추가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동규정 제14조 제9호)’하고 전자금융거래계약(동법 제12조)에서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라서 동법 제5조의 ‘독립된 전자문서(즉, 중복되지 아니한 거래지시 권한)를 사용’하여 명의자의 신원•권한•거래지시의 내용 및 그 의사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다중확인하도록 사용•관리책임을 각자 부담하고, 본인확인을 위탁하거나 연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해 보안성을 교차검증토록 또한 고시하고 있습니다 (위 ①의 고시 참조). 또한 전자지급거래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카드, 휴대폰 등의 결제에 의한 전자자금이체나 각종 전지급수단을 중계(Transfer)할 때에는 동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인으로부터 사전에 전자서명, 전화녹취, ARS를 이용하여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받고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동법 시행령 제13조, 다음의 동규정 제39조 <별표3>)’ 범위 안에서 체결한 ‘전자지급거래계약의 약정(동법 제12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동규정 제34조)’ 및 ‘안전한 인증방법의 사용기준(동규정 제37조)’을 준수하도록 하여 추심이체 등 전자자금이체 시에 업무상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규정 제39조 <별표3>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구 분	발행권면 한도
	무기명식	기명식
전자화폐	50,000	2,000,000
선불전자지급수단	500,000	2,000,000

(2). 전자자금이체한도(지급이체의 경우, 동조 제2항)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인출한도	1,000,000	6,000,000
	이체한도	6,000,000	30,000,000
텔레뱅킹	개인	50,000,000	250,000,000
	법인	100,000,000	500,000,000
인터넷뱅킹	개인	100,000,000	500,000,000
	법인	1,000,000,000	5,000,000,000
모바일뱅킹		100,000,000	500,000,000
메일뱅킹		10,000,000	50,000,000

(3).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동조 제3항)

구 분	1회 이용한도	1일 이용한도
직불전자지급수단	100,000,000	100,000,000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	2,000,000	2,000,000

(4). 휴대폰결제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 한도는 1천만원 범위 이내 (동조 제4항)

금융회사가 보험•증권•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적합성 원칙 및 동법 제18조의 적정성 원칙에 따라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동법 제19조의 설명의무 및 동법 제23조의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실명거래에 필요한 업종별 금융관계법령 및 관련 감독규정(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별표2의2: 5. 나. 2)•3) 및 다. 1)•3)•5)>, 동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2, 동법 제14조, 동법 제16조 제4항, 동법 제19조 제2항, 동법 제19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2 제1항 <별표1의2>, 동규정 제15조의2, 동규정 제24조의6, 동규정 제24조의9, 동규정 제26조의4; 보험업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동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2-10조 제3항 <별표2>, 동규정 제4-31조 제5항, 동규정 제4-35조의2 제8항 제4호, 동규정 제4-36조 제4항 및 제6항, 동규정 제4-37조 제2호, 동규정 제4-38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72조, 동법 제117조의7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29조 제1호, 동규정 제4-22조, 동규정 제4-110조 등)에서 금융업별 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 의무•방법•절차 및 이에 적합한 정보처리 기술•보안•운영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전자금융실명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8호)’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이용자로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제1항)가 있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 등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인지한 경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을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제2항 및 제3항)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전자금융업무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류가 아닌 유효한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른 적법한 의사표시의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즉, 적법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확인방법과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른 정당한 거래지시의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에 따라 ‘지급효력(동법 제13조)’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하거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동법 제12의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동규정 제39조 <별표3>의 범위 안에서 관련 계약에 따라 약정한 전자자금이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이 지급인이나 지급인의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인의 거래지시한 금액에 따른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회사등을 통해 수취인의 추심지시한 그 금액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①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 전자문서 발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게 무과실책임(제1항)과 책임보험(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동법 제49조 제4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책임에 대해서도 동법 제1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무과실책임(제1항)을 지도록 하여, 전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보다 유리한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율(제2항)함으로써 강행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등이 동법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및 동법 제26조(금융실명법 제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비밀보장)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동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강행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동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동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50억원 이하) 또는 이를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로 위반한 경우 과태료(동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5천만원 이하)를, 그리고 동법 제21조의2(정보보호자의 책임, 동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동법 제21조 제2항]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 제2호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제3호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제4호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제5호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2천만원 이하)를 부과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7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책임에 따라 특별법 제2조의4의 본인확인조치를 위반하거나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및 과태료(특별법 제18조의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계정보를 이용한 금융기관간 본인확인업무 위탁책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금융실명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본인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제2항 제5호)’를 명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연대책임(제5항)’을 지도록 규율하고, 또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항).’라고 규정하여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연대책임(제7항)’을 또한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내•외계열사간 위•수탁관계를 비롯하여 오픈뱅킹 등 금융공동망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 간에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및 본인확인조치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하여 타 금융기관의 이용자가 합의한 확인절차와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금융실명거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상의 상당주의의무와 책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전자서명(구 공인인증서)이 폐지된 이후 개정법에서는 구법(구 전자서명법 제16755호 시행 2019. 12. 10.) 제3조 제2항의 전자서명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 및 제18조의2의 본인확인 효력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신법에서는 부칙 제7조의 다른 법률에서도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동법 제2조 제6호)와 전자서명(동조 제2호)이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동법 제19조)’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금융회사등이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금융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가단5259844 판결 및 2021. 9. 14. 선고 2021가단5084719 판결 등 참조).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위임•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 제2호 무권대리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도록 이용자가 고의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또는 방치한 경우, 제3호 금융회사등이 접근매체를 선정•사용•관리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거래지시의 내용 등의 확인사고 외에 전자금융거래 보안강화를 위하여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나 또는 제4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정보를 전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누설•방치한 경우)’ 안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실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설사 고의‧중과실이 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1호 ‘수신자(금융회사등)가 작성자(명의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예컨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1호 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등의 계좌원장에 기록되기 전인 익일 오전 10:00까지 또는 지연이체(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시간을 설정한 경우 그 시간이 도래하기 최소 30분 전까지, 제2호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제3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경우 지급인의 지급지시나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지급정보가 그 수취인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4호 기타 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지급결제정보가 금융회사등의 전자장치에 입력되기 전까지 통지한 경우) 또는 제2호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즉,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본인확인절차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 및 대리권 확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라고 판시합니다.)’에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송•수신자간 전자금융거래계약에서 합의한 확인절차(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경우나 제2호의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내지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129조)’에 따른 경우라도, 명의자 본인과 제3자인 작성자(대리인) 간에 체결한 대리관계의 외관이나 상대방(금융회사등)이 표현대리로 추단케할만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른 ‘표현대리행위(무권대리인이 명의자 본인을 위하여 한 전자금융실명거래 거래지시 권한의 전자문서)’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대방(금융회사등)이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대리계약(즉, 명의자 본인의 허락 없이 무권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실명으로 체결한 비대면 금융상품계약 등 전자금융실명이상거래)’의 ‘추인(민법 제130조부터 제146조까지)’여부에 대해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14일 이내’에 명의자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하지 아니하거나 명의자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않는 이상 결국 민법 제135조에 따른 상대방(금융회사등)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 “본인에 대하여 한 법률효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등이 그 이용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2020가단5259844, 2021가단508471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오류•침해사고의 피해자가 무권대리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강박나 사고금융회사등의 독촉(최고•강박)•기망에 기한 채무관계를 착오하여 비채변제를 한 때에는 민법 제744조에 따라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금융기관등]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자(피해자)가 비채변제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및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

요컨대, 금융회사등은 관련법상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를 사용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전자금융시설기반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본인확인조치를 다하고 대리권확인에 고도의 주의의무와 오류•침해사고를 방지•예방해야 할 업무상 상당주의의무 및 무과실책임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거래지시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나 전자지급수단의 기명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오류가 발생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실명이 확인된 그 지급인에게 금원을 반환토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관련 책임부담 약정이 없으면, 무권대리인의 거래지시나 지급지시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는 금융회사등의 무과실책임으로만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자에게 고의•중과실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의 선의에 대항하여 ① 지급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통지하여 거래지시의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②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를 통지하여 정정권을 행사한 경우, ③ 오류•침해사고를 방지•대응•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관련 금융관계법령상의 의무•방법•기준•절차•책임을 준수하지 않고 위탁계약상의 상당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본인확인조치에 부적법한 전자서명생성정보에 기초한 인증서를 비롯한 접근매체의 위•변조발급에 기한 경우, ⑤ 부적법한 본인확인 대체수단이나 인증수단에 기초한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의 위반에 따라 합의한 확인절차의 하자에 기한 경우, ⑥ 유효한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합의한 확인절차를 위반하여 실질적인 본인확인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거나 대리권확인에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오류•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등 해당 업무처리 과정에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회사등의 무과실책임으로 또한 간주됩니다. 이처럼 강행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률상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유효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합의한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무과실책임으로 추정됩니다. 고의•과실•선의에 대해서는 사고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실명거래의 확인•오류•침해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자 본인의 통지나 무권대리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오류를 인지하고도 14일 이내에 사고조사 등의 사고대응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오류에 대한 최고•추인이 없으면, 결국 금융회사등이 그 이용자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약정 또는 법률상 고의•중과실이 있는 금융회사등에게 강박•기망•착오 등 반사회적법률행위에 기한 비채변제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비채변제에 기한 부당이득을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상대방인 위•수탁금융기관들은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채무이행 또는 상호간 구상권을 청구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정산하거나 책임보험에 따라서도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가. 검사청구 사항

위와 같이 각 피청구•피신청인들이 비대면 실명확인에 적합한 내부통제기준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본인확인조치 시에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대포폰, 사기이용계좌,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책임에 관한 업무상 상당한 주의의무나 대리권확인에 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타인이 위•변조행사한 청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의 위반사항에 기초하여 합의한 관련 확인절차의 중대한 하자 혹은 전자금융거래계약 및 이용약관 상의 위반사항 등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그 무권대리인에게 각종 접근매체를 위•변조발급함으로써 그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다음의 전자금융실명거래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 침해행위는 아래의 【위반조문】과 같이 위법 또는 무효임을 각각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이,

(가). 본인확인조치 시에 다음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들은 전부 위법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시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말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을 확인한 것.

