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박상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김성달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r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양채열 위원장, 전남대 교수 / 박래수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권오인 국장, 오세형 부장, 정호철·박지훈 간사 / 02-3673-2143)
∙ 제목 :	[기자간담회] 금융사등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등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금감원 국민검사 및 분쟁조정 청구·신청인단 모집간담회 등
∙ 시행 :	2023. 1. 3(화), (기자회견문 20매, #별첨 1.~4.)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3일(화) 오전 기자간담회 10:00 ~ 10:25, 모집간담회 10:30 ~ 12:00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개 요 >
			□ 사회자: 경실련 정호철 간사
○ 일 시: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오전 <기자간담회 10:00 ~ 10:25> 후 <청구•신청인 모집간담회 10:30 ~ 12:00>
○ 장 소: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오시는 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대 상 자:	- 청구•신청인단 참여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피해자 ※ 아래 <모집공고> 또는 #별첨의 청구‧신청인 자격부터 반드시 확인 - 취재기자
○ 진행순서: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2. 자율적 분쟁조정 진행경과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3. 규탄발언 / 박정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청구·신청인 외 공동대표) 4. 전문가 소견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5. 취재기자 질의응답 / 참석자 전체
- 장내 정리 및 휴식 -
	6. 모집안내 및 청구‧신청 방법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7. 청구‧신청 관련 질의응답 / 경실련 등
○ 주 최: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실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 문 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 766-5623

※ 모집설명회는 개별적인 법률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원할한 진행을 위해, 서면작성 작성안내 등 청구‧신청 위임사무의 방법·내용·절차는 https://moaform.com/q/smHdAb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별첨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고피해자분들과 취재기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 (취지)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사고피해자들의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사고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 이상을 모집하여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8호“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 전기통신(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당사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104).

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의 하나입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642).

■ (배경) 경실련과 피해자 모임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동안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개선과 자율적 분쟁조정을 타진해왔지만, 금융당국과 사고금융회사들은 여전히 그 책임을 사고피해자들에게 뒤집어 씌워 소송으로만 내몰고 있습니다.

○ (자율적 분쟁조정) 지난해 1월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뒤집어 씌게 된 사고피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온라인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70여명의 사고피해자들과 함께 은행·캐피탈·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다수 사고금융회사들 상대로 자율적 분쟁조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많은 사고피해자분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자율적인 구제 노력 덕분에, 구글페이 등으로부터 최근(2022. 12월) 일괄 환급조치를 받는 등 피해구제 방지에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전자금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적반하장) 그러나 여전히 거액의 이체사고를 낸 시중은행과 대출사고를 낸 캐피탈 등 대부분의 사고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사고피해자들에게 신분증 사본 유출 등의 과실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거절하고, 오히려 사고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징구하며 피해구제 등을 조건으로 한 비채변제를 유도하는 등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불법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3조 △제1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742조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위법행위) 결국 보다못해, 지난해 7월경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고발대회(http://ccej.or.kr/79773)>를 열고 사고금융사들의 실태·수법·하자를 직접 폭로하였습니다. 전 금융업계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타인에 의해 제출된 엉터리 위‧변조 신분증 사본에 대해,

① 본인확인지정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예: 5대 시중은행, 카카오·토스뱅크, 금융결제원 등)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처리 비용이 아까워서 행정당국이 마련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원장DB 서버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신분증이 아닌 휴대전화만을 기준으로 ‘신원의 진위여부’를 ‘독립적인 방법(즉, 중복되지 않은 전자금융실명거래 지시권한 확인 방법)’으로서 전자문서를 교차검증하지 않고 관련 신원확인(실명확인) 정보를 엉터리로 허위 식별처리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 제1호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 본인확인기관 현황(’22.11).
URL: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7030100&dc=K07030100&boardId=1015&boardSeq=51876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제도(전자서명법 제9조). URL: https://www.kisa.or.kr/1040701

인정번호	업체명	인정범위	유효기간
제 2021-001호	엔에이치엔페이코(주)	PAYCO 인증서비스	2022년 08월 26일 ~ 2023년 08월 25일
제 2021-002호	(주)신한은행	신한인증서	2022년 09월 15일 ~ 2023년 9월 14일
제 2021-003호	네이버(주)	네이버 인증서 서비스	2022년 09월 17일 ~ 2023년 09월 16일
제 2021-004호	(주)국민은행	KB국민인증서 서비스	2022년 10월 14일 ~ 2023년 10월 13일
제 2021-005호	금융결제원	YesKey 인증서 서비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2022년 10월 21일 ~ 2023년 10월 20일
제 2021-006호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공동인증서비스	2022년 11월 04일 ~ 2023년 11월 03일
제 2021-007호	(주)비바리퍼블리카	토스 인증서	2021년 11월 11일 ~ 2022년 11월 10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08호	주식회사 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 인증서	2022년 11월 11일 ~ 2023년 11월 10일
제 2021-009호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 인증서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11월 21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0호	주식회사 코스콤	코스콤 SignKorea 인증서비스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11월 21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1호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	공동인증서	2021년 11월 26일 ~ 2022년 11월 25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2호	(주)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 인증서비스(공동인증서)	2021년 12월 07일 ~ 2022년 12월 06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3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29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4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SK텔레콤 PASS 인증서 서비스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29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5호	(주)케이티	KT PASS 인증서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29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6호	(주)한국정보인증	S-PASS인증서비스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29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2-001호	(주)드림시큐리티	드림인증 전자서명 서비스	2022년 02월 08일 ~ 2023년 02월 07일
제 2022-002호	NH농협컨소시엄	NH모바일인증서	2022년 08월 17일 ~ 2023년 08월 16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3호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2008. 8. 22. 전부개정 및 2014. 3. 17. 시행; 경찰청 2014. 12. 30. 신설 및 2015. 7. 시행; 외교부 2018. 12. 24. 신설 및 2020. 12. 21. 시행; 금융위원회 등 정부합동 2015. 5. 18. 공고, 2015. 12. 22. 고시, 2016. 5. 26. 공고, 2016. 10. 14. 시행, 2017. 1. 17. 시행, 2018. 12. 18. 종합대책, 2020. 1. 1. 고시, 2020. 6. 24. 종합대책, 2020. 7. 27. 공고, 2020. 12. 10. 공고, 2021. 2. 3. 종합대책, 2022. 9. 29. 종합대책 등 직접참조).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 제1항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제1호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금융실명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동조 제2항의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친 뒤에 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를 제공받아 본인확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2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의 경우 명의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 또는 제출된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사전에 동의를 받아 연계정보(「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 제1항 제2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제13조 △제1항 인정기관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해당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비대면 실명확인 능력이 없는 나머지 여신·저축·보험·증권사 등 영세금융사들 또한 경쟁적으로 신규거래를 늘리고자 본인확인조치 시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나 선불폰, 대포폰 등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전자금융거래, 오픈뱅킹 실명확인 연계정보처리 동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내지 ▲제2호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위 6)의‘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전제로 한 ▲제3호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신규거래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타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오픈뱅킹 등의 금융공동망을 통해 연계정보를 받아 본인확인조치를 하여 신규거래(특히, 비대면 신규 대출계약)를 체결한 경우에는 미등록 이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전에 등록하거나 연계정보처리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 업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적법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전락한 오픈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의 비대면 실명확인 사고에서 비롯된 각종 대출사고나, 계좌이체·해지 등의 전액 출금사고를 낸 시중은행 등 사고금융기관들의 업무상 공동불법행위를 언론*에 알리고 이를 시정토록 신속한 피해구제와 함께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http://ccej.or.kr/80892).

