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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SH공사 내곡7단지 보금자리주택 고분양가 분석

SH 내곡7단지, 강남서초 보금자리보다 1.5배 비싸게 분양
– 3.3㎡당 1500만원, 주변 강남서초보다 500만원 비싸 –
– 서울시장 후보시절 약속했던 거품제거, 분양가인하 약속 지켜야 –

 

S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LH공사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만큼 7월 나머지 지구 본청약에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것처럼 분양가를 인하해 아파트 거품 제거와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입주자모집이 실시된 내곡7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으로 인근에 1,000만원 내외로 공급된 LH보금자리주택에 비해 50% 비싸게 분양됐다. 지난 2010년 12월 LH공사는 강남과 서초에 반값아파트 공급을 실현하며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이 얼마큼 심각한 상황인지 증명한바 있다. 특히 당시 경실련 분석결과 반값아파트에서 조차 세대당 3,100만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견됐었다. 그러나 SH공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건축비를 책정해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할 공기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분양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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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7단지의 건축비는 3.3㎡당 656만원으로 같은 시기 시작된(선분양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시점 차이) LH보금자리보다 100만원이상 높고 민간건설사가 분양한 강남 래미안(민간분양 보금자리)의 672만원과 비슷하다. 특히 공종별로 비교한 결과 토목, 기계설비 등의 공종은 기타 공공분양 보금자리와 비슷한 반면, 골조와 마감 공종은 민간분양분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간 건설사들이 고급내장재 사용을 주장하며 마감공사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데 SH공사의 해당 공종 비용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며 “해당 공종 분양원가가 LH와 3.3㎡당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견되는 만큼 건축비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비 역시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한 3.3㎡당 조성원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LH는 60만원에 불과한 반면 SH는 340만원에 달했다. 서초A2(LH)와 내곡7단지(SH)의 토지조성원가는 3.3㎡당 900만원으로 비슷한 반면 분양가는 1.7배 차이가 났다. 30%의 용적률 차이를 감안하더라고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내곡7은 2010년 실시된 사전예약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됐다.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본청약시 사전예약보다 약 10%인하된 반면 내곡7은 사전예약이 진행된 내곡 1․3․5에 비춰 12% 높은 금액으로 분양됐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주택으로 LH의 경우 사전예약가보다 본청약 가격을 낮춰 분양가 거품을 시민들에게 알린바 있다”며 “SH공사가 이후 진행될 본청약을 사전예약보다 높은 가격에 진행한다면 부채해결을 위해 고분양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내곡7의 고분양가 관련해 ‘사전예약을 실시시지 않은 단지라 분양가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7월 본청약이 실시될 나머지 단지의 경우 사전예약가보다 인하된 가격에 분양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후보시절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SH공사가 민간건설사처럼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반값아파트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거품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후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과의 비교뿐만이 아니라 반값아파트 건축비 거품처럼 실제 SH공사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