2)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대포폰을 동원하여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본인확인조치 한 것 (위탁업무 및 수탁업무 둘 다 포함한다.)

3) 전자서명인증서 발급•등록 시 전 1)•2)에 기초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오직 연계정보만을 활용하여 고유 신원정보을 식별조치 한 것.

4) 각종 접근매체(전자서명생성정보, 모바일인증서, 간편비밀번호, 모바일OTP[일회용비밀번호], 모바일뱅킹 계정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해당되는 접근매체나 인증수단 작성) 발급 또는 대체발급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거나 전 1)부터 3)까지에 기해 교부한 것.

5) 직접 대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원의 진위여부 및 신용정보의 진실성을 전수조사하지 아니하고 전 1)부터 4)까지에 기한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대출심사 및 담보설정을 한 것.

6) 대리권확인에 관한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나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업무상 상당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

7) 전 1)부터 5)까지의 금융관계법령 및 위•수탁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8) (기타 ... 본인확인조치와 관련된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작성)

(나). 전 (가).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들의 위반에 기초하여 합의한 확인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기한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다음의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는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예금계좌 해지

2)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계약 체결

3) 전 1)•2)에 기한 타인 또는 타인계좌 지급

4) 전 2)•3)에 기한 대출이자 징구

5) 전 2)부터 4)까지에 기한 만기 전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처분행위

6) 전 1)부터 6)까지에 기한 부당이득 편취

7) (기타 ...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내용 작성)

(다). 위 (나).에 대한 거래지시의 철회 또는 오류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나 사고대응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전부 위법 또는 부당함을 확인한다.

1) 계좌원장 기록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거부한 것

2) 오류의 정정요구를 거부하고 14일 이내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3) 채권소멸을 위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사기이용계좌 동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

4) 비채변제를 조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

5) (기타 ... 사고대응조치와 관련된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작성)

(라). 그밖에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이익침해는 위법 또는 무효, 부당함을 확인한다.

1) 전 (나).•(다).의 강박•기망•착오에 기한 비채변제

2) 접근매체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부담케한 것

3) (기타 ... 계약위반 등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작성)

(2). 피청구‧피신청인 △△카드가,

(가). 본인확인조치 시에 다음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들은 전부 위법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대포폰을 동원하여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본인확인조치 한 것

2) 카드발급 및 대출거래 시 전 1)에 기초하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을 생략하고 전자서명인증서만을 활용하여 실명을 대체확인한 것

3) 각종 접근매체(전자서명생성정보, 금융인증서, 모바일APP 계정 및 비밀번호 등 *해당 접근매체만 작성) 발급 또는 대체발급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거나 전 1)•2)에 기해 교부한 것

4) 직접 대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원의 진위여부 및 신용정보의 진실성을 전수조사하지 아니하고 전 1)부터 3)까지에 기한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대출심사 및 담보설정을 한 것

4) 대리권확인에 관한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나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업무상 상당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

5) 기타 전 1)부터 5)까지의 금융관계법령 및 위•수탁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6) (기타 ... 본인확인조치와 관련된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작성)

(나). 전 (가).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의 위반에 기초하여 청구‧신청인과 합의한 확인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기한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전자금융실명거래(오토론약정 등 각종 대출계약)의 오류는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위 (나).에 대한 거래지시의 철회 또는 오류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나 사고대응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함을 확인한다.

1)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거나 이상거래탐지에 실패하여 철회를 거부한 것

2) 오류의 정정요구를 거부하고 14일 이내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3) 채권소멸을 위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사기이용계좌 동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

(라). 그밖에 접근매체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부담케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피신청인 □□연금보험이,

(가). 본인확인조치 시에 다음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들은 전부 위법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대포폰을 동원하여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본인확인조치 한 것

2) 보험상품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시 전 1)에 기초하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을 생략하고 전자서명인증서만을 활용하여 실명을 대체확인 한 것

3) 각종 접근매체(*해당되는 접근매체나 인증수단 작성) 발급 또는 대체발급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거나 전 1)•2)에 기해 교부한 것

4) 직접 대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원의 진위여부 및 신용정보의 진실성을 전수조사하지 아니하고 전 1)부터 3)까지에 기한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대출심사 및 담보설정을 한 것

5) 대리권확인에 관한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나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업무상 상당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

6) 기타 전 1)부터 5)까지의 금융관계법령 및 위•수탁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나). 전 (가).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의 위반에 기초하여 청구‧신청인과 합의한 확인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기한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다음의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보험계약대출 등 대출계약 체결

2) 전 1)에 기한 타인 또는 타인계좌 지급

3) 보험증권계좌 해지

4) 전 1)부터 3)까지에 기한 보험증권의 담보처분 등 임의처분행위

5) 전 1)부터 4)까지에 기한 부당이득 편취

(다). 위 (나).에 대한 거래지시의 철회 또는 오류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나 사고대응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1)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거나 이상거래 탐지에 실패하여 철회를 거부한 것

2) 오류의 정정요구를 거부하고 14일 이내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3) 채권소멸을 위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신속한 동결조치를 거부한 것

(라). 그밖에 접근매체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부담케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청구‧피신청인 ◇◇증권이,

(가). 본인확인조치 시에 다음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들은 전부 위법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대포폰을 동원하여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본인확인조치 한 것

2) 보험상품계약의 해지 시 전 1)에 기초하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을 생략하고 전자서명인증서만을 활용하여 실명을 대체확인한 것

3) 각종 접근매체(*해당되는 접근매체나 인증수단 작성) 발급 또는 대체발급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거나 전 1)•2)에 기해 교부한 것.

4) 직접 대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원의 진위여부 및 신용정보의 진실성을 전수조사하지 아니하고 전 1)부터 3)까지에 기한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대출심사 및 담보설정을 한 것

5) 대리권확인에 관한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나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업무상 상당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

6) 기타 전 1)부터 5)까지의 금융관계법령 및 위•수탁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나). 전 (가).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의 위반에 기초하여 청구‧신청인과 합의한 확인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기한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다음의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주식매도담보대출 등 대출계약 체결

2) 전 1)에 기한 타인 또는 타인계좌 지급

3) 전 1)•2)에 기한 담보주식의 임의처분(반대매매)

2) 전 1)부터 3)까지에 기한 부당이득 편취

(다). 위 (나).에대한 거래지시의 철회 또는 오류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나 사고대응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1) 반대매매 청산일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거부한 것

2) 오류의 정정요구를 거부하고 14일 이내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3) 채권소멸을 위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사기이용계좌 동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

(라). 그밖에 접근매체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부담케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청구‧피신청인 ◈◈페이가,

(가). 본인확인조치 시에 다음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들은 전부 위법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대포폰을 동원하여 연계정보만을 식별하여 본인확인조치 한 것

2)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시 전 1)에 기초하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을 생략하고 전자서명인증서만을 활용하여 추심이체의 동의를 받은 것

3) 각종 접근매체(*해당되는 접근매체나 인증수단 작성) 발급 또는 대체발급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거나 전 1)•2)에 기해 교부한 것

4) 대리권확인에 관한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나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업무상 상당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

5) 기타 전 1)부터 5)까지의 금융관계법령 및 위•수탁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나). 전 (가).의 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의 위반에 기초하여 청구‧신청인과 합의한 확인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기한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다음의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직불전자지급수단 지급인의 지급지시 및 수취인의 추심지시

2) 전 1)의 추심이체 출금 방식의 체크카드소액신용결제

3) 전 1)•2)의 지급인의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전자금융지급계약 및 이용한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전자자금이체를 하거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소액신용결제를 중계한 것

(다). 위 (나).에 대한 거래지시의 철회 또는 오류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나 사고대응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1) 전자금융업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가맹점 또는 지급인의 금융회사등을 통해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거부한 것

2) 오류의 정정요구를 거부하고 14일 이내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3) 채권소멸을 위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사기이용계좌 동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

(라). 그밖에 각 피청구•피신청인들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이익침해는 위법 또는 부당함을 확인한다.

1) 전 (나).•(다).의  ◈◈페이의 전자금융지급계약에 따른 이용약관에 이용자 책임부담의 범위를 약정을 정하지 아니한 것

2) 접근매체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부담케한 것

나. 분쟁조정 사항

위에 따라, 각 피청구‧피신청인들이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다음의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를 전부 원상회복 또는 취소하도록 합의 또는 권고를 구합니다 (첨부서류의 #이익침해 등 오류사고 피해현황 요약표 참조).