*대통령 계좌도 신분증 사본 하나면 털린다. 주간경향 2022.10.3. https://weekly.khan.kr/C1x2
*[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주간경향 2022.10.3. https://weekly.khan.kr/1L2c

○ (위법책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고금융기관들의 본인확인 방법의 위반과 확인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사실상 그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https://www.fsc.go.kr/no010101/78643)했고, 엉터리 사본인증 사고를 친 하나·국민은행 역시 최근에서야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뒤늦게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업무상 위법행위가 면책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사고를 쳤던 금융회사등의 특별법상 ’피해 방지 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이나, 실명확인업무 위탁관계에 따른 연대책임, 외에도 오류정정 거부 등에 따른 6개월 내 업무정지와 같은 사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체 묵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책임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무과실책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규제의 책임에 따라 사고금융기관들이 “손해배상”을 해야함에는 틀림 없습니다.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4 △제1항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1호‘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제2호‘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저축성 보험ㆍ공제 금융상품(시행령 제2조의3 제4항 제1호)’이나‘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동조 제4항 제2호)’을 해지하는 경우’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1호),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3호)’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 △제3항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 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제2호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제3호 3자가 관련 법규(다만, 제3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제4호 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5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를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항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금융관련법령 및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항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1항ㆍ제2항,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항, 제21조 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호 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제3호 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39조 제6항,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2항 또는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제4호 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이용자가 접근매체(법 제2조 제10호 가목‘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나목‘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다목‘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라목‘이용자의 생체정보,’마목‘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단, 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제2호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호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가목의‘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또는 나목의‘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3항에 따라 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서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개인을 상대로 책임부담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동조 제2항 제1호) 또는 ▲소기업을 제외한 중‧대기업 법인을 상대로 사고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하여 준수하고 대리권의 확인(「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제5조) 등에 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동조 제2항 제2호)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본인 및 대리권의 확인에 관하여 일반인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서울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5259844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제2호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 제10조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시행령 제9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전 재산을 잃거나 부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더라도, 여전히 대다수 사고금융회사등은 사전에 이상거래탐지(Fraud Detection)나 오류정정은커녕 사고피해자에게 전자금융사기 책임을 전부 뒤집어씌우고, 정당한 피해금 환급이나 채권소멸을 거부한 채, 압류 등을 빌미로 만기전 채무만을 독촉하고, 피해구제6)나 지급정지 등을 조건으로 한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만을 일삼으며 부당이득만 편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증 사본 하나만 자칫 잘못 유출되어도 국민들 누구나 저런 엉터리 사고금융기관들로부터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감독당국이 금융사고의 피해와 불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등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화·전자우편·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금융회사등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화·전자우편·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법 제5조 제1항 금융회사는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특별법 제4조 제1항의 ▲제1호 피해구제 신청(특별법 제3조 제1항) 또는 지급정지 요청(동조 제2항)이 있는 경우,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특별법 제2조의5 제2항)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법 제4조의2 △제1항 누구든지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제1호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제2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제3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제4호 질권(質權)의 설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특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 특별법 제2조의5 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항 금융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민법 제744조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금융기관등]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금융기관등]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지급자(피해자)가 비채변제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판시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이복현 원장님, 저 엉터리 신분증 사본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하게 전 재산을 잃고 채무를 떠안도록

전 국민을 잠재적 사고피해자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저런 엉터리 사고금융기관들에게 자율규제의 책임을 묻고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사고피해자들을 보호할 때입니다.

○ (목적) 하지만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약속했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과 사고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 이상을 공개 모집하여 법적조치에 나섭니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와 청구·신청인단의 집단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사고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청구‧신청을 대리합니다. 전자금융사기로 비롯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를 낸 사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각종 대출사고를 당한 청구‧신청인단의 채부무존재확인, ▲관련 담보사고로 처분된 각종 금융자산(예: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증권)반환, ▲계좌이체‧해지 사고를 당한 청구‧신청인단의 예금반환, ▲플랫폼 연계(가상) 계좌‧카드‧휴대폰결제 등 전자지급거래사고에 대한 추심이체출금취소,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반환 등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예정입니다.

○ (요건·방법) 관련 사고들에 대해 모집공고와 같이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금융감독원의 미흡한 민원(분쟁조정)처리 결과에 대해 재조정을 희망하는 피해 당사자라면, 2023년 1월 31일까지 청구‧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시어 이메일(finance2@ccej.or.kr)과 함께 온라인 폼(https://moaform.com/q/smHdAb)을 통해 접수하시면 우리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청구‧신청인단을 구성해 공동대응 하겠습니다.

■ 많은 사고피해자들의 참여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희망합니다.

2. 자율적 분쟁조정 진행경과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기간)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 (대상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예금·대출사고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고피해자 570여명* 대상 특별법상 금융소비자가 취해야 할 초동조치 상담 등 비공개로 자율적 분쟁조정, 외에도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자문함.

* 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기망을 당한 피해자들이 금융사에 직접 대출신청, 이체거래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지시한 경우) 제외

■ 사고경위

○ (사고원인) 신분증 사본인증 등 실명확인 방법의 위반에 기초한 본인확인 절차의 하자

❶ 유출된 신분증 사본확인 (위‧변조 사진, 분실신고, 사자명의)	□	❷ 금융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 동원한 본인인증 (일부 금융사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동원한 본인인증 허용)
□	⤭	□
❷ 대포폰·선불폰 신규개통 (명의도용, 무기명)		❸ 계좌·인증서·OTP·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재)발급 추가인증 (실명확인 후 사기범에게 계좌, 금융상품 해지를 비롯한 접근매체 재발급)
		□
		❹ 각종 대출·예금사고 등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 발생 (여신사 등 전자서명만으로 대출거래 실행 가능)
	□
❺ 경찰신고	□	❺ 오류정정·피해구제·지급정지 거부 등 사고대응조치 거부 (대출이자 징구, 만기전 압류‧처분 최고, 피해구제 조건 비채변제 유도 등 불법추심)

○ (사고거래유형) ❶ 각종 신용·담보*대출, ❷ 이체 또는 계좌해지, ❸ 추심이체출금(간편송금·결제) 순으로 다수

*담보유형: 보험,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사고금액) ❶ 신용대출 건당 무직자 2천만원, 재직자 5천만원 내외, 비주택담보 6천만원, ❷ 예금전액, ❸ 100만원 미만 무기명 간편송금·결제 다수
※ 담보대출 사고의 경우 담보비율별 피해규모 상이: 주택 60~70%, 보험 80~90%, 주식 60~70% 수준

○ (사고금융사유형) ▲여신사(L, K 등), ▲5대은행, 지방은행(D, K), 인터넷전문은행(K), ▲PG사(G, T 등), ▲보험사(S), ▲증권사(M), ▲저축은행

■ 조정사례

[☺사례1] 구글페이(코리아), 추심이체*출금취소 (2022.12월)

▲구글플레이스토어 선불충전금 및 기프트콘 지급사고,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구글페이 연계 계좌·카드·휴대폰소액결제 지급사고 (건당 최소 5만원 미만 ~ 최대 100만원 미만 소액 다수 무기명 지급결제거래 취소) ☞ 제기된 민원 건 일괄 원금 환급조치

①출금동의 (계좌·카드·휴대폰결제·선불충전금)
지급인 → 지급인의 금융기관 ← 전자금융업자 ← 수취인의 금융기관 ← 수취인
③지급지시	④추심이체(지급거래 중개)		②추심지시

☑ (금융소비자 신속한 초동조치) 사고거래일 3영업일 내 금융사측에 ❶ 경찰신고확인서 + 피해구제 신청서, ❷ 지급정지 요청서, ❸오류 정정요구 등

☞ 명의자 본인이 한 거래가 아님을 금융회사 측에 신속히 통지하여 지급정지 할 필요有

☑ (환급 대상 금융사 특정) 지급인 또는 수취인의 금융기관이 아닌 이를 중개하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추심이체출금취소 청구

[☺사례2] 애큐온저축은행, 대출사고 금리면제 및 원금보전 조치 (2022년)

대출사고를 인지하고 전자금융사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고금융사와 사고피해자 상호 간에 금리를 면제하고 사고원금을 보전토록 조치.

☑ (금융소비자 보호) 금리부담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원금 역시 사건이 해결될까지 원금을 보존토록 함으로써 두 피해자 간에 원만한 사고대응조치

[☺사례3] 카카오뱅크, 대출계약 건 실명확인 전수 육안조사 및 사고보험금 청구

경실련 고발대회 이후, 대출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출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수 육안조사를 통해 실명확인하고, 대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한도 내에서 가급적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고피해자의 대출금 면제 및 손실을 보전토록 조치

☑ (사고보험금)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고보험 등이 있으므로, 사고금융사 측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토록 민원상담

[☺사례4] 케이뱅크, 타인명의 휴대폰인증 폐기 및 인증시스템 개선

경실련 논평 이후, 타인명의로 휴대폰인증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했던 것을 불가능하게 개선하고 바이오인증을 추가 도입

	□

☑ (실지명의 기준 신원확인 방법) 금융결제원을 비롯 대부분의 영세 금융사들이 실명확인 정보와 교차검증하여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위반행위

○ (전 금융권) ▲신분증 사본인증 및 진위확인 절차·시스템 부재, ▲동일한 또는 유추가능한 비밀번호 미통제

○ (공동인증 참가기관) 신원확인절차 미준수: ▲금융사 미등록 신규 이용자의 휴대전화·ARS 또는 타인명의 휴대폰인증을 동원한 본인확인조치, ▲접근매체 (재)발급 시 신분증 확인절차 생략(묵시적 동의) 또는 신분증 대체확인

○ (여신·대부·보험 대다수) 전자서명만을 활용한 실명 대체확인 (신분증 확인 등 추가 인증절차 미준수)

○ (국민은행 등)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OCR문자, 사진특징점추출 등 인식률) 미달에 따른 엉터리 사진 및 문자수정(위·변조) 허용

☞ 2022.12월경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준비

○ (신한은행 등) 비토큰 방식의 디지털·모바일 OTP의 고정형 비밀번호(망분리 위반) 등 취약한 인증방법

[☹사례1] 롯데캐피탈·카드, 피해구제 등을 조건으로 한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 유도 등 불법추심

약 5천만원의 신용대출사고에 대해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하라,” ”이자라도 일부 갚아야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줄 수 있다,” “안 갚으면 압류할 수밖에 없다” 등등 ☞ 사고피해자를 상대로 만기전 비채변제를 유도하거나, 특별법상 피해구제 신청 방법에 어긋난 민원안내로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한 사례 반복

☒ (비채변제)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재할 경우에는 법리에 따라 거의 환급받기 어려움

☞ 불법추심 등 경우‘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배체변제(부당이득)’를 반환 청구하여 해결

☑ (금융소비자 보호 직원교육)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등

[☹사례2] 금융사들의 기준없는 가상계좌 동결조치

대부분의 금융사들의 경우 금융사의 가상계좌가 사이기용계좌로 이용된 경우 가상계좌와 연계된 예금계좌의 보호를 위해 가상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함.

