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시민사회 담당
문 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010-9877-4554)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선욱 정책기획실장, 010-9188-7911)
제 목 :	[공동기자회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배임교사죄 고발 기자회견
날 짜 :	2021. 6. 30(수) / 총5쪽

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1. 기자회견 취지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2. 철도노조 입장 발표 : 박인호 전국철도노조위원장

3. 고발 내용 발표 :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  p2

4.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p4

5. 고발장 접수 (#별첨)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인호 전국철도노조위원장

철도공사의 배임, 국토교통부의 배임교사 혐의

1. 철도공사의 배임

❍ 2016년 SR이 본격 운행을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가 차량을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당거래가 있었음.

❍ 철도공사가 22대의 차량을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3.4%)를 받아 철도공사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쳤음.

❍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5.5%이고, 철도공사의 자산관리규정에서도 임대료 산출 기준을 5%로 정하고 있으며, 2015년 국토부에 제출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설정한 기본 임대수익률도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공사가 SR로부터 받은 차량임대료(3.4%)는 심지어 철도공사가 철도차량을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부담하는 이자(3.6%)보다 적어 배임에 해당됨. 철도공사가 받는 연간 차량 임대료는 353억(3.4%)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5%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연간 최소 180억 이상을 덜 받고 있었음. 계약기간 5년을 적용하면 900억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

❍ 또한 2016.12.1.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조항까지 명시해 철도공사에 현저히 불리한 계약조건임.

❍ 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점인 2015.12. 경 국토부가 제시한 의견이 한국철도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 국세정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국세청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음.

❍ 요약하면,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계약 체결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되고, 결국 한국 철도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계약 체결을 강행했으므로, 따라서 배임죄에 해당함.

2. 국토부의 배임교사

❍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강요하였음.

❍ 철도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 시설”에 관한 계약 체결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고, 오히려 한국철도공사법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므로 철도공사가 철도차량 임대사업에 자율적 권한을 가짐. 다시 말해,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

❍ 국토부는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철도공사에 수차례(2015.6.24., 2016.4.5.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보)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강요했으므로 배임교사죄 해당.

❍ 국토부는 철도차량 임대사업에 관하여 권한이 없음에도 KTX차량을 SR에 임대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철도공사의 상위기관이라는 위치를 무기로 삼아 업무상의 배임의 죄를 교사함.

우리의 입장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29일)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임대료산출)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도 턱 없이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기 작성된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철도차량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결국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4명의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코레일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 이번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 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 시켜버린 결과인 것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시세 보다 턱 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   /끝/.

2021. 6.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