(1). 피청구‧피신청인 ○○은행은,

(가). 2021.00.00. 자사의 모바일뱅킹을 통해 접속(IP주소: 255.255.255.255)한 타인의 비대면 신청에 따라 청구‧신청인의 주거래 계좌(계좌번호: 123-4567-8910-112)를 위법해지하여 2021.00.00. 오전 00:00 ‘무직자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987-6543-2101-234, 예금주: 무직자)’로 부당이체한 청구•신청인의 예탁금 200,000,000원(#갑 제1호증의7 추후제출)을 반환하라.

(나). 2021.00.00. 자사의 모바일뱅킹을 통해 타인에게 청구‧신청인의 실명으로 판매한 ‘비대면 ☆☆모바일뱅킹 스마트 주택담보대출’상품(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0호, 계좌번호: 1234-4567-9101)의 사고계약을 원인으로 한 2021.00.00.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청구‧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소재지번: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에 부당하게 설정한 채권최고액 총 100,000,000원의 채무(#갑 제1호증의10•11 추후제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또한 위 (나).에 따라 2021.00.00. 담보처분을 막기 위해 강박•기망•착오에 기해 일부 비채변제한 청구•신청인의 상환금 50,000,000원(#갑 제1호증의17 추후제출)을 반환하라.

(라). 위 (가).는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각 오류사고의 피해거래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해당 예금금리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화해에 동의한다.

(2). 피청구‧피신청인 △△카드는 2021.00.00. 자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타인에게 청구‧신청인의 명의로 판매한 비대면 ‘△△오토론’상품(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0호)의 사고계약을 원인으로 2021.00.00. 청구‧신청인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동차담보대출금 설정액 30,000,000원의 채무(#갑 제2호증의6•7)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청구‧피신청인 □□연금보험은,

(가). 2021.00.00. 모바일 웹을 통해 타인(무직자)의 비대면 신청에 따라 청구‧신청인의 ‘무배당 □□ 스마트 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계좌‧증권번호: 666-333, 가입일: 2006.00.00.)에 대한 위법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무직자의 계좌(♧♧은행 계좌: 987-6543-2101-234, 예금주: 무직자)’로 부당송금‧지급한 보험계약대출금 최고금액 40,000,000원의 채무(#갑 제3호증의7)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또한 위 (가).에 따라 2021.00.00. 위법해지했던 청구‧신청인의 해당 사고피해보험증권(#갑 제3호증의1•2)을 원상회복 하라.

(다). 위 (나).는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보험 가입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해당 표준이율에 의한 원리금으로 (단, 배상일이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배상일까지의 10년몰 국채금리에 의한 수익률을 가산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화해에 동의한다.

(4). 피청구‧피신청인 ◇◇증권은,

(가). 자사의 MTS를 통해 타인의 비대면 신청에 따라 2021.00.00. 오전 00.00 청구‧신청인의 보유주식 ‘S전자 450주’ 매도를 담보로 ‘무직자의 계좌(♧♧은행 계좌: 987-6543-2101-234, 예금주: 무직자)’에 부당송금‧지급한 매도담보대출금 30,000,000원의 채무(#갑 제4호증의5)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또한 위 (가).에 따라 2021.00.00. 반대매매했던 청구‧신청인의 해당 오류사고의 피해주식 S전자 450주(#갑 제4호증의6)를 반환하라.

(다). 위 (나).는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주식의 각 취득일로부터 오류사고 전일까지의 종가수익률과 배당금 및 오류사고의 피해거래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3년몰 국채금리의 각 비율에 의한 수익률로 가산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화해에 동의한다.

(5). 피청구‧피신청인 ◈◈페이는,

(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2021.00.00. 타인의 지급지시에 따른 ◍◍백화점의 추심지시의 오류사고를 원인으로 청구‧신청인의 직불카드(카드번호: 1234-5678-9100-1112) 연결 결제계좌(○○은행주거래 계좌번호: 123-4567-8910-112)로부터 3건의 결제를 지급중계하여 출금한 직불전자지급금 500,000원(#갑 제5호증의2)을 반환하라.

(나). 또한 위 (가).와 같은 오류사고를 원인으로 2021.00.00. 지급중계한 청구‧신청인의 ○○은행 체크카드소액신용결제대금 500,000원의 채무(#갑 제5호증의2)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위 (가).는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각 오류사고의 피해거래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해당 예금금리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화해에 동의한다.

다. 당사자 등의 출석•진술 및 조정위원회의 의견청취 요청

청구•신청인은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조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당사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사자의 출석진술이 필요한 이유 또는 조정위원회가 의견청취를 인정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유를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조정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구합니다.

라. 증거의 신청•조사 및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항

청구•신청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동법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동법 제19조(설명의무), 동법 제23조 제2항(계약서류의 제공•증명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동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 동법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등과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의 신청 및 조사(민사소송법 제146조, 동법 제147조, 동법 제164조의2, 동법 제249조, 동법 제281조, 동법 제289조, 동법 제303조, 동법 제343조, 동법 제352조, 동법 제352조의2, 동법 제364조, 동법 제374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를 구하고,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1). 피청구‧피신청인 ○○은행,

(가).

(나).

(다).

(2). 피청구‧피신청인 △△카드,

(가).

(나).

(다).

(3). 피청구‧피신청인 □□연금보험,

(가).

(나).

(다).

(4). 피청구‧피신청인 ◇◇증권,

(가).

(나).

(다).

(5). 피청구‧피신청인 ◈◈페이,

(가).

(나).

(다).

위와 같이 증거결정을 구합니다.

마. 결언

끝으로, 피청구‧피신청인들이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한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업무의 위법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피청구‧피신청인들의 전자금융서비스 및 오픈뱅킹서비스를 정지시켜주시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검사청구나 분쟁조정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만한 정보, 요청사항, 기타 제도개선 등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기타 금융감독원에 탄원할 내용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 아	래 -

【위반조문】

- 금융실명법 제3조, 법 제7조, 시행령 제4조의2

- 주민등록법 제35조, 시행령 제58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법 제2조의5, 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3호 및 제2항,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제1항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3•6호, 법 제4조, 법 제7조 제2항 제1•2•4•7호,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제1항, 동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2>, 시행령 제9조, 시행령 제10조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14조, 시행령 제15조 <별표3>, 시행규칙 제5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전자문서법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법 제6조의3,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동법 제11조 제2항,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법 제15조, 법 제21조, 법 제21조의2 제4항, 법 제21조의3, 법 제21조의4, 법 제26조 제2호, 법 제40조 제1항, 법 제43조 제2항, 법 제46조 제1항, 법 제49조 제1항 및 제4항, 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6조, 시행령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시행령 제7조의2, 시행령 제8조, 시행령 제9조, 시행령 제9조의2, 시행령 제10조, 시행령 제11조의2 제5호,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1의6, 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제8항,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제28조의2, 시행령 제31조, 시행령 제33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조, 규정 제6조, 규정 제7조, 규정 제8조 제4항 <별표2>, 규정 제13조, 규정 제14조 제9•10호, 규정 제14조의2 제1항, 규정 제15 제1항, 규정 제16조, 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및 제5항, 규정 제20조 제4호, 규정 제28조, 규정 제31조 제2항, 규정 제33조 제2항 제1•2호, 규정 제34조, 규정 제36조 제1항, 규정 제37조, 규정 제37의2 제5항, 규정 제39조 <별표3>, 규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 제41조 제1항, 규정 제50조 제1항 제2•4•5호 및 제3항, 규정 제50조의2, 규정 제58조 제2항 <별표5>, 규정 제60조 제1항, 규정 제73조, 시행세칙 제3조, 시행세칙 제7조의2 <별표3>, 시행세칙 제7조의3 <별표3-2>, 시행세칙 제8조, 시행세칙 제9조, 시행세칙 제9조의2 <별표5-2> 및 <별표5-3>, 시행세칙 제12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호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별표 2의2: 5. 나. 2)•3) 및 다. 1)•3)•5)>, 제29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3항

- 보험업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동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2-10조 제3항 <별표2>, 동규정 제4-31조 제5항, 동규정 제4-35조의2 제8항 제4호, 동규정 제4-36조 제4항 및 제6항, 동규정 제4-37조 제2호, 동규정 제4-38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제72조, 동법 제117조의7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29조 제1호, 동규정 제4-22조, 동규정 제4-110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6조의2, 동법 제16조, 동법 제19조 제2항, 동법 제1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2 제1항 <별표 1의2>, 동규정 제15조의2, 동규정 제24조의6, 동규정 제24조의9, 동규정 제26조의4

- 대부업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법 제18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법 제23조, 법 제26조, 법 제57조, 법 제58조, 시행령 제11조, 시행령 제12조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2015. 5. 18.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2015. 12.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41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2018. 12. 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권해석)」,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020. 7.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2020. 12. 10.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2022. 9. 관계기관 합동,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가단525984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가단508471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5069454 판결

【참조문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2017. 7. 개정안)」

- 본인확인기관 지정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11월 기준):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7030100&dc=K07030100&boardId=1015&boardSeq=51876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현재):  https://www.kisa.or.kr/1040701

입  증  방  법

※아래, 갑 제5호증의1부터 갑 제5호증의8까지는 추후 제출합니다.