그러나 일부 금융사들의 경우 자사의 가상계좌의 경우에도 동결조치하여 이와 연계된 예금계좌까지도 지급정지 초치를 취하고 있음.

사기이용계좌 C

□

피해자의 실명계좌 A  □  은행 가상계좌 B  □  사기이용계좌 D

□

사기이용계좌 E

… (수십개의 계좌와 연계)…

☒ (일관성 없는 지급정지) 가상계좌의 경우 경찰수사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우 일반 예금계좌와 마찬가지로 금융사의 가상계좌 역시 일관성 있는 동결조치

☞ 관련 고시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이용자의 고의·과실여부

○ (선의‧무과실) ❶ 명의대여 또는 타인과의 대리관계가 없음 (☞ 법인·미성년자 제외한 개인의 경우 금융거래시 법정대리 불가능). 대부분의 경우 명의자의 지배‧관리 하에 신분증 실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예금사고나 대출사고를 당함. ❷ 일부 사례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사본, 분실신고한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오류사고가 발생됨. 물론, ❸ 해킹‧스미싱‧원격조종 등 원인불명으로 신분증 사본과 비밀번호 등의 각종 접근매체 유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적지 않았음.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접근매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즉, 양도·담보·누설·노출·방치)’에 해당되지 않음 (☞ 이를 원인으로 한 이용자 책임부담 약정은 불법‧무효 혹은 부존재). 오히려, ❹ 오류사고를 인지하고서 3일 이내 신속히 경찰신고,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오류사고임을 사고금융회사등에게 통지하도록 안내‧조치함.18) ❺ 신분증 사본인증을 비롯한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인적불상자의 발급 신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위‧변조한 명의자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이를 고의로 방치했던 사실이 없고, 명의자 본인을 위한 대리인의 전자금융실명거래로 추단케하거나 착오케할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음.

☞  ▲전자금융거래를 단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합의한 확인절차가 없는 경우, ▲전자서명에 가입했던 사실이 없는 경우라도 신분증 사본인증(즉, “만능열쇠”)만으로도 휴대전화 명의도 가릴 것 없이 무차별 금융사고가 발생.

※ 실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타인명의 휴대전화로 비실명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했던 금융기관(예: 케이뱅크, 금융결제원 등) 및 휴대전화를 악용한 비실명 전자서명인증서만으로도 본인확인 및 신규대출이 가능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때문에

☞ 사기·강박을 당해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를 낸 금융기관,

사고금융회사등의 오류사고로 이익침해를 당한 사고피해자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원만한 합의에 따라
문제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자세 중요

3. 규탄발언 / 박정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공동대표 (청구·신청인 외)

지난해 고발대회 땐 저희 가족의 피해사례 발표로 참가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고피해자 모임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것도, 결국 사고금융회사들의 횡포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가족들을 비롯한 같은 사고피해자분들의 권리구제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싸움이었고, 저희들의 투쟁기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위법책임을 입증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집단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실련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인 570여명의 사고피해자들과 함께 자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정부, 언론, 국회에 신분증 사본인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호소해 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일부는 대출금리 폭증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채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피해자분들도 적지 않았고, 저희 가족들을 비롯한 일부는 5대 은행 등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개별소송이나, 구글페이 등 일부 금융사들로부터 피해금 환급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누적된 피해사례와 투쟁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구·신청인단을 공개모집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사고피해자분들이 참여하시어 꼭 집단 권리구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집단 분쟁조정의 닻을 올리게 된 시점에서, 그간 제가 겪은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태도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 명의 금융소비자로서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금융사고가 부조리함을 넘어 매우 서글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의 절반 이상이 특별법상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비롯한 금융실명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고금융기관들의 신분증 사본인증 등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사고에서 비롯된 금융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경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고발대회>를 통해서도 폭로했던 바, 시중은행들의 모바일뱅킹으로 실험해 본 결과 △프린터로 출력한 신분증 사본, △위·변조된 신분증 사진(사본), 심지어는 △이미 분실신고된 신분증 사본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타인의 예금계좌를 탈취하거나 타인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이의제기 하였고 사고금융사들의 잘못이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한 편이 돼 신분증 사본을 도용당한 사고피해자들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으로 떠넘기고 소송으로만 내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도 유독 그 책임에 대해서만 끝까지 모른척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이미 터져버린 금융사고가 가려지지는 않는 법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출된 비대면 신분증 사본으로 인해 발생된 전자금융사기는 사기사건이 아니라 금융사고 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시 ①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 원본(실물)을 촬영토록 해야 하는데, 유출된 신분증 사본은 물론, 위·변조된 엉터리 신분증 사진(사진) 역시 전부 그냥 무사통과됩니다. 그 이후 ② 영상통화나 ARS 본인확인 절차도 사전에 금융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나 휴대폰이 아니면 특별법 위반입니다. 달리 말해, 비대면 신규거래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금융회사에게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접근매체의 전달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하나면 모바일·디지털 OTP 등 모든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는 것 역시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④ 계좌인증 절차도 기존에 개설된 계좌에 금융사가 1원 타행이체로 보낸 인증코드를 통해 본인확인토록 조치하고 하고있지만, 신분증 사본 하나면 결국 손쉽게 계좌비밀번호 변경해 편법적인 계좌비밀번호 인증 외에도, 비대면 신규개설된 계좌인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휴대전화와 분리된 ⑤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 역시 휴대전화 해킹·원격조종이나 해외 출입국 과정에서 유출된 생체정보로 인해 보안이 뚫린 사례들도 없지 않습니다. ⑥ 타 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 (재)발급이나 통신사의 휴대폰인증 역시 신분증 사본 하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타 ⑦ 고객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지금 말씀드린 총 7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들이 가이드라인(고시)에서 규정하는 본인확인조치 방법들인데요. 여기서 마지막 ⑥~⑦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반드시 ①~⑤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추가 인증토록 이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신분증 사본인증을 비롯한 어느 하나의 본인확인 방법을 위반하면, 당연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고, 이용자와의 합의한 확인절차 역시 절차의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가 됩니다.

비록 구 공인인증서 시절에는 최초 신규거래 시 최소 한 번만큼은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 원본대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직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순수 비대면, 즉 블록체인 방식의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당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영상통화가 어렵다고 보니 이를 생략하고 합리화시켰지만, 그 이후 인증시장에서 AI 안면인식 기술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설비투자나 기술도입 비용을 아끼고자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대면거래와 달리 정보통신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전락한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을 통한 실명확인이나 공동인증서비스를 통해 위·변조된 신분증 사본이 통과됨으로써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엉터리 신분증 사본인증 후에 이어지는 대포폰인증, 대포통장인증, 접근매체 위·변조 (재)발급, 소액 다수의 무기명거래 역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사별 허술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악용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사기범들이 유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받아 명의자 행세를 하고, 이에 금융사들은 대리인의 금융거래를 핑계 삼거나 또는 민법상 표현대리, 이용자의 과실책임으로 모두 떠넘겨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구 공인인증서 시절 대법원 판례가 마치 “인감증명”마냥 공인인증서의 절대적 효력과 이용자의 관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에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이후에 더 이상 똑같은 오류사고가 터져도 이러한 법리는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대법원 판례만을 믿고 오류정정,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의 적법한 사고대응조치를 거절한 채,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한 채무를 지게 된 사고피해자들에게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럽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신분증은 “만능열쇄(마스터 키)”와도 같습니다. 물론, 신분증 원본을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방지에 있어서 신분증 사본이 통과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꾼들은 원격조종이나 메신저 피싱 등으로 국민들의 신분증 사본을 노리고 있습니다. 설사, 원격조종이나 피싱 등으로 인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됐다고 해도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없으면 추가 인증절차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라도 결국 신분증 사본 하나면 추가 인증절차를 무력화시키고 30분 이내에 뚫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하나면 결국 예금사고나 대출사고는 시간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분증 원본을 확인토록 하는 게 당연한 관례이고 사회상규에 맞는 일반 상식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몇 개든지, 누구든지 쉽게 복제할 수 있으니깐요.

