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윤 순 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피고발인	1. 최 지 성

2. 정 현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윤 순 철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소재지)
직 업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총장	근무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전 화	02) 741 - 8566

2. 피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최 지 성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510202-1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불상
직 업	前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前삼성전자 부회장	근무지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전 화	불상

성 명 (상호‧대표자)	정 현 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불상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불상
직 업	삼성전자 사장	근무지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전 화	불상

3. 관할과 관련하여

피고발인 최지성과 정현호의 주소지는 불상, 피고발인들의 범죄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위치한 삼성 서초사옥(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이므로, 위 범죄지인 귀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발을 제기합니다.

4.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의 점으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 최지성의 범죄사실

피고발인 최지성은,

2012. 말경 실장으로 재직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 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2013. 2.경 그 변경안을 확정한 후, 위 4개 회사가 변경안을 가감 없이 따르도록 지시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부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정하여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부당히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발인 정현호의 범죄사실

피고발인 정현호는,

2018. 4. 경 추진되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하여, 2018. 5.경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경쟁운영이 시행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전자의 급식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경쟁입찰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 웰스토리가 급식 계약을 독점하도록 하여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6. 고발이유

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고발인은,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연구, 시민조직, 시민교육, 홍보선전, 시민고발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입니다.

피고발인 최지성은, 20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부회장)으로 근무하였으며(참고자료 2 삼성전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12. 6.경부터 2017. 2.경 미래전략실이 해체하고 이에 동반하여 사임할 때까지, 과거 회장비서실이었으며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실장이었던 자입니다.

「최지성 체제 50일..삼성 앞에 놓인 5대 과제」, 김기성(201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74415

「삼성 미전실 해체 발표…최지성 등 수뇌부 동반사임」, 정선미(2017)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036

피고발인 정현호는, 현재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으로 삼성전자 계열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2011. 6.부터 2017. 2.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자입니다.

나. 사건 발생의 배경

1) 삼성물산과 웰스토리의 관계

삼성 웰스토리는 본래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으며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한 現‘삼성물산’의 전신인 ‘에버랜드’ 내의 FC(Food Culture) 사업부 소속이었습니다. 에버랜드가 2013. 12. 1.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따라 삼성 웰스토리는 에버랜드의 100% 자회사가 되었고, 에버랜드가 2014. 7. 4.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5. 9. 4. 舊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기업입니다.(現삼성물산의 모태인 에버랜드는, 舊제일모직이 삼성SDI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자 사명을 소멸된 법인명과 같은 제일모직으로 바꾸었고, 이후 舊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함에 따라 舊삼성물산이 소멸하자, 다시금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舊제일모직 및 舊삼성물산은 에버랜드가 사명을 변경한 제일모직, 삼성물산과는 구별됩니다.)

한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회장 직속의 참모 조직으로써, 과거 회장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로 불리다가 2010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 내 의사결정을 담당해왔습니다.

미래전략실은 대외적으로는 구조조정, 기획, 인사, 감사, 내부 통제 등 삼성그룹 전 계열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으나 총수의 직속 참모조직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사실상 인사 권한을 토대로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의 의사결정과 지배력 유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은 2017. 2.경 해체되기 전까지 전략팀, 경영진단팀, 기획팀, 인사지원팀, 커뮤니케이션팀, 준법경영팀, 금융지원팀 등 총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구성원들은 삼성의 계열사에서 파견되었으나, 대부분 삼성전자에 원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참고자료 3 「(위기의 삼성) ④'미래전략' 없는 미래전략실-경영권 승계에만 집중하며 성장방안 마련은 소홀」)

따라서 이러한 미래전략실의 최고 임원인 실장직에 있던 피고발인 최지성은 회장 일가 뿐만 아니라 삼성의 모든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었던 자라고 할 것입니다.