1. 갑 제1호증의1	○○은행 전자금융거래계약서 및 이용약관

1. 갑 제1호증의2	○○은행 신분증 사본인증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위반 등 (동영상 녹화내역)

1. 갑 제1호증의3	대포텔레콤 대포폰 개통이력 및 ○○은행 영상통화내역 조회

1. 갑 제1호증의4	○○은행 모바일뱅킹 접근계정 비밀번호 변조내역 조회

1. 갑 제1호증의5	○○은행 모바일인증서 위변조발급내역 조회

1. 갑 제1호증의6	○○은행 모바일OTP 위변조발급내역 조회

1. 갑 제1호증의7	○○은행 계좌 부당해지이체 내역

1. 갑 제1호증의8	○○은행 모바일뱅킹 최근 1년간 전자금융거래 IP접속 내역

1. 갑 제1호증의9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조발급 내역 및 ○○은행 위조수납에 의한 본인인감증명대체 주택담보대출실행 위조서명 사실

1. 갑 제1호증의10	○○은행 주택담보대출사고계약서 교부사본

1. 갑 제1호증의11	○○은행 주택담보대출사고 부당피담보채권 설정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1호증의12	서울혜화경찰서 ○○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사실 확인서

1. 갑 제1호증의13	○○은행 전자금융사기 피해거래 지급정지 요청서

1. 갑 제1호증의14	○○은행 전자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서

1. 갑 제1호증의15	○○은행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 정정요청 및 거부사실 (민원전화 녹취내역)

1. 갑 제1호증의16	○○은행 주택담보대출사고채무독촉장

1. 갑 제1호증의17	○○은행 주택담보대출사고채무 비채변제 일부 상환내역 (이체내역서)

1. 갑 제1호증의1	△△카드 전자금융거래계약서 및 이용약관

1. 갑 제2호증의2	△△카드의 본인확인위탁사업자 대포텔레콤 대포폰 SMS인증 본인확인내역 통합조회

1. 갑 제2호증의3	△△카드 금융인증서 위조발급 등 인증이력 조회

1. 갑 제2호증의4	△△카드 모바일 APP 접근계정 위조발급 내역

1. 갑 제2호증의5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조발급 내역 및 △△카드 위조수납에 의한 본인인감증명대체 자동차담보대출실행 위조서명 사실

1. 갑 제2호증의6	△△카드 오토론사고약정서 교부사본

1. 갑 제2호증의7	△△카드 자동차담보대출사고 부당피담보채권 설정 내역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 갑 제2호증의8	△△카드 모바일 APP 최근 1년간 전자금융거래 IP접속 내역

1. 갑 제2호증의9	△△카드 오토론 자동차담보대출사고금 청구서 사본

1. 갑 제2호증의10	서울혜화경찰서 △△카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사실 확인서

1. 갑 제2호증의11	△△카드 전자금융사기 피해거래 지급정지 요청서

1. 갑 제2호증의12	△△카드 전자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서

1. 갑 제2호증의13	△△카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 정정요청 및 거부사실 (민원전화 녹취내역)

1. 갑 제3호증의1	□□연금보험 증거증권(가입사실) 및 연금보험약관 교부사본

1. 갑 제3호증의2	□□연금보험 연금보험금 납입내역 (2012.00.00. ~ 2021.00.00.)

1. 갑 제3호증의3	□□연금보험 전자금융거래계약서 및 이용약관

1. 갑 제3호증의4	□□연금보험의 본인확인위탁사업자 대포텔레콤 대포폰 SMS인증 본인확인내역 통합조회

1. 갑 제3호증의5	□□연금보험 금융인증서 위조발급 등 인증이력 조회

1. 갑 제3호증의6	□□연금보험 모바일 Web 접근계정 모바일뱅킹 접근계정 비밀번호 변조내역 조회

1. 갑 제3호증의7	□□연금보험 보험계약대출사고약정서 교부사본

1. 갑 제3호증의8	□□연금보험 부당해지환급금담보부 보험계약대출사고금 부당지급송금 내역

1. 갑 제3호증의9	□□연금보험 모바일 Web 최근 1년간 전자금융거래 IP접속 내역

1. 갑 제3호증의10	□□연금보험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사실 확인서

1. 갑 제3호증의11	□□연금보험 전자금융사기 피해거래 지급정지 요청서

1. 갑 제3호증의12	□□연금보험 전자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서

1. 갑 제3호증의13	□□연금보험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 정정요청 및 거부사실 (○○은행 포함 민원전화 녹취내역)

1. 갑 제3호증의14	유효기한 만료에 따라 폐기된 여권 사본

1. 갑 제4호증의1	◇◇증권 전자금융거래계약서 및 이용약관

1. 갑 제4호증의2	◇◇증권의 본인확인위탁사업자 대포텔레콤 대포폰 SMS인증 본인확인내역 통합조회

1. 갑 제4호증의3	◇◇증권 금융인증서 위조재발급 등 인증이력 조회

1. 갑 제4호증의4	◇◇증권 MTS 접근계정 비밀번호 변조내역 조회

1. 갑 제4호증의5	◇◇증권 주식매도담보대출사기계약 교부사본

1. 갑 제4호증의6	◇◇증권 매도담보대출사기에 의한 보유주식 피해거래 내역

1. 갑 제4호증의7	◇◇증권 주식계좌 오픈뱅킹 부당송금 내역

1. 갑 제4호증의8	서울혜화경찰서 ◇◇증권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사실 확인서

1. 갑 제4호증의9	◇◇증권 전자금융사기 피해거래 지급결제정지 요청서

1. 갑 제4호증의10	◇◇증권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 정정요청 및 거부사실 (민원전화 녹취내역)

1. 갑 제5호증의1 (추후제출)	◈◈페이(싱가포르 본사) 전자금융지급거래계약서 및 이용약관

1. 갑 제5호증의2	(추후제출)	◈◈페이 직불카드 현금결제 및 소액신용결제 내역 (○○은행 직불카드 출금내역서)

1. 갑 제5호증의3	(추후제출)	서울혜화경찰서 ◈◈페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사실 확인서

1. 갑 제5호증의4	(추후제출)	◈◈페이 전자금융사기 피해거래 지급정지 요청서

1. 갑 제5호증의5	(추후제출)	◈◈페이 전자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서

1. 갑 제5호증의6	(추후제출)	◈◈페이 직불카드 지급지시 철회 등 오류 정정요청서

1. 갑 제5호증의7	(추후제출)	◈◈페이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 정정거부 사실 (○○은행 포함 민원전화 녹취내역)

1. 갑 제5호증의8 (추후제출)	◈◈페이 추심이체 출금 관련 ○○은행 전자금융지급거래계약서 및 이용약관 (이용한도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일부 추후제출)

각 1통

1. 이익침해 등 오류사고 피해현황 요약표

1통

1.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은행, △△카드, □□연금보험, ◇◇증권, ◈◈페이 총 5개사)

각 1통

1. 민원(분쟁조정)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통

1. 금융감독원 민원처리담당자 변경신청 안내 및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서(민원만족도 평가 관련)

1통

1. 위임장

1통

1. 국민검사청구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통

2022년   00월   00일

청구•신청인 (사고피해자)		이 ○ ○ (인)
청구•신청인 대표 (대리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직인)

금융감독원  귀중

첨부서류 #갑 제0호증의0

( 각 관련증거서류들을 1장씩 스켄하시어 여기에 붙여넣고,

이 양식을 복사하시어 같은 방법으로 증거서류를 첨부 바랍니다. )