지난해 9월말 정부의 전기통신방지 금융대책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신사 등 영세금융사들의 경우 최소한의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는 미등록 신규 이용자의 휴대전화 기준으로 발급된 타 기관의 모바일인증서만으로 실명을 대체확인해 왔습니다. 금융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신분증 사본만을 확인한 금융사들에게 중대한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이용자에게 크고 작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금융사들이 신분증만 제대로 확인했었더라면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금융업계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제공하고 있는 전자금융실명거래 시스템은 그 하자로 인해 관련법상 과실이 없는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 하나만 타인에게 자칫 잘못 유출되어도 국민들 누구나 언제든지 잠재적인 사고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법행위와 침해사고를 저지른 사고금융사들은 단 한 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은행 창구직원들이나 금융사 임원들조차 신분증 원본으로 모바일뱅킹이 작동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본을 전송했는데 어떻게 실명확인이 돼서 OTP가 발급될 수 있느냐? 은행 앱은 원본이 있어야 인증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한 금융사 임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바일뱅킹 실명확인 시 제공되는 카메라 어플로만 직접 촬영해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신분증 실물이 었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은행창구에 문의해 보니 역시 똑같은 대답을 들었고, 금융위 은행과에서도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험을 통해 입증된 신분증 인쇄본(사본)이나, 휴대전화 화면에 띄운 2차 사본, 심지어는 위·변조된 엉터리 신분증 사진이나 분실신고된 신분증 사본까지 통과되는 것으로 판명 나더니 계속 말이 바뀝니다.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 중이다 … 방법적으로 좀 어렵다 (3D 두께를 측정하거나, 신분증 실물 들고 영상촬영이나 사진을 찍는 법 등등 해외에서는 이미 방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도) … 기술적으로 고도의 OCR 해상도나 고도의 인식기술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원본인식 기술이나 고해상도의 3D 카메라가 이미 보급됐는데도) … 사기범의 테크닉(수법)이 교묘하다 등등 … 전부 다 헛소리로 판명되니깐 이제 그냥 사본을 찍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잡아떼고 있습니다. 금융위 담당자가 바뀌니깐 이제는 신분증 사본도 된다고 그렇고, 억울하면 금감원 조사역을 고발하라며 막말까지 쏟아냅니다.

결국,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본 촬영은 비정상이라고 답하자, 어느 금감원 조사역은 원장님 대답은 유권해석이 아니라면서 일축해버리고, 다시 어느 국회의원실을 통해 금융위에 질의하니 “술을 살 때도 신분증 원본을 보지 않냐?”면서 또 당연하다는 거에요. 뭐 어쨌든, 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사에게 잘못은 있지만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다. … 처벌조항이 애매하다.”라며 양해를 바라는 듯한 민원회신을 하는 등 실명확인 금융사고를 다시 무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이 정도 달라진 것만 해도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제재가 뭐가 그리 어려울까요? 적법한 시정조치와 사후 행정처분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수많은 사고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못하는 게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사고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깐 아마 난감하기도 할 겁니다. 금융당국 역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관리감독 못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테니깐요. 그동안 제가 녹취한 증거자료만 수십 개입니다. 또 우리 사고피해자들이 녹취한 증거자료도 셀 수도 없습니다. 사고금융회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까지 모두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까지 인정한 마당에,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이젠 사고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종지부를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작년 초부터 저희 사고피해자 모임을 비롯한 다른 사고피해자들 역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 하나 둘씩 사고금융사들을 상대로 승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대법원까지 붙어보자, 감독당국은 여전히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고피해자에게 고금리 변제로 압박해 대는 다수 사고금융사들을 상대로 감히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못 내고 그냥 갚아 버리거나 빚더미에 주저앉고 마는 형국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들의 위법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니깐요.

하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구 공인인증서 시절이 아닙니다. 현행 사설인증서는 신원의 동일성이 당연 추정되지 않고, 그 발급경위부터 따지게 됩니다. 최근 승소판례들은 금융사에게 명시적 과실이 없더라도 이용자의 과실이 크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과실이 제법 커도 금융 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의 간소화의 위험성은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 또한 나옵니다. 전자문서법 제7조에 따라 금융사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본인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본인으로 추정할만한 정당한 이유 있었는지, 금융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 따지고 민법상의 표현대리로 금용사가 오해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관련 법에 따라 최근 판례들은 금융회사등이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고시를 준수한 기준을 적법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기초로 합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접근매체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 책임이 있어서 관련 법에서 정안 범위 안에서 그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토록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책임을 추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고피해자들 경우 이러한 중과실이 없습니다. 단지, 신분증 사본 하나 유출됐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부당한 채무를 지게된 금융사고 피해자들입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이 극히 제한되고, 명백히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사고금융사들에게 신분증 사본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위반한 절차의 중대한 하자와 중과실 책임이 있는데, 신분증 원본/사본확인의 단순한 문제로 감독당국이 사법부 판단만을 기다리며 눈치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법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금융사들을 제발 감독해 주십시오. 이미 정부에서도 엉터리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도 나름 내놨습니다. 윤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금융사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단이 금융회사등의 위법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고 그 허점을 사기범들이 여전히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한 금융당국 역시 사고금융사들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메신저 피싱 중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과 관련된 확인사고는 5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인증기술이 없어서 똑같은 오류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증시스템 개선에 아무리 천문학적 비용이 들더라도 금융실명거래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싫어서 오류사고가 터지면 사고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자율규제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자금융사기가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판치고만 있는데 사고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를 감추고자 사고피해자들에게 전자금융사기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합리화만 시키고 전 국민을 또 잠재적 사고피해자로 내몰고만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고피해자들이 자책을 멈추고 금전적, 정신적 상처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우리 금융소비자들은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섭니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와 집단분쟁조정이 정부와 금융사의 자율적인 양심을 판단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싸늘했던 현실을 직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애써주신 경실련과 온라인 모임 운영영진으로 자원봉사해 주시는 같은 사고피해자분들게 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많은 사고피해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4. 전문가 소견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전자금융사고와 금융감독기구의 직무유기

소위 핀테크 기업들이 마치 시대의 혁신을 이끌고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줄 것처럼, 또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이 전 세계에게 압도적이면서도 선도적인 핀테크 기업을 배출해 낼 것만 같은 허황된 이야기들이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에서 핀테크기업들은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상 이러한 피해의 수준과 내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명의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까지,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용인증서(공동인증서) 무단발급에 따른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휴대폰인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인증절차에 의한 전자금융사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 개인이 실수로, 또는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갑자기 도용당할 수 있다.

관련 법규들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기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이 그 불확실성은 소비자들에게 위험으로 전가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작년 9. 29.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즉, 금융감독기구는 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비대면 본인확인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관련 판단을 했다. “대학교수의 얼굴사진을 다운받아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약 3억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은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에 비해 제3자에 의하여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등의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 역시 쉽게 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핸드폰인증을 보완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위조한 운전면허증, 임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판결), 또한 “피해자명의로 인증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3,500만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도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6087 판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관련법이 존재함에도,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 법에 근거한 비대면 본인확인의무조차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금융감독기구는 지금이라도 자기 일을 해야 한다.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그 절차상 위법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 법령시스템 내에서도 위험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금융감독기구의 이러한 방치가 이 위험을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끝/.

2023년  1월  3일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구‧신청인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별첨1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이익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아래와 같이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청구•신청)을 대리합니다.

□ 목적

○ 사고피해자인 청구•신청인들은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5조(청구방법)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대표자의 선정)•제13조(대리인의 선임)에 따라 청구•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청구•신청인 대표”라고 합니다.) 외 청구•신청인 2명을 선정하여 표제사건[*사건명: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위법•무효확인 등 권리구제를 위한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병합)]의 청구•신청 및 교부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대표에게 위임하고, 위임과 관련된 사법상의 한계 및 범위 외에도 상호간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정하여 자율적인 분쟁조정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 또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신청인 대표는 청구•신청인들의 표제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 취지, 원인, 관련증거(금융거래정보) 등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 파기와 관련된 처리방침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합니다.