2) 2012 급식사태로 웰스토리의 수익악화

2011. 2.경 미래전략실은 삼성웰스토리가 단체급식을 납품하던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이하 ‘삼성전자 등 4개사’라 합니다.)에 대해 식재료비를 1식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2. 3. 경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지시하여 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참고자료1 12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위 같은 단가인상 등으로 웰스토리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자, 2012년 하반기부터 불만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웰스토리가 종업원 밥값가지고 내부에서 이익 내서 외부사업 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확산되었습니다.(참고자료1 40면 VOC 자료)

이러한 삼성 임직원들의 불만을 미래전략실 전략2팀장이 운영회의에서 공식 언급하기에 이르자, 웰스토리는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2012. 11.부터 메인메뉴에 대해 추가 식재료를 투입하였고, 그로써 삼성전자 급식사태는 진정되었으나,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참고자료1 13면)

3) 미래전략실 주도로 수익성 보장방안 마련 지시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의 수익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미래전략실에서 삼성전자 이외 계열사의 사업 구조조정을 주 임무로 맡고 있는 전략2팀의 팀장은,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당시 미래전략실 실장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최지성은 삼성전자와 웰스토리가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1 14면)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4개사는 ① 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자신들의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②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하여 주었으며, ③ 이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은 지원주체들이 경쟁입찰(대외개방)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여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여 준 것입니다.

미래전략실은 삼성전자 급식 개선 TF를 마련하여 웰스토리의 이익 보전을 위한 계약구조 변경 작업에 착수했는데, 변경안의 내용은 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① 식재료비 마진 보장, ② 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 지급, ③ 소비자물가 및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 세 가지 거래조건을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 설정하여 준다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거래조건은 동종 업계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없는 파격적인 거래조건이었습니다. (참고자료1 17면 하단 표)

미래전략실은 실장 최지성 주도로 2013. 2. 말경 위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하였으며 각 지원주체가 위 변경안을 가감 없이 따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은 2013. 4.경부터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로써 급식수요자인 삼성전자 등은 웰스토리가 약정한 식재료비를 실제로 전부 사용하는지 검증할 수단을 봉쇄당하였습니다. (참고자료1 21면)

이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은 2013. 10. 4.경 급식업종을 부분이라도 개방할 것을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중 4개 식당(수원 4식당, 기흥 남자기숙사식당(랑데뷰홀), 구미 1캠퍼스식당, 광주 3캠퍼스 식당)을 우선 대외개방하고 향후 사업장 내 주요식당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1 25면 표) 그러나 위 대상 식당들이 2014. 1. 24.경 입찰준비에 들어가자마자, 대외개방(경쟁입찰)안을 결정한 삼성전자 CFO(사장)보다 직급이 한참 낮으며 단체급식 업무와 전혀 무관한 미래전략실 전략1팀 최윤호 전무가, 입찰 당일 삼성전자 총무그룹장에 전화를 걸어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결국 개방안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7. 4. 11.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 이메일에 따르면 2014. 1.부터 2017. 4.까지 급식개방은 그룹사, 즉, 미래전략실 방침에 따라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됩니다. (참고자료1 26면 e-mail)

이후 2018. 4. 삼성전자는 다시금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실제 웰스토리 경쟁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통해 웰스토리 식단가가 타사업자 견적 대비 최대 24.6%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나,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정현호가 2018. 5.경 위 패밀리홀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경쟁운영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참고자료1 30면 하단 이메일)

4) 지원 결과 웰스토리의 입지

웰스토리는 위 지원기간인 2013.~2019.에 평균 25.3%의 직접 이익률을 시현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웰스토리는 경기 변동, 업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시현한 반면, 경쟁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2013. 4.1%에서 2019. 1.6%로 급감하였습니다. (참고자료1 31면)

웰스토리가 2013.~2019.에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은 4,859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인 1조 2,304억원의 39.5%에 달하며, 위 기간 동안 11개 상위 단체급식 사업자의 영업이익 합계가 평균 801억인 것에 비해, 웰스토리는 평균 95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1 32면, 8면 표)