이익침해 등 오류사고 피해현황 요약표 (청구•신청인 이○○)
피청구•피신청인 (사고금융회사등)	피해거래일	청구•신청 취지	피해가치(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청구•신청 원인 (전자금융실명거래 위반 등)	관련증거서류	비고 (본문 참조)
○○은행	2021.00.00.	예금반환 등	금 200,000,000	계좌해지 오류	#갑 제1호증의7	00~00면
○○은행	2021.00.00.	채무부존재확인	금 100,000,000	주택담보대출계약 오류	#갑 제1호증의10•11	00~00면
○○은행	2022.00.00.	비채변제반환	금 50,000,000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	#갑 제1호증의17	00~00면
△△카드(주)	2021.00.00.	채무부존재확인	금 50,000,000	자동차담보대출계약 오류	#갑 제2호증의6•7	00~00면
(주)□□연금보험	2021.00.00.	보험증권반환 등	금 48,000,000	대출오류에 기한 담보처분	#갑 제3호증의1•2	00~00면
(주)□□연금보험	2021.00.00.	채무부존재확인	금 40,000,000	보험계약대출 오류	#갑 제3호증의7	00~00면
◇◇증권(주)	2021.00.00.	주식반환 등	약 31,500,000	대출오류에 기한 담보처분	#갑 제4호증의6	00~00면
◇◇증권(주)	2021.00.00.	채무부존재확인	금 30,000,000	주식매도담보대출계약 오류	#갑 제4호증의5	00~00면
◈◈페이	2021.00.00.	추심이체출금취소 등	금 500,000	직불전자지급거래 오류	#갑 제5호증의2	00~00면
◈◈페이	2021.00.00.	채무부존재확인	금 500,000	소액신용결제중계 (지급거래) 등 오류	#갑 제5호증의2	00~00면
-	-	-	-	-	-	-
합계 (5개 금융사, 총 10건)		부당이득반환 (현금성 자산피해)	330,000,000
		채무부존재확인 (대출 등 신용거래피해)	220,050,000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민원(분쟁조정)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금융회사 제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분쟁조정)은 생년월일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성명 : (인)	(대리제출의 경우) 대리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직인)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전화번호(휴대폰) :	5. E-mail :
6. 관련 금융회사 : (금융회사별로 분리하여 각 1장씩 작성바랍니다.)
7. 제목 : (예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추심이체출금취소 등 부당이득반환)
8. 금융감독원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예 □ 아니오)
9. 처리결과 회신방법( □ 서면 □ 전자통지 중 선택) * 서면회신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처리결과 확인시까지 3~4일 소요 * 전자통지는 서면회신의 대체수단으로써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통지로 배송착오,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없이 처리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결과 확인
10. 내용
가. 신청취지 ( □ 조정 □ 화해 )
(1). 조정: 사고금융사별 원상회복이 필요한 금액이나 자산을 작성
(2). 화해: 동의의결(안) 제시
나. 신청원인
(1). 개요: (피청구•피신청인들이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기재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 □ 전부 인정 □ 일부 다툼 □ 전부 다툼 )
- 답변의 요지: 사고금융회사별로 구분하시어 작성
다. 진술요청 및 증거신청 ( □ 당사자의 출석•진술, □ 증거의 신청•조사 )
- 요청이유:
- 신청내역:
라. 입증방법 ( 관련증거서류 □ 전부제출 □ 일부 추후제출 □ 전부 추후제출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 또는 팩스접수시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 대리 제출시,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과 수임인 각각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

민원 접수자 :

민원(분쟁조정)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감독원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경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민원(분쟁조정) 처리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금융회사 및 이해관계자	민원(분쟁조정) 처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주소 등 민원관련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민원(분쟁조정) 대상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 귀하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분쟁조정)의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민원(분쟁조정) 처리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금융회사 및 이해관계자	민원(분쟁조정) 처리	건강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한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민원(분쟁조정) 대상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 귀하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분쟁조정)의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민원(분쟁조정) 처리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금융회사 및 이해관계자	민원(분쟁조정) 처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민원(분쟁조정) 대상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 귀하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분쟁조정)의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자 본인(또는 대리인)   (자필 서명)

◈ 대리 제출시 위임장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동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별도 제출 필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담당자 변경신청 안내

귀하가 기존에 신청한 민원 처리담당자가 이 민원을 처리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담당자 변경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회 이상 접수되어 자체 종결처리된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 변경신청하지 않습니다.

변경신청 사유 :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서(민원만족도 평가 관련)

※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만족도 평가 관련 설문조사*를 위하여 민원(분쟁조정)처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금융감독원은 민원만족도 평가를 외부 설문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실은 위탁 시작일부터 위탁 종료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공시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내역

항 목	이용 목적	이용기간
성명, 연락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만족도 평가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 및 평가 종료시 까지

※ 귀하는 민원만족도 평가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민원 처리는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자 본인(또는 대리인)   (자필 서명)

<별지 제5-2호 서식> <신설 2018.9.20>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관련성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 기재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단체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유번호 208-82-05380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소비자보호법 제19의2	전화번호 02-766-5623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민원(분쟁조정) 신청서상 제목	예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추심이체출금취소 등 부당이득반환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분쟁조정)내용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위임내용 : 1. 금융감독원에 민원(분쟁조정)신청하는 권한 일체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 3. 민원(분쟁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4. 민원(분쟁조정)을 취하하는 행위 5.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등에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금융수요자 및 이해관계인) (서명 또는 인)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위임받는 사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직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위임받는 사람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 및 동 행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분증 사본은 수임인의 본인여부, 대리관계 등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보관(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금융거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삭제 불요)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등에 근거한 국민검사청구와 관련된 사무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처리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청구인대표에 한함), 연락처(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자택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와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고, 기간(검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위에 기술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동의를 거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청구인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민검사청구 대표자, 국민검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이하 “해당 금융회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국민검사청구가 제기된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련 자료(이하 “사실관계 확인자료”) 제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공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자택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금융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등 국민검사청구 처리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검사종료일로부터 1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위에 기술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동의를 거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청구인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청구인 성 명                         (서명/인)

서면 작성요령 및 접수안내 (Ver. 2)

<접수절차 안내>

1. 작성양식(예시)인 이 한글파일로 서면을 작성합니다.

2. 작성이 완료된 서면의 내용을 아래 주소의 온라인 설문폼 및 이메일(finance2@ccej.or.kr)로 한글파일로 접수받아 구비서류 등 청구•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URL: https://moaform.com/q/smHdAb

3. 이상이 없으면, 청구•신청인 대표의 날인 및 개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PDF)로 회신합니다.

4. 그리고 200명 이상 청구•신청서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파란색 글자의 공통사항 위주로 아래 모든 내용을 수정하시어 해당되는 사항만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은 검은색으로 모두 바꿔 통일해 주시고, 이 [메모]를 비롯한 아래 모든 [메모]들은 삭제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문구나 목차는 삭제하거나,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직접 내용을 추가하여 서면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경실련 경제정책팀 담당자 정호철 간사(02-766-5623)에게 문의 바랍니다. 작성요령이나 작성예시를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작성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서면을 대신 작성하거나 이를 검토 또는 수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작성예시에 없거나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시어, 개별적인 내용은 반드시 직접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작성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공통된 사항은 분쟁조정 시 조정위원회와 면담 또는 출석•진술 등을 통해 추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명(제목) 작성 예시

예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추심이체출금취소, 비채변제반환, 주식반환, 보험증권반환, 채권증서반환, 기타금융자산반환, 부당이득반환 중 청구•신청 취지에 걸맞는 해당사항 만을 기재합니다. 청구•신청 취지가 다수일 경우 중요사항 3가지만을 축약하여 기제합니다.

- 손해배상이나 환급받을 금원이 없고, 대출채무만을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문구는 생략합니다.

예)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위법•무효확인 등 권리구제(채무부존재확인)를 위한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병합)

- 반대로, 금융자산의 원상회복, 손해배상, 환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 문구를 삽입합니다.

예)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위법•무효확인 등 권리구제(채무부존재확인 등 부당이득반환)를 위한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병합)

기타, 계약위반이나 대면편취 사기•강박에 근거한 취소청구의 경우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취소 등 권리구제(해당 사항 기재)를 위한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병합)’ 으로 작성합니다.

피청구•피신청인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 대상 여부 확인

아래, 청구•신청인 적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에 한해서만 청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금융관련업법 및 제16호의 금융관련법규와 관련된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들은 각하 등 제외됩니다.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본인확인조치) 위반사항 검서청구

신분증 사본인증 외에도 위 고시의 각종 인증수단이나 접근매체와 관련된 위법행위 또는 절차위반 사항을 기재합니다.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방법들의 위반사항을 청구하여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위•변조대체된 각종 접근매체 등의 무효를 확인합니다.

*본인확인조치란, 위의 법률관계와 같이 신분증 확인을 포함한 각종 접근매체를 활용한 인증수단들로서 본인을 대체확인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효확인이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계약, 약관, 기타 처분행위 사항 검사청구

본인확인조치 방법의 위반에 기초한 합의절차의 무효에 따른 각종 거래행위, 계약행위, 처분행위의 무효를 확인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바랍니다.

추심이체 작성시 확인사항

※ 전자자금이체 (단순이체) vs. 추심이체 방식의 전자자금이체 또는 전자지급수단 (지급거래) 구분 바랍니다.

*추심이체란, 수취인이 수신동의(추심지시)해야 지급인의 계좌, 카드, 전자화폐, 충전금 등이 전달(transfer)되는 경우가 추심이체에 해당합니다. 계좌, 카드, 휴대전화결제 등 전자적 수단(APP, SNS, 이메일 등)을 전자금융업자의 플렛폼에 등록•연결하여 개인간(P2P)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자금이체나 전자지금수단을 지급인의 금융회사와 수취인의 금융회사를 간에 전자금융지급거래를 중개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구글페이(싱가포르) 등 P2P 계좌, 카드, 휴대전화결제, 기프트콘; 카카오뱅크 등 미성년자 이체의 경우, 카톡 등 SNS, 메일 등을 이용한 송금, 기타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결제, 송금, 기프트콘 등 선물 등 각종 전자화폐, 선불충전금, 직불현금결제, 후불신용결제

부당한 사고대응조치 사항 검사청구

1) 전자문서법 제7조 상의 “상당한 시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거래지시를 철회(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통상 말합니다. (다만, 본 서면은 무효 확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상당한 시간”과 관련된 거래지시의 철회는 정황사실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례에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시어 삭제 바랍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오류의 정정요청

3) 특별법 제4조 지급정지(채권소멸도 지급정지 절차에 포함됩니다.)