□ 임의 한계와 수권의 범위

○ 청구•신청인들이 청구•신청인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정하는 위임의 한계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사무	한계	범위
국민검사청구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검사청구 처리 사항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5조(청구방법), 제6조(검사청구의 접수), 제11조(의견진술), 제17조(결정통보), 제18조(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등)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분쟁조정 처리 사항	소비자보호법 제19의2(자율적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의2(자율조정절차 등) 및 제12조 제5항(대표자의 행위)

○ 위 세칙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분쟁조정(민원)의 위임 시 금융감독원이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위임장(<별지 제5-2호 서식>)에서 정하는 위임내용과 관련된 수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18)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분쟁조정)내용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위임내용 : 1. 금융감독원에 민원(분쟁조정)신청하는 권한 일체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

3. 민원(분쟁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4. 민원(분쟁조정)을 취하하는 행위

5.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등에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위임받는 사람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 및 동 행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와 관련하여, 청구•신청인 대표는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임받거나 수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제사건의 청구•신청부터 검사•조정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유상으로 법률사무(예: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서면작성 등)를 취급하거나 알선해드리지 않습니다.

□ 위임사무

○ 청구•신청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청구•신청인 대표가 대리하여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사무	처리 방법 및 절차
1. 청구•신청서 제출 -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 청구•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작성양식(예시) 한글파일 제공 • 작성 완료된 서면 내용을 온라인 설문폼(https://moaform.com/q/smHdAb) 및 이메일(finance2@ccej.or.kr)로 한글파일로 접수받아 구비서류 등 청구•신청요건 확인 후 청구•신청인 대표의 날인 및 개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전자문서로 회신 • 200명이상 청구•신청서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파기 -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 제5항	• 위와 같이 청구•신청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청구•신청 내용(취지, 원인, 관련증거자료) 수집 •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다음의 구비서류 각 1통씩 수취 및 대리제출 - 민원(분쟁조정)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서(민원만족도 평가 관련) - 국민검사청구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청구•신청 취지 및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폼을 통해 통계정보 가공하여 청구•신청 대표의 청구•신청서 또는 참고인 진술서 작성에 이용 •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위 양식 외에도 검사 및 조정에 용이한 통계정보 제공 • 필요시 언론보도에 필요한 통계정보 외에도 피해사례 사례를 공표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후 제공 •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조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집한 개인정보 및 관련서류 일괄 파기 • 기타 경실련 회원을 희망한 경우 회원미디어국 담당자에게 위 개인정보만을 이관하여 DB 전자장치 내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을 통해 회원가입 및 활동정보 제공에 이용
3. 대표•대리 진술 -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11조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 제5항	• 심의•조정위원회 회부 전 청구•신청인 적격 사항 진술 • 청구•신청 취지 및 원인 진술(△청구•신청인단 주장 요지, △사고금융회사들의 공통된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치리에 대한 답변,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 변론, △입증책임 전환,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 사항 서면진술, △방어권 행사를 위한 개별 의견진술 요청, △증거조사 신청, △기타 청구•신청인단의 의견 및 요구사항 전달) • 기타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에 처리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 또는 협조 ※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입증책임 요구 또는 개별 의견진술 요청 시 청구•신청이 직접 부담
4. 분쟁조정 취하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 제5항 및 제18조	• 조정신청의 취하에 자율적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나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자율적으로 동의하는 청구•신청인들의에 한해서만 수락 또는 취하 통지 • 동의의결(안)에서 정한 공동목표 또는 최소한의 원금반환 내지 채무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합의권고 또는 조정결정에 불만족하는 청구•신청인들의에 한해서만 불수용 통지 ※ 개별 사건을 취하하려는 청구•신청인이 취하서(사건명, 당사자, 취하사유)를 직접 작성하여 청구•신청인 대표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우편, 펙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유선•녹취 등으로 직접 통지하여 조정신청 취하 ※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0일 내 청구•신청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그 대표자가 조정결정수락서 3통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양당사자 및 금융감독원에 송달하여 수락
5. 합의권고 또는 조정결정 수락여부 결정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 제5항 및 제29조

□ 권리

○ 청구•신청인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동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법률상의 불이익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래  어느 하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신청을 권하거나 다른 이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 또한 아래 <청구•신청인 적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각하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거하여 청구•신청 또는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동법 제39조(조정의 효력)에 따라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상호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개별 피해사건에 대해 사고금융회사등(피신청인)이나 또는 사고피해자(신청인) 어느 한 쪽이 불수용할 경우에는 분쟁조정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동법 제40조(시효의 중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지만, 이후 분쟁조정신청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가 합의권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파산절차에 참여중인 채무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동법 제41조(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장기간 중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동법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에 따라 2천만원 이내 피해 당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분쟁조정 기간 중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기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인합니다.

5. 아래 <청구•신청인 적격> 사유에 저촉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각하될 수도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저촉될 경우에는 사항 따라 민사상 불이익이나 형사책임(소송사기 등)이 발생함을 숙지하였습니다.

<청구•신청인 적격>

가. 본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은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나. 청구•신청인은 위 가.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피해금에 대해 이미 환급이나 배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 청구•신청인은 금융회사등(피청구•피신청인들)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산피해 또는 채무피해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위 다.는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마. 위 다.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바. 위 다.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금융관련업법 및 제16호의 금융관련법규와 관련된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합니다.

사. 위 다.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불법 금원이 아닙니다.

아. 위 다.는 청구•신청인 본인명의, 대포폰,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법상 각종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방치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자. 청구•신청인은 위 사. 및 아.의 혐의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재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 ① 청구•신청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나 분쟁조정신청을 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혹은, ② 위 다.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했던 사항이나, 본 국민검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와 같이 재검사 또는 재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 피해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청구•신청인들은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 이하의 경우의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하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권고나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화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향후 민사소송 등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허위의 청구•신청을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 등 형사책임을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청구•신청인 대표는 위에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격사유에 저촉되는 청구•신청인에 한해서는 관련법을 준용하여 청구•신청 및 그 위임을 직권으로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의무와 책임

○ 청구•신청인들은 관련규칙•세칙 및 신의성실에 따라 △서면작성, △검사 및 조정 진행에 필요한 사항 협조(예: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 제출 및 과련자료의 보완, 사실조사, 조회, 출석조사, 자료제출의 요구, 입증책임 부담, 기타 절차 진행중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된 사실 즉시 통지 등), △자율적인 판단 및 신속한 화해를 위한 존중(예: 법적 판단, 청구•신청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결정 사항, 다른 청구•신청인들의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비난이나 정보누설 자제, 금융감독원 직원 및 조정•심의위원회 구성원 등 어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자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청구•신청인단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견제시, 대안제안, 투표, 시민행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 위임의 본지에 따라, 청구•신청인 대표는 대리인으로서 위임의 한계 및 범위 내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이 정한 규정이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실련 규약> 등 관련내규에서 정한 행동강령에 따라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합법적, 평화적, 균형적 시민운동을 실천합니다. 경실련이 정한 관련내규는 http://ccej.or.kr/intro/about-ccej 와 같습니다.

○ 청구•신청인 대표는 위임의 한계나 그 범위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불이익이나 또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를 위임한 청구•신청인들은 청구•신청인 대표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용부담

○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에서 정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조정위윈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신청인들에게 조정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 또한 개별적인 가집행이나 증거신청 사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비용(예: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등)이 발생할 때에도 각자 그 몫을 부담합니다.

○ 다만, 국민검사청구와 관련된 처리비용은 금융감독원 등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청구•신청인 대표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실비(예: 인쇄비, 자료비, 정보료, 문구비, 유류•교통비, 국가기관의 행정처리에 요구되는 수수료 등 기타 행정비용)는 모금플랫폼(https://cherry.charity/public/campaign/cmpgnDtlPage/1710)을 통해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조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청구•신청인 대표 또는 청구•신청인단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 비용을 각출해 청구•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청구·신청 건은 경실련 회원들의 회비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 위임의 종료와 자료의 보관

○ 청구•신청인들은 자율적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철회할 경우 청구•신청인 대표 및 금융감독원에 철회의사를 모두 통지하여야, 위임은 종료됩니다.

○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 중 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취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위임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피고일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위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청구•신청인 대표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위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구•신청인이 위에서 정한 적법한 권리행사, 의무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청구•신청인 대표는 언제든지 사임하고 위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합의권고나 조정결정에 쌍방(청구•신청인과 사고금융회사등)이 동의한 때에는 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임은 종료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위임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조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청구•신청 대표가 수집했던 청구•신청인들의 전자서면 등을 일괄 파기합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효력의 발생시기 등

○ 위임장(<별지 제5-2호 서식>)의 효력은 각 청구•신청인과 청구•신청인 대표의 날인 및 접수번호가 포함된 전자서면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위임의 사실이 증명된 때 전자서면 및 위임장에 기재된 작성일로부터 소급하여 위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나 관례에 따릅니다.