웰스토리가 에버랜드의 FC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던 2013.부터, 에버랜드로부터 물적분할되고 제일모직(에버랜드)이 舊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직후인 2015.까지, 에버랜드(제일모직, 삼성물산)가 영위하는 사업 중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문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하였고, 합병 이후 삼성물산(에버랜드)이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참고자료1 9면)

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은 자사주 매입(약 4,090억원), 합병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응(약 6,751억원), 합병 이후 舊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배당확대 정책의 실시(2017.~2019., 평균 약 1,116억원)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었으며, 2015.~2019.에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에 총 2,758억원을 배당하였고, 이는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참고자료1 10면, 32면)

그러나 이와 같은 웰스토리의 수익은 오로지 삼성그룹 계열회사와의 급식 내부거래에서만 발생하였던 것으로, 위 기간 동안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연평균 694억원)인데 반해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원 적자(연평균 15억원 적자)이었는 바, 웰스토리는 위와 같은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1 9면 상단 표, 32면)

결론적으로 위 지원행위에 의해 웰스토리의 사업기반과 재무 상태가 유지·강화됨으로써 웰스토리의 경쟁여건이 경쟁 사업자에 비해 매우 유리하게 제고되었으며, 내부 시장의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2013.부터 2019.까지 단체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 등 4개회사 및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27,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삼성전자(주)와 前미래전략실 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의 점

1) 최지성의 업무상배임사실

피고발인 최지성은 과거 삼성전자의 부회장직에 있다가 이후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 삼성전자의 2012. 급식사태로 웰스토리의 이익이 감소하자, 삼성전자 및 웰스토리에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웰스토리가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임금인상률을 자동 반영한 급식비 책정 등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구조를 제안하자 최지성은 2013. 2. 말경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시키고 이 같은 계약구조의 골격을 삼성전자 등 각 지원주체가 가감 없이 따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웰스토리는 동종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단체급식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동 지원기간 동안 타 급식업체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과는 달리, 위 4개사에서만 식재료비, 물가, 임금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94억원, 총 4,859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웰스토리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최지성은 미래전략실의 실장으로서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 및 삼성물산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2) 정현호의 업무상배임사실

피고발인 정현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이자 사장으로, 2018. 4.경 삼성전자가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해 추진하던 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급식에 대해 대외적인 경쟁입찰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웰스토리가 다른 단체급식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웰스토리는 타 급식업체와 경쟁할 필요 없이 삼성전자의 급식을 독점하여 타 상위 급식업체의 영업이익을 합한 것보다 훨씬 큰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웰스토리의 100%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 정현호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인 삼성물산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들의 배임의 고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계열사 간 지원행위가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라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위 판례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고 하여, ‘공동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지원행위가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종·유사 영업에 종사하는 그룹 내 계열사들의 공동이익으로 볼 여지가 존재하며, ② 지원행위가 지원주체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지원주체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③ 지원행위에 따른 이익 내지 보상이 기대되는 경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발인들의 경우, ①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로,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급식 지원의 이익은 삼성물산에게 최종 귀속되고, 실제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에게 영업이익보다 더 큰 돈을 배당한 바 있으며, ② 피고발인들의 입찰 중단 행위는 삼성웰스토리 내지 삼성물산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킬 뿐이고 이렇게 귀속된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되었거나 배당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삼성그룹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발인들이 웰스토리에 유리한 변경안을 확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지시하거나, 공개 입찰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것을 방해하고, 진행 중인 공개 입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계열사들의 자유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발인들의 각 행위는 ‘그룹이익’ 내지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위 판례에 따라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7. 결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대한 계약구조 변경 행위 및 급식 경쟁 입찰 중단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이 명백한 바,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발인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도록 처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 증 거 자 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9. 관련사건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주) 및 피고발인 최지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2021. 8.

고발인

윤 순 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목록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2. 증거서류

3. 증거물

4. 기타증거

1. 참고자료1	공정거래위원회 2021. 6. 24. 보도자료 “웰스토리에 사	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1. 참고자료2	삼성전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참고자료3	「(위기의 삼성)④'미래전략' 없는 미래전략실

-경영권 승계에만 집중하며 성장방안 마련은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