4)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 신청) 및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

기타 비채변제, 금융회사등의 업무상 고의•과실 법률상 위법사항 또는 계약상 위반사항

비채변제 외에도, 금융회사등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 기타 계약 또는 약관 위반사항 등이나 그 밖에 개별적인 금융관계법령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 있으면 목차를 만들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는 무효, 위법, 부당함을 확인한다.”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상회복 또는 취소청구 (선택)

사고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에 기한 원상회복이 아닌, 전자금융거래계약과 이용약정에 기한 취소청구(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아닌 민법상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금 환급이 되며, 취소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계약이나 약관에 따라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 책임부담 약정이 있거나 약관상 환급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가 없고 단순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계약위반(합의위반)만 의심되는 취소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감안하시어 (1)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보하시어 보충•작성하고 위법행위에 기한 무효확인을 받거나 또는 (2)환급의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이나 관련증거자료로 확보하시어 증거 및 약관조항에 취소청구를 하셔야 보다 유리한 분쟁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무효확인에 기한 원상회복의 경우 “~오류를 일부 또는 전부 원상회복 한다.”

- 취소청구의 경우에는 “~오류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 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문구 그대로 “전부 원상회복 또는 취소 한다.”로 기재 바랍니다.

본 분쟁조정은 무효확인에 기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어 취소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부담에 관한 약관조항을 감안하여 취소청구에 알맞게 수정바랍니다.

예금반환청구 작성 예시

육하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하고자 하는 금원을 특정하시고, 배상받을 이자율을 작성합니다. 손해배상 이자율은 법정 상사이자율인 연 6푼으로 일괄 통일하여 양식에 맞게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사실이 없으면 삭제 바랍니다.

담보처분에 기한 금융자산 피해 작성 예시

회복해야 할 현금성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료 연 6%이율을 청구합니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피해나, 물권담보(부동산•자동차 등 본인 재산)가 있더라도 처분되지 않고 등기나 채권만 설정된 상태(즉, 아직 처분되지 않은 상황)의 경우에는 재산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 ○○은행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

다만, 부동산 강제경매로 부동산•자동차 등 물권담보가 처분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실행된 경매일 등을 기준으로 “경매낙찰가 및 6%의 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을 감안하여 시가, 공시지가, 구매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및 증거조사 신청을 통해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심이체출금취소청구 작성 예시

마찬가지로, 취소하고자 하는 금원을 특정하시고, 연 6푼의 상사자이율로 일괄 통일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맞게 관련 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를 확인하시어 작성합니다. 대부분은 계약•약관위반에만 해당되므로, 본 조정에서는 “취소”청구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법률검토를 하시어 서면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이체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오류사고로 결제한 ~를 반환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작성 예시

금융회사명, 피해약정일, 대출계약명 또는 금원, 멸시키고자 하는 해당 대출계약의 채무(잔액)액을 특정하시어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동의의결 합의(안) 작성 예시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하여, 손해배상 이자율을 법정이자율 보다 낮은 현존이익을 제시합니다. 예금피해나 대출로인한 예탁, 신탁, 담보, 투자 등의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합니다.

만약, “사고패해를 입지 않았다면 얻게 될 자산가치의 이익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계좌해지나 출금 등의 피해의 경우 예금금리

- 정기예금, 적금 등 저축성 예금상품의 경우 약정금리

- 계좌가 아닌 외부 예치된 선불충전금, 전자화폐, 전자상품권 등 현금성 전자지금수단의 경우 연 5%

- 보험증권의 경우 표준이율(공시이율), 배상 전 만기가 도래한 경우 그 만기에 가장 가까운 00년 국채금리 (예: 사례의 연금보험의 경우 10년몰 국채금리)

주식의 경우 사고거래일 이전의 종가, 배당 수익률 및 사고거래일 이후의 3년몰 국채금리

기타 만기가 있는 상장증권(주식, 펀드•채권, 선물•옵션•파생상품)이나 기타 자산의 경우 그 만기기간에 가장 가까운 국채금리 (예: 옵션 1개월~5년몰, 선물 3개월몰 등)

각 피해자산의 성격이나 만기기간에 맞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합의와 공정성을 위해 초과이익이나 위 기준이 어긋나는 개별적인 합의(안)는 청구•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대출채무만을 소멸시키려는 경우에는 삭제하시고 해당 목차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집행 참고

분쟁조정에 따라 합의권고(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자율적으로 원상회복이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가집행을 일괄 신청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금융사 측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이나 손해배상 불이행에 대비하여 피해자 측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집행을 일괄 신청합니다.

분쟁조정에서 가집행이 인용되면 추후 본안에서 기각되더라도,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1개월까지는 소송시효가 정지됩니다.

가집행이 인용되면 분쟁조정 중이라도 조정 전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에 따른 담보금을 수소법원에서 명령할 경우에는 담보금을 걸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합의나 배상이 이루어지면 이처럼 가집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비용 참고

분쟁조정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초과하면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국민검사청구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개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 및 피해현황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사고개요도

다수 사고금융사등의 계좌·카드·휴대전화결제와 연계된 추심이체출금사고 등 매우 복잡한 사고개요의 경우 <사고개요>란 아래에 <지급인의 금융사별 ①금원(Input: 예금, 대출 등) → ② 전자지급거래 중개업자를 통한 추심이체 전달과정 및 전자지급금의 흐름(flows: 연계된 계좌[가상계좌]·카드·휴대전화결제) → ③ 사기이용계좌 수취인의 금융기관 출금(Output: 지급·결제 등 출금)> 개요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서면의 본문에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PPT 등을 이용해 이미지로 삽입하셔도 좋습니다

사고개요도는 온라인 입력폼에서는 생략 바랍니다.

이처럼 말로만 설명하기 복잡한 경우에 사고개요도를 작성합니다.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자격 확인

가.~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자격 확인 (택1)

차.는 재심여부에 따라 해당회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민원(분쟁조정) 재심에 해당할 경우 해당 민원접수번호와 함께 아래 차.의 재심사유에 대해 해당되는 (1).~(5) 중 해당사항만을 모두 기재합니다.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동일 사안의 민원에 대한 재심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과 같이 국민검사청구와 병합해서 새롭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 내지 위법조문 및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이전과 같이 중복된 내용만 아니면 각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는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어야 각하가 되지 않습니다.

피청구•피신청인들이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작성 예시

육하원칙에 따라 이익침해와 관련된 위법사실관계를 각 사고금융회사별로 목차를 구분하시어 위법행위 또는 부당업 업무처리 사실로 인한 재산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바랍니다. 작성 요령은 좌측의 예시와 같이 양식에 맞춰서 추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관련증거자료들을 중심으로 위법사실 및 피해내역을 각각 증빙하시어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 오류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고, 맨 아래 마지막 목차에 관련증거자료 목록을 기재합니다.

관련증거서류가 없더라도, 법률상 위반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증거서류는 아래 <5. 결론> 부분에 증거조사를 신청하시어 증거로 결정되면 연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명방법>을 참고하시어 서면준비 및 사고대응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고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피해나 이익침해가 아닌 사항,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 또는 분쟁조정에 불리한 진술(예: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는 그 어떤 진술 – 금융사가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주장하면 서면으로 미리 반박 또는 추후 구두진술로 반박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분쟁조정이나 국민검사청구와 관련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의 기타 의견이나 불필요한 요구사항 등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건 외 전하고 싶은 메세지는 <5. 결론>의 결언 부분에 작성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1금융권 2021-2022년 규제지역별 60~70% 수준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불법대출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외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이나 특수은행들의 경우 회원(조합원)의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담비인정비율을 달리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나 약정을 참고하시어 계약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대출 담보인정비율

보험상품에 위험자산이 구성된 경우 규제비율이 정해집니다. 보험업 담보인정비율은 리츠 (비주택담보대출)에 한해 70%이내, 투기과열지구는 40%이내로 정해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대출입니다.

다만, 예시처럼 그밖에 현금성 연금자산이나 일반적인 보험상품 등 개별상품에 대한 담보비율은 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서나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약정을 참고하시어 계약위반여부를 확인.

주식 담보비율

마찬가지로, 법률상 규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상

- 주식매도담보대출의 경우 70%

- 주식신용공여의 경우 60%

- 증거금 최소 140%이상 유지해야합니다 (법률상 강행규정)

관련 대출계약서에 따라 위 비율은 금융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약정을 참고하시어 계약위반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제출

아직 관련증거자료를 확보 중에 있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관련증거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추후제출’로 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추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관련증거서류는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증거서류 회신 거부 등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로도 증빙하거나 증명법법의 목록표에 기재하실 필요 없고, 아래 <5. 결론> 목차에서 관련증거를 신청하시여 열람 바랍니다.

사고금융회사등 주장의 요지 작성 예시

사고내용이나 또는 오류사고 발생 이후 확인된 사고금융회사등의 입장과 부당 또는 위법한 사고대응조치 사실을 중심으로 법률상 대립(분쟁)되는 핵심 내용을 좌측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만약, 사고금융회사등의 입장이나 조치가 없어서 이를 모를 경우에는 해당 목차는 생략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분쟁조정 시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해당 사고금융회사등의 반대주장에 대해 구두진술이나 답변서면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차를 확인한 후에 추후 반박하시면 됩니다.