□ 담당자

위임사무	관리자 (정)	담당자 (부)
청구•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 (☎ 02-3673-2143, 766-5623)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회원모집•정보관리 (☎ 02-766-5627~8)	채준하 경실련 회원미디어국장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간사

- 작성양식(예시) 및 작성안내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12/별첨3.-분쟁조정-작성양식-및-작성안내-Ver-2..hwp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  finance2@ccej.or.kr

- 온라인 접수폼:  https://moaform.com/q/smHdAb

- 모금플랫폼:  https://cherry.charity/public/campaign/cmpgnDtlPage/1710

#별첨2

전자금융사기 대처방법 등 청구·신청 Q&A

Q1)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나요? 아니면,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나요?

A1)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따른  합의 또는 조정권고는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양 당사자가 이의할 경우 결국 법원에 가야합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시장이나 법원을 통해 사고금융회사등의 위법사실을 판단을 을 받아내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적인 면에서 개인에게는 부담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청구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 역시 소비자구제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집단분쟁조정 참가시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분쟁의 조정) 관련하여,

① 동법 제39조(조정의 효력)에 따라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상호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개별 피해사건에 대해 금융회사(피신청)인이나 또는 피해자(신청인) 어느 한 쪽이 불수용할 경우에는 분쟁조정 효력이 없습니다.

② 동법 제40조(시효의 중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지만, 이후 분쟁조정신청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가 합의권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파산절차에 참여중인 채무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동법 제41조(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에 해당할 경우 당해 소송이 장기간 중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신중히 재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④ 동법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에 따라 2천만원 이내 피해 당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분쟁조정 기간 중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민사사건 소송 중에 있거나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는 당사자는 분쟁조정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Q2) 대출이자가 계속 불어나 신용피해가 걱정됩니다. 분쟁조정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일단, 대출금부터 갚아야 하나요?

A2)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소비자에게 이러한 분쟁조정기간 동안예상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① 향후 신규대출 등 차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거절, ② 기타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거절, ③ 사고대출계약에 기한 만기후 담보자산의 압류·처분 등입니다. 사고대출의 원리금을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강제집행 등 압류·처분 등이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만기가 없는 신용거래의 경우에도 통상 1년이 도과해야 압류·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다른 대출계약의 신용평가 하락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우대금리나 중도상환 등에 신용차별은 있을지언정, 가령 금리가중 등의 실질적인 신용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계약은 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비채변제를 할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서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금융기관에게 부존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보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통해 전부 소멸시키는 것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손해를 보고 초조한 쪽은 사고금융사들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고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비채변제 상환(예: N, K은행의 압류 내지 강제처분을 빌미로 한 만기전 상환, L카드·캐피탈의 피해구제나 지급정지를 조건으로 한 일부 상환 등 불법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고대출과 관련된 불법추심이나 불건전영업행위 역시 피해자로서 청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방법 및 적법절차 참조: 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Q3) 신분증 사본인증 사실의 부존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또는 기망에 의한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누설 등의 과실, 비체변제 상환의 경우에도 청구·신청에 참여할 수 있나요?

A3) 금융회사등의 위법사실 및 접근매체 이용자 본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고의·중과실(고의에 준하는 과실) 책임만 없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오류사고의 피해거래에 있어서 신분증 사본확인조차 생략하고 타 금융사등의 전자서명 인증서를 위탁하여 추가 인증수단 없이 본인확인조치 한 경우(예: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보험사, 기타 영세금융사들 대부분 실명확인 또는 추가 인증수단을 생략하는 경우)라도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위반 등으로 청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대면편취형 전자금융사기(즉, 사기꾼으로부터 직접 기망을 당해 당사자가 직접 이체·송금·결제 등)의 경우는 비대면 사건이 아니어서 본 청구·신청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최근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금융사기의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신분증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거나, 또는 전자금융사기로 기망을 당해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과실로서 제공한 경우(즉,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에는 사고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비밀번호를 비롯한 접근매체 선정·이용·관리에 따른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청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비체변제의 경우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의관념에 부적법한 비채변제란, ① 금융관계법상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해 대출사고에 기한 경우, ② 업무상 고의·중과실 책임이 인정될 경우, ③ 기타 사회상규(법률·판례·규칙·관례·관습)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비체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예: 만기전 압류를 빌미로 비체변제를 유도한 경우, 특별법상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를 조건으로 비채변제 상환을 유도한 경우, 기타 신용피해 등 현실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비채변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경우, #별첨3의 대법원 판결 참조)로  인정될만한 사정이나 그 이유를 찾아 청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 [제목] 채무부존재확인의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기재해야 하나요?

A4) 돌려받을 피해재산이 없고, 대출채무만을 해소하려는 경우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피해 외 담보대출사고에 기한 금융자산 담보처분 피해가 발생해 피해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기재합니다.
예: - 예·적금 담보대출로 인한 저축계좌 해지,

-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로 인한 보험해지

- 주식매도담보대출로 인한 주식처분 등

- 주택담보대출에 기한 강제처분(단, 미처분 및 담보융자에 따른 기대가격[불확정 손해] 반환 불가, 공시가 또는 실거래가 기준 반환청구)

Q5) [제목] 이체사고에 따른 “예금반환”인지 추심이체사고에 따른 “추심이체출금취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A5) 추심이체란, 수취인이 수신동의(추심지시)해야 지급인의 계좌, 카드, 전자화폐, 선불충전금 등이 전달(transfer)되는 경우가 추심이체에 해당합니다. 계좌, 카드, 휴대전화결제 등 전자적 수단(APP, SNS, 이메일 등)을 전자금융업자의 플렛폼에 등록·연결하여 개인간(P2P)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자금이체나 전자지금수단을 지급인의 금융회사와 수취인의 금융회사를 간에 전자금융지급거래를 중개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첨3의 메모 참조).
예: - 구글페이 등 P2P 계좌, 카드, 휴대전화결제, 기프트콘

- 연동(가상)계좌를 이용한 송금의 경우(특히, 미성년자 전자금융거래 계좌송금)

-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결제대행사(PG사)의 플랫폼이나 SNS를 이용한 결제·송금·기프트콘 등 선물 등 각종 전자화폐, 선불충전금, 직불현금결제, 후불신용결제 등등

①출금동의 (계좌·카드·휴대전화결제)
지급인 → 지급인의 금융기관 ← 전자금융업자 ← 수취인의 금융기관 ← 수취인
③지급지시(위탁관계 동의)	④추심이체(지급거래 중개)		②추심지시

☞ 전자금융업자를 피신청·피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추심이체출금취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지급인의 금융기관 측에도 위법행위(예: ①의 출금 미동의 또는 기타 본인확인조치와 관련된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전자금융업자로하여금 오류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모두 신청·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통사 또는 알뜰폰 휴대전화소액결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지급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청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 없는 이통사 또는 알뜰폰 대상 (단독사고) 대포폰 또는 탈취된 휴대전화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바랍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tdrc.kr/#AC=/extrl/main/detail.do&VA=content

아울러, 다수 사고금융사등의 계좌·카드·휴대전화결제와 연계된 추심이체출금 등 매우 복잡한 사고개요의 경우 <사고개요>란 아래에 <지급인의 금융사별 ①금원(Input: 예금, 대출 등) → ② 전자지급거래 중개업자를 통한 추심이체 전달과정 및 전자지급금의 흐름(flows: 연계된 계좌[가상계좌]·카드·휴대전화결제) → ③ 사기이용계좌 수취인의 금융기관 출금(Output: 지급·결제 등 출금)> 개요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서면의 본문에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 #별첨3의 예시: 사고개요도 >

△△카드 자동차담보대출 5천만원
사기범 추심이체 직불 현금·소액신용1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은행 체크카드소액결제) 1억원
□□연금보험 →		○○은행 → ◈◈페이 → 수취인의 금융기관 → ◍◍백화점
보험계약대출 4천만원 (해지환급금 ○○은행이체)		예금계좌 2억원 해지	청구·신청인
◇◇증권 주식매도담보대출 3천만원 (○○은행 오픈뱅킹이체 중계)	사기이용계좌 (♧♧은행계좌) 예금+보험+주식 총 2억7천만원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은행 일부상환)

Q6) [청구·신청인] 부모님이 당사자인데 가족 등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청구·신청인으로 기재 하나요?

A6) 명의도용 및 비대면 실명확인 사고피해를 직접 입은 명의자를 당사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대리 작성이나 변론 역시 가능합니다 (아래 Q17) 함께 참조). 또한 변호사 등에게 재위임하여 작성하거나 변론도 재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라리 민사소송 제기하시는 편이 기회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Q7) [청구·신청인 대표] 경실련 외 나머지 대표자 2명도 작성하나요?

A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2명”으로 표기 바랍니다. 추후 대표청구인 서면에만 별도로 표기할 예정입니다. 경실련 외 대표자 2명은 청구·신청인 중 우리 공동대책위원회의 자율적 분쟁조정에 필요한 피해자 상담 등 위임사무 및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자원 봉사하시는 같은 사고피해자분들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별 서면에서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별첨 1의 처리방침 참조).

Q8) [피청구·피신청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및 분쟁조정 대상에 금융기관이 맞나요?

A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특수은행(농협·수협·신협 중앙회·회원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대부), 기타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등)이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허가된 정식 금융업자에 한해서만 청구·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의 금융업별 협회를 통해 정식 금융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구·신청 바랍니다.

※ 미등록업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

- 은행연합회:  https://www.kfb.or.kr/member/list_regular.php

- 금융투자협회: https://www.kofia.or.kr/members/m_60/sub020201.do?srchCate=4

- 저축은행중앙회: https://www.fsb.or.kr/sabfindquic_0100.act

- 보험협회: (생명보험) https://www.klia.or.kr/klia/company/member/list.do
(손해보험) https://www.knia.or.kr/about/partner/partner01

- 여신전문금융회사: https://www.crefia.or.kr/ (회원사 정보 > 회원사 안내)

- 핀테크산업협회: http://korfin.kr/kr/member/info_list.php

Q9) [취지] 제1항의 검사청구취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9) 피청구·신청인(사고금융회사등)의 아래 금융관계법령*과 관련된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신청인에게 이익침해가 발생한 관련 조항 또는 위법행위를 직접 찾아 특정하여 기술합니다. 공통적인 위반조문들은 #별첨3의 작성예시와 같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래 금융관계법령에서 직접 찾아 기술하셔야 합니다. #별첨3의 예시에 없는 조문들을 직접 찾아 서면 및 온라인 폼에 제출해 주시면 다수 누락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추후 법률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
가. 은행법, 나. 한국산업은행법, 다. 중소기업은행법,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차. 보험업법, 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 여신전문금융업법, 파. 상호저축은행법, 하. 신용협동조합법, 거. 농업협동조합법, 너. 수산업협동조합법, 더. 산림조합법, 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저. 담보부사채신탁법, 처. 산업발전법, 커. 외국환거래법, 터. 주택도시기금법, 퍼. 금융지주회사법,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노. 선박투자회사법, 도. 전자금융거래법, 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동조 제16호: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해당 법령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Q10) [취지] 제2항 다목 ‘동의의결(안)’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10) 신용피해를 제외한, 예금피해 및 대출로인한 예탁, 신탁, 담보, 투자 등의 직접적인 금융자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합의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용대출사고와 같이 계약상 대출채무만을 소멸시키려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안을 작성할 필요 없음.

만약, 사고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얻게 될 자산가치의 이익을 다음과 같이 동의의결(안)의 지연이자로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계좌해지나 출금 등의 피해의 경우 수신(예금)금리
- 정기예금, 적금 등 저축성 예금상품이 해지된 경우 약정금리
- 계좌가 아닌 외부 예치된 선불충전금, 전자화폐, 전자상품권 등 현금성 전자지금수단 추심이체사고의 경우 연 5%

- 보험증권의 경우 표준이율(공시이율), 배상 전 만기가 도래한 경우 그 만기에 가장 가까운 00년 국채금리 (예: 작성예시의 연금보험의 경우 10년몰 국채금리)

- 주식의 경우 사고거래일(처분) 이전의 종가, 배당 수익률 및 그 이후의 3년몰 국채금리

- 기타 만기가 있는 상장증권(주식, 펀드·채권, 선물·옵션·파생상품)이나 기타 자산의 선도거래에 기한 금융계약의 경우 권리행사일 또는 이행일에 가장 가까운 국채금리 (예: 옵션 1개월~5년몰, 선물 3개월몰 등)

※ 참고 (위에 따른 복리이자=P*(1+r/n)nt 결정 산식,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특정할 필요는 없음)

*기타 변동성 투자·금융상품 비현물자산 피해의 경우 환율이나 장·단기금리 차를 고려한 인플레이션 및 블랙-슐츠 산식을 적용하여 공정시장가치 산정可 (단, 판례 등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산식은 델타헤지거래 등 1차 지표만 인정합니다).

[eqn: 동의의결(안)`반환금액 ^{*} = sum _{n=1} ^{금리발생빈도수} 기초가격` TIMES LEFT { 1+ {금리} over {금리발생빈도수} RIGHT } ^{(금리발생빈도수 TIMES {잔존일수`또는`거래일수} over {365} )}]

다만, 신속한 집단 피해구제를 위해 초과이익이나 개별적인 손해산정 등의 동의의결(안)은 받지 않습니다. 현물자산의 원상회복과 법정이자율을 배상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고금융회사등의 담보처분에 따라 현물반환 등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위와 같은 합의(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사고금융사 역시 사기를 당한 본 청구·신청 외 “형사피해자”로서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보의 미덕을 제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별첨1의 처리방침 참조).

Q11) [취지] 제3·4항 관련하여 별도의 청구·신청 비용이 발생하나요?

A11) 검사청구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예산 내에서 부담하거나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 분쟁조정은 상대 사고금융회사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용되지 않으면 양 당사자들에게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반환금 보전을 위해 가집행을 인용한 경우 분쟁조정 도중 혹은 종료후 가집행을 행사하면, 집행법원이나 수소법원의 이행담보금 명령에 따라 본 신청·청구과 별개의 집행절차로서 추후 집행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집행이 인용되도라도 향후 조정 결과에 따라 사고금융회사 측에서 자율배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법원 등을 통해 가집행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 기간 중 가집행은 가급적 자금 사정이 급한 경우에만 행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참고: 조정위원회가 가집행 허용을 금지하거나 또는 분쟁조정기간 중 가집행을 금지한 경우 가집행 행사 (#별첨1 참고사항)
소가가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가집행 가·부여부와 관계 없이 언제든지 당사자들은 독립적으로 집행법원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서 가집행을 또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분쟁조정 기간 중에 당사자들이 가집행을 행사한 경우 금감원의 조정절차는 즉시 중단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금감원의 조정절차가 종료되거나 재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다만,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금감원 분쟁조정 기간중에는 가집행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첨1의 안내 및 처리방침 참조).

기타 청구·신청 위임사무 또는 행정사무 처리에 필요한 실비는 아래 링크의 모금플랫폼의 기부금을 통해 조달해 집행할 예정이며, 만약 기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첨1의 위임사무 비용처리 방침과 같이 1/n으로 각출할 예정입니다.

	모금플랫폼 누구나 자유롭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https://cherry.charity/public/campaign/cmpgnDtlPage/1710 ※ 본 청구·신청 건은 경실련 회원들의 회비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Q12) [원인] ‘2. 청구·신청인 적격사유’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따라 일부 피해금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도 청구·신청인 자격에 문제 없나요? 현재 환급 협상 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12)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민사조정을 통해 일부 배상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배상받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사고금융사들을 상대로 당사자가 직접 자율적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경우사고금융사들의 사고피해금(원금 또는 약정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단 지연이자는 제외)에 대한 환급결정 의사를 서류·녹취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예: “2023년 1월 3일까지 이○○에게 금 1,000,000원을 환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하시고 청구·신청에서 제외바랍니다. 환급일이나 환급의사를 명확하지 않거나 거부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냥 청구·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2.12월 기준 구글페이(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민원신청 건에 대해 일괄 피해원금을 환급조치함에 따라, 혹시 다른 사고금융사들의 경우에도 환급사실이나 환급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구·신청 바람.

Q13) [원인] ‘3. 피청구·피신청인들이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작성시 꼭 작성양식에 맞춰서 같은 형식으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A1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사고금융회사별로 위법사실을 구분하여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에 불필요한 내용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별첨3의 작성양식(예시)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 사실 등 위법사실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입증 및 공격·방어에 필요할 진술만을 작성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진술, 불명확한 사실관계, 입증 불가능한 위법사실 등을 축소하여 작성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만약에 과장 또는 없는 사실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허위 작성 등에 따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추심이체 등의 경우 금융사간 위탁관계 때문에 복잡하고, 비밀번호 유출 등 접근매체 이용자의 경과실과 같이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별첨3의 작성예시와 같이 방어진술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사고금융사별로 구분하여 오류사고 전·후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실만 특정하여 공격진술에 필요한 위법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Q14) [원인] ‘3. 피청구·피신청인들이 청구·신청인에 대하여 한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에 대해 반드시 #별첨3의 예시로 든 입증자료로서 증빙하여야 하나요?