아래 다. 목차의 <위법조문 및 법률관계>를 참고하시어 작성하고, 사고금융회사등으로부터 민원 과정에서 확인된 대립되는 입장이나 대립되는 주장의 근거(왜 오류 정정이나 피해구제 등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지 금융회사의 입장과 그 이유)를 중심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고금융회사의 입장을 파악하시어, 가급적 작성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고피해자의 주장과 답변의 요지 작성 예시

작성요령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금융관계법령의 법률관계와 법논리를 구성합니다. (가)~(타)의 법률관계에 맞게 해당되는 사항만을 편집하시여 전자문서법 제7조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시고, 전자금융사기나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가 명의자 본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아님을 법률상 추정할 수 있는 이유를 작성합니다.

민법상의 대리관계나 무권대리인(사기범)의 표현대리행위 때문에, 사고금융회사등의 착오로 무권대리인이 명의자 본인을 위하여 한 전자금융실명거래가 아님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관련증거자료를 참조하여 증빙하여 정황사실을 작성합니다.

- 위법조문 및 법률관계 참조하시어 사고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하는 근거를 작성하고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증빙합니다. 예) 신분증 사본인증, 접근매체 위•변조발급 시 본인확인 생략, 사고발생에 연루된 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으나 사고대응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 등등 ...

-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위반사유나 그 계약에 따라 합의한 확인절차의 하자 등 무효사유를 작성합니다. 전자의 경우 계약•약관 위반사유와 환급근거를 작성합니다. 후자의 경우 금융관계법령 위법행위나 금융사의 법률상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유를 작성합니다. 작성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금융관계법령을 확인하시어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관의 부재 사실을 증빙하시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관계를 잘 모르겠으면, 사고금융회사등으로부터 민원 과정에서 확인된 대립되는 입장이나 대립되는 주장의 근거(왜 오류 정정이나 피해구제 등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과 그 이유)를 중심으로 (가)~(하)의 해당사항을 취사선택 하시어 수정하여 논리적으로 반박서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정리된 위법조문 및 법률관계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공통된 사례의 법률관계는 작성예시를 사안에 맞춰 수정하시고, 작성예시에 없는 개별적인 사례나 그 법률관계는 관련 위반조문을 직접 확인하시어 찾아서 작성 바랍니다.

※ (가)~(하)는 신청•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합니다. 또한 법률상 불리한 진술(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은 배제하고 이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대 금융사로부터 반증될만한 거짓 주장이나 증명 불가능한 주장, 기타 개별적인 추가 답변요구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청구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 유리한 사실만을 주장하여 작성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융회사등에 미등록 이용자의 휴대전화” 여부 반드시 확인

대부분의 대출사고 사례가 “미등록 이용자의 휴대전화(즉, 타사의 연계정보를 활용)”를 자사의 금융사 신규가입으로 받아줬다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특별법 제2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본인확인조치 효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부 확인바라고, 이 조항을 근거로 무효를 반드시 주장 바랍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수취인)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을 기재합니다.

해당 수취인이 본범(전기통신금융사기범, 무권대리인) / 공범(대포통장 대여) / 계좌탈취피해자 등 신분범 여부를 알면 표기하시고,

모르면 “타인,” “무권대리인,“ ”인적불상자”로 기재하시고, 신분범 여부 또한 생략 바랍니다.

국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여부 확인

국외 소재 PG사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경우 “국외사업자” 여부를 표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내외 계열사간 위•수탁 관계를 아는 경우에도 표기 바랍니다. 모르면 빼고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예) 구글 (미국) - *구글페이(싱가포르, 국외PG본사, 국내PG 민원처리 위탁) -> 구글코리아(국내PG 민원처리 수탁계열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및 제50조의2 참고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C%9E%90%EA%B8%88%EC%9C%B5%EA%B0%90%EB%8F%85%EA%B7%9C%EC%A0%95

가맹점 여부 확인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카드, 전자결제 가맹점 여부를 알 경우에는 표기 바랍니다. 가맹점에 대한 관리책임은 금융회사등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가맹점의 결제취소에 부당한 업무처리나 사고대응조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시어 표기 바랍니다.

모르면 생략하셔도 무관합니다.

법정최고이자 20%초과여부 확인

신용소액결제를 비롯한 그 어떤 대출금리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는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

대부분은 20%까지 징구하지만, 일부 캐피탈 대부업이나 P2P대출의 경우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최고이자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위 (사)와 같이 적어도 초과분에 한해서는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시고, 나머지 위법행위에 기한 채무에 대해서도 전부 무효 혹은 유효한 계약의 위반에 기한 채무에 대해서도 전부 취소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추심이체의 출금 등 또는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실명거래에 따른 이용한도 확인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등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직불(신용카드, 현금카드, 휴대전화소액결제 등) 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 등의 무기명 또는 기명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아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9조 <별표3> 이용한도 직접 참조하시어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금액을 확인하시고 위반사항에 맞게 수정하시어 반환을 청구하시고 문제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이용한도 약관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조항을 #관련증거서류로 증빙하고 관련조항에 따라 기술합니다.

아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9조 <별표3>의 전자지급수단별 무기명 및 기명 이용한도 참조: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74672&admRulNm=%EC%A0%84%EC%9E%90%EA%B8%88%EC%9C%B5%EA%B0%90%EB%8F%85%EA%B7%9C%EC%A0%95&bylNo=0003&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위반조문과 법률관계를 기술합니다.

아래 검은색 글씨는 사례에 관계 없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피해유형별 문제가 되는 공통사항만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처럼 공통되는 법률관계는 취합하여 앞 청구•신청인 대표자의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기술 바랍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 부분은 삭제 바랍니다.

그 밖에 작성 예시에 없는 그 밖에 개별적인 사례라도 관련 법률관계를 작성하시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를 취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는 관련 금융관계법령이나 민법을 직접 확인하시어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치리로 인한 이익침해와 관련 있는 해당사항만을 찾아서 추가 기술하시고, 작성 예시에 없는 새롭게 추가한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는 본문 및 아래 【위반조문】에도 반드시 밑줄로 표기하시어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이나 개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진하게 (Bold체)’ 표기 바랍니다.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 책임의 부과되는 금융상품 확인

특별법 : 좌측의 대출, 저축, 보험, 공제 상품

고시(금융상품) : 아래 고시의 은행 계좌거래, 카드발급 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시

고시에 따라 본인확인조치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고시

아래 (1).~(6). 해당되는 고시의 내용만을 찾아서 기술합니다. 개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사항만 진하게 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 고시의 인터넷전문은행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내용 반드시 표시.

수신계좌를 운용하는 5대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모든 고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오픈뱅킹 이용약관상 증권사 수익증권계좌 역시 은행계좌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고시가 준용됩니다.

- 일반적인 보험증권계좌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신계좌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지 않지만, 만약 보험증권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은행계좌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고시가 준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상품의 경우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 책임은 없으나, 대부업법 내지 최근 고시(2022)에 따라 본인확인조치 책임이 있습니다.

고시의 “시행시점”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그냥 무시하시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과거의 위반사실을 유리하게 구성하시어 기술하시면 됩니다. 관련 고시가 개별 사례에 직접 적용 안 된다고 해도, 금감원의 포괄적규제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분쟁조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면 유리한 내용을 찾아 기술 바랍니다.

시중은행 사설인증서

해당되는 인증서만 기재 바랍니다.

본인확인기관 해당여부 확인

아래 링크를 직접 확인하시어 해당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5대시중은행(신한, KB, 우리, 하나, 농협),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참조문서】

- 본인확인기관 지정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11월 기준):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7030100&dc=K07030100&boardId=1015&boardSeq=51876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해당여부 확인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어 해당여부 확인 바랍니다.

5대시중은행(신한, KB, 우리, 하나, 농협),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참조문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현재):  https://www.kisa.or.kr/1040701

접근매체

이중 실명도용에 해당되는 접근매체만을 기재합니다.

추심이체 등 이체사고

전자자금이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송수신(Transfer: 송금)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단순 비대면 이체거래가 아닌, 기타 계좌해지 또는 대출금지급거래 목적에 따른 계좌환급‧지급 등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삭제 바랍니다.

금융감독규정 제39조 <별표3>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초과 (무효) 및 사고금융기관별 합의한 이용한도 초과(취소) 확인

전액 반환청구를 하되, 위 사례와 같이 추심이체 등 이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전자지급수단별 무기명 또는 기명 한도나 이체•이용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무효 또는 취소 중 어느것에 해당되지 기술바랍니다.

다만, 전액 환급이 어려운 경우(즉,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었거나 금융회사등이 합의 절차 및 계약의 성립과 있어 실명확인과 관련된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법률상 무효가 아닌 전자금융계약에서 합의한 이용한도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시어 사고금융기관별 계약상 합의한 한도와 초과분을 확인하시고 해당 초과금만이라도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별표3>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용한도(약관상 합의한 이용한도): 합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류 < 2 < 1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적법추정)

2 < 오류 < 1 (취소사유: 계약위반)

2 < 1 < 오류 (무효사유: <별표3> 위반, 계약무효)

특히 추심이체 등 이체사고의 경우 사고금융회사등과 합의한 이용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관련 계약조항을 확인하시어 위 <청구‧신청인 주장과 답변 요지>에서 예비청구하시고 관련증거서류로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초과에 해당 없으면 삭제 바랍니다.

보험, 증권, 대출

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해당 없으면 삭제 바랍니다.

금융관계법령

개별 업종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고시 등을 확인하시어,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직접 관련된 위법조문을 기재합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금융관련업법 및 제16호의 금융관련법규와 관련된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합니다.