A14)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무과실책임(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등)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도 있고, 위법사실이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청구나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신청인들이 사고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조치한 경찰신고,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 오류정정 요청 등과 관련된 서류 내지 전자금융거래내역서나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피해 명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 거래가 아님”을 금융소비자로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나 또는 오류사고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영상매체 등 형태의 정보로서 청구·신청인들에게 유리한 그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최대한 증빙바랍니다.

Q15) [원인] ‘4-가.  피청구·피신청인들 주장의 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15) 사고금융회사 측과 민원전화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공식입장의 요지를 기재하시고, 이어서 다음 #별첨3의 4-나. 목차에서 반박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서로 사고금융회사의 공식입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증명을 입증서류로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 밖의 서류·녹취·영상 등도 괜찮습니다.
만약, 사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그 어떤 답변조차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첨3의 관련 목차는 생략 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사고금융회사등의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추후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고금융회사등이 원상회복 등을 거부하는 이유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신속한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16) [원인] ‘4-나. 청구·신청인의 주장과 답변의 요지’ 및 ‘4-다.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 취사선택 해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A16) 그렇습니다. 다만, #별첨3의 예시는 전자문서법 제7조를 중심으로 사고금융회사들의 공통적인 위법책임만을 기술한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법논리를 인용하여 반박 및 주장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첨3의 예시 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조문 등의 근거를 찾아 위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 관계에 따른 사회상규상(법률·판례·규칙·관례·관습·해석 등) 책임을 입증하거나 또는 청구·신청인의 사회상규 등 사실상 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어 반박하시면 됩니다. 상대 사고금융회사등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고금융사의 예상되는 주장을 가정하시어 미리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 주장 및 반박 논리 구성 요령 (전자문서법 제7조)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예: 1. 법인 외 개인의 경우 법정대리 외 전자서명법상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금융회사가 표현대리행위 등을 주장하거나 대리관계를 착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2. 사고금융회사등이 본인확인조치나 대리권확인 등에도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금융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면은 오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등의 정보처리시스템 내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미등록 이용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조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위·변조발급, ▲기타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거나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으로 전자문서를 작성자가 송신했다고 오해하거나 추정할만한 법률상 정당한 이유는 없다.

3. 사고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 방법의 위반 및 확인절차의 하자로 인해 오류사고 발생한 것이므로, 만약 위 2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으면 오류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 (혹은, 수신자[금융회사등]가 합의한 확인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작성자[명의자]가 송신한 것으로 오해할만 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4. 오류사고를 인지하고서 사고금융회사 측에 해당 사실을 경찰신고,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 오류정정 요청을 하여 오류사고임을 신속히 통지하였으나,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사고대응조치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오류의 정정요청을 거절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익침해가 발생했다.

#별첨3의 4-다. 목차 역시 위반조문을 직접 찾아보고 해당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취사 선택하거나 또는 예시에 없는 법률관계는 위반조문을 직접 찾아 추가하시어 법률관계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별첨3의 예시에 없는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 중 다수 내용은 대표청구인의 진술서면에 취합하여 법률검토 할 예정

Q17) [원인] ‘5. 결론’의 ‘다. 당사자 등의 출석·진술 및 조정위원회의 의견청취 요청’ 및 ‘라. 증거의 신청•조사 및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항’는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 진술해야 하는 것인가요? 진술권 불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증거 신청·조사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가요?

A17) 서면을 통해 전부 진술하였으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진술권을 행사하실 필요는 없으나 출석을 권장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일정이 잡히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별첨1 처리방침 참조).
진술권은 ①법률상의 진술(공격진술), ②사실상의 진술(방어진술), ③증거조사 신청(증거 신청·조사, 연람·등사 등 특정), ④제3자의 진술보조(당사자의 질병·장애·연령 등의 제약에 따른 대리나 감정인·참고인 등), ⑤조정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재조정 사유 진술 등), ⑥기타 출석진술 또는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특별한 거부사유가 없으면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개별 사건을 잘 알고있는 만큼, 가급적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첨3의 관련 메모내용 참고).
증거의 조사·신청은 ①사실조회촉탁신청(금융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문서의 등본·사본을 제출토록 협주를 구함), ②증인신청(제3자를 통해 금융회사등의 위법사실이나 명의자의 무과실을 입증), ③감정신청(상대방의 증거에 대해 진위여부 감정), ④문서제출신청(금융감독원을 통해 사고금융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제출토록 명령), ⑤문서송부촉탁신청(법에 의해 당사자가 문서의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없을 경우 문서의 보관기관에 제출토록 협조를 구함), ⑥검증신청 (현장실사 또는 입증 등에 필요한 증거시연[실험]이 필요한 경우), ⑦그밖의 증거신청(도면·사진·녹취·영상·파일 등의 전자정보에 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거나 관련 접근매체 위·변조발급, 휴대전 전자문서의 송·수신의 진위여부 조사)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금융회사별로 구분하시어 증거 조사·신청 목록을 작성바랍니다. 다만, 입증서류를 모두 구비하였거나 증빙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증거신청 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첨3의 관련 메모내용 참고).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Q18) [입증방법] #별첨3의 예시와 같은 관련증거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 밖의 서류들도 제출해도 되나요?

A18) 가급적 모두 확보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확보가 어려운 입증서류들은 증거 조사·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본은 당사자가 직접 보관하고, 스켄본(사본)을 #별첨3의 양식에 첨부하시어 하나의 한글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바랍니다.
#별첨3의 예시는 법률관계를 판단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초적인 입증서류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입증에 필요한 그 어떤 증거서류나 증명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녹취나 영상 등 전자정보의 경우 ‘(추후제출)’로 표기하시고 위 5-다. 참석진술(의견청취 요청) 시 ③증거조사를 신청하시거나, 위 5-라. 증거 조사·신청 시 ⑥검증신청이나 ⑦그밖의 증거신청을 통해 직접 제출·시연할 수 있습니다.

Q19) [첨부서류]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19) #별첨3의 금융감독원 구비양식과 같이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의 요지만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중요내용 등이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요지만을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내용 목차구성 (예시: 민사조정 요약표 준용) -

1. 신청취지 : 반환청구액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액 특정)

2. 신청원인 :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이익침해 사실 인과관계가 들어나도록 요약, 상대 금융사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분쟁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반박 주장

3. 진술요청 및 증거신청 이유 및 사실 기재 (없을 경우 생략)

4. 제출한 입증서류 현황

Q20)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20) 금융감독원의 구비서류로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다른 본인확인수단(등본, 제출된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추후 신분증 사본 등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만 이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첨1의 처리방침 참조).

Q21) [기타]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금융사 측에서 사고대출금을 회수한 경우에 이 돈을 환급받아도 될까요?

A21) 아닙니다. 명의자 본인이 신청한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자가받을 법률상 이유가 없습니다. 사고금융사 측에서는 명의자 본인이 신청한 대출금으로 간주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급후에 나머지 대출잔액과 이자를 청구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사고금융사 측에서 사고대출금의 손해를 보전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금을 모두 회수했고 소액의 이자나 수수료가 발생해 큰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신용점수 하락 등의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그렇게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Q22) [기타] 가상계좌의 경우 지급정지가 사실상 어렵고, 사기이용계좌의 경우 지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사기이용계좌주(명의도용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주)가 지급정지를 2주만에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2) 전자금융사기의 공범이나 진범이 아니라면 사실상 동결조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고은행들의 경우에는 이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사기 사건이 해소될 때까지 가상계좌를 동결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금융사 측에서 예금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주를 직접 형사고발하거나, 관련 사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기소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금융기관에 이의제기한후  가상계좌 동결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상계좌의 중국 등 해외 IP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후  이의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의심 용의자의 사례나 또는 검거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사례 검색 등: https://thecheat.co.kr/rb/?mod=_search

Q23) [기타] 거래관계가 없던 사고금융회사들으로부터 신규대출사고가 발생했는지,제 명의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얼마나 개설됐는지 어떻게 알고 대응해야 하나요?

A23)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모든 계좌현황과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비용없이 대출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여부(본인확인 연계정보 등을 이용한 회사·기관 검색)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index.do
*신용조회: https://www.fss.or.kr/s1332/debt/debt0404.jsp
*휴대전화 개통이력 조회: https://www.msafer.or.kr/protection_use/guide.do
*개인정보 유출여부조회: https://www.eprivacy.go.kr/userService.do

☞ 기타 청구·신청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은 #별첨1을, 청구·신청서 작성에 관해 궁금한 점은 #별첨3의 메모내용을 적극 참고바랍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정확히 작성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경실련 경제정책국 정호철 간사(☎ 02-766-5623)에게 문의바랍니다.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참조조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