국민검사청구를 통해 주로 업무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의 금융관계법령들은 본인확인조치 관련된 전자금융실명거래 위반 조문만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실명거래 외에도 위반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오류나 이익침해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으면, 개별 위법사실에 맞게 관련 위반조문을 직접 찾아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재산피해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만 관련 금융관계법령의 조문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수취인의 추심지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이 단어만 삭제 하시면 됩니다.

문단의 나머지 문구는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1호 ~ 제4호 중 해당되는 유형만을 작성합니다.

- 제1호. 전자자금이체 (단순 이체)

- 제2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추심이체나 결제지급

- 제3호. 선불충전금 및 전자화폐에 의한 수심이체나 결제지급

제4호 그 밖의 휴대폰결제 등에 의한 전자지급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경우를 말합니다.

오류사고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한 경우 작성합니다.

‘도의관념에 부적법한 경우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등에게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반사회적법률행위를 그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불법행위 취소에 해당합니다.

- 반드시 상대 사고금융회사등의 독촉(최고+강박) 또는 기망(특히, 피해구제를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거서류를 증빙하시어 반드시 작성합니다.

- 관련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작성바랍니다. 일부 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주관적 이유(예: 신용피해=강박, 강제처분=최고+강박 등)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변제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 여신사, 대부업자 본인확인 책임 참고사항

(위 금융관계법령 관련)

○ 여신사(카드사, 캐피탈 등)를 비롯한 대부업자의 경우 전자서명만으로도 통상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권고 사항이므로, 그 밖에 위 고시의 의무 사항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2가지 이상 인증수단)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법한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 바랍니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신청 시 본인확인조치 책임, 신용카드결제 결제시 가맹점의 본인확인조치(생체, 카드 비밀번호 또는 계정 비밀번호 등)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의 경우 권고사항인 전자서명 또는 자필서명을 요구하므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셔도 좋습니다.

○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대출 시 등기사항에 해당되는 물권담보(부동산, 자동차 등)를 부당하게 설정의 경우 인감증명(이에 준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이 없으면 강행규정 위반사항임으로 위법•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오토론(자동차담보대출) 등의 경우 담보대출심사가 적법하게 됐는지여부도 확인하시어 계약의 하자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예) 거짓 신용정보를 이용한 대출심사 및 대출계약의 무효 주장.

※ 보험사 본인확인책임 참고사항

(위 금융관계법령 관련)

○ 보험상품계약 모집(청약), 가입(계약), 철회(취소), 해지의 경우 전자서명 및 전화녹취만으로도 비실명금융거래 및 비실명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시 해지환급이 된 경우 특별법상 본인확인조치 다하였는지 “위 △△카드 사례 (가).1)•2)•3)”과 유사한지 확인하시고 같은 방식으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적법한 확인방법에 기초하여 합의한 확인절차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7조에 따라서도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청구는 위법한 확인방법(신분증 사본인증 등)에 기초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보험관련 대출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 조항을 알아두셨다가 추후 예비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셔도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와 달리, 민법상 계약취소, 약관상 해지권 행사는 법률효과가 무엇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으로 판단 바랍니다.

당사자 등의 출석•진술 및 조정위원회의 의견청취 요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석하시어 직접 출석•진술을 원하는 경우, 아래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중심으로 그 사유를 작성합니다.

(1). 법률상의 진술: 위 ‘나. 청구•신청인의 주장과 답변’과 관련된 공격 또는 방어(반박, 배척)

(2). 사실상의 진술: 위 ‘3. 피청구•피신청인들이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과 관련된 공격 또는 방어(반박, 배척), 사실확인 등 조사가 필요한 사항

(3). 증거조사 신청: 아래 ‘라. 증거의 신청•조사 및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증거신청 또는 피청구•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나 입증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 내지 허위증거 배척 사항

(4). 제3자의 진술보조: 이해관계인, 감정인, 참고인, 질병•장애•연령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에 대한 진술보자가 필요한 사항

(5). 조정절차에 관한 이의제기: 위 ‘2. 청구•신청인 적격’ 차목에 해당하는 동일사건에 대한 재조정신청의 이유, 피청구•피신청의 허위진술 또는 허위사실 내지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사건조사나 민원처리에 대항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항

(가).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나).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다).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라).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해 출석진술 및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목차를 생략 바랍니다.

증거의 신청•조사 및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항

아래 7가지 종류의 증거신청 또는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조회촉탁신청 (민소법 제294조): 금융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하도록 촉탁을 구합니다.

② 증인신청 (민소법 제303조 등): 증명방법 또는 입증에 필요한 자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구합니다.

③ 감정신청 (민소규칙 제101조 제1항): 피청구•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등의 진위여부에 대해 감정을 구합니다.

④ 문서제출신청 (민소법 제343조): 피청구•피신청인 등 당사자가 갖고 있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타 금융기관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금융감독원 등의 명령을 구합니다. (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⑤ 문서송부촉탁신청 (민소법 제352조): 관련 법령에 의해 당사자가 문서의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해 문서를 갖고있는 자에게 송부하도록 촉탁을 구합니다. (예: 금융감독원 외 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등)

⑥ 검증신청 (민소법 제364조):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실험을 통해 증거조사를 하도록 구합니다. (예: 금융기관 실사조사,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입증 등)

⑦ 그밖의 증거신청 (민소법 제374조):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전자정보가 담긴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구합니다. (예: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인증서, 기타 접근매체의 위·변조발급여부 확인 등 전자문서의 진위여부 감정 등)

앞선 진술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위 7가지의 증거를 신청하여 관련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입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로부터 증거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감독원의 증거채택이 어려운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증거신청을 원하는 경우 피청구•피신청인별로 증거신청 목록표를 만들어 작성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목차를 삭제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특별법 및 그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여신전문금융회사

- 대부업자

는 특별법에 직접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최근 고시(2022)를 참조 바랍니다.

본인확인기관 해당여부 확인

아래 링크를 직접 확인하시어 해당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5대시중은행(신한, KB, 우리, 하나, 농협),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참조문서】

- 본인확인기관 지정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11월 기준):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7030100&dc=K07030100&boardId=1015&boardSeq=51876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해당여부 확인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어 해당여부 확인 바랍니다.

5대시중은행(신한, KB, 우리, 하나, 농협),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참조문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현재):  https://www.kisa.or.kr/1040701

전자금융거래법

검은색은 사례 관계없이 공통사항

파란색은 개별사례 공통사항

파란색 위주로 개별 해당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금융업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모두 검은색 부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별사례 공통사항

전자지급수단의 추심이체 또는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PG사업자 등의 전자지급거래 (예: 인터넷전문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카카오, K-뱅크, 토스 등 P2P 금융플랫폼 중계결제 사업자)

국외 PG사업자(예: 구글페이 등)

수신•투자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예: 은행, 증권)

위•수탁관계 참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예: 5대시중은행, 카카오, 토스 외에도 금융결제원 등 금융이관)의 경우 타 금융사의 본인확인업무(의무)를 대신처리하는 수탁사업자입니다.

기타 나머지 금융사들이 위 수탁사업자로부터 연계정보를 받아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고시 등에 따라 본인확인조치의 책임이 있는 위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타 금융기관(주로 금융결제원)의 인증수단을 제휴하여 쓰는 경우도 위탁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앙회•회원조합, 인터넷전문은행

시중은행, 국책은행, 특수은행(농협중앙회, 수협, 신협, 임협, 새마을금고, 기타 우체국),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에 해당합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투자회사

카드사 및 캐피탈

신용대출 또는 할인사채를 직접 판매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 등 대안대출

P2P 등 타 금융사 대출영업을 중개, 추심, 사채할인업자를 말합니다.

보험(공제), 증권(투자), 대출 상품판매

본인확인방법, 설명의무, 계약서 제공의무 위반사항 확인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해당

5대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카카오, 토스 등)

비채변제

대출상환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재

계좌인증 및 계좌도용

은행계좌나 계좌비밀번호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로서 인증수단 등으로 사용된 경우 기재

본인확인지정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이에 해당할 경우 기재

입증방법 작성 예시

청구•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증을 “갑”을 붙입니다.

각 피청구•피신청인별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로 구분하시고,

특정 피청구•피신청인(제1호증)에 대한 증거서류가 여러 개이면 ‘제1호증의1, 제1호증의2, 제1호증의3 ...’ 식으로 번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증거서류 목록들을 참고하시어 관련증거자료를 준비하시고, 예시에 없는 관련증거서류들도 기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접수 시 관련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조정 관련 면담이나 출석 내지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추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을 (피청구•피신청인),” “병”은(경실련 등) 여러분들의 서면 작성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후제출 할 경우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주시고, 아래 목록표에도 해당 항목에 “(추후제출)”을 각각 표기 바랍니다.

경실련에서 직인을 찍은 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명 날인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두 통일합니다. 서명(X) 안 받습니다. 다만, 서류에 간인은 필요 없습니다. 도장 파일로 스캔을 뜨셔서 (인)에 겹쳐서 날인 바랍니다.

날인 후 작성 완료된 한글파일을 경실련 이메일(finance2@ccej.or.kr)로 송부해 주시고, 같은 내용을 온라인 폼에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경실련 직인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전자문서(PDF)로 이메일 회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