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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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SK비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여야 대선자금 실체 규명해야

  SK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비자금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원,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당시 민주당)에게 30억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총 200여억원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하며 또 한번 정치권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한 내역과 한나라당이 예전에 선관위에 신고했던 금액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정치자금제도는 제도대로, 불법적 관행은 관행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유력 후보진영에 수십억 원씩의 ‘성의표시’를 하고, 각 당은 후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생략해 온 관행을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경실련>은 기업과 정치권이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현재의 ‘정치자금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금전거래 관행을 구조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여, 고질적인 정경유착관행 자체를 문제삼겠다고 했다. 차제에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것이 반드시 정치자금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만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자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1.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당사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여야의 대선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구조적 실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의원 당사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관행이 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성역을 두지 말고 작년 대선자금 실태 및 여야 정치자금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펼쳐 국민 앞에 그 실체를 내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부패고리를 혁파할 만한 구체적 성과를 내놓을 때만이 검찰은 그 임무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정치권의 거짓에 농락당할 수 없다. 
 
  2. 허위와 기만으로 국민을 속여온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진실된 자세로 작년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내역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구해야 한다. 지난 7월 굿모닝시티 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 한나라당은 위법사항이 없다며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나마 공개한 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은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되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기만적인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일언반구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라고 자처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벌써부터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과거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내역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3. 여야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당비, 후원회비)기부시 금액과 명단공개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와 신용카드 이용 의무화 ▲후원회 익명기부 폐지 ▲중앙선관위 실사권 강화 ▲정치자금 입출금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단일예금계좌에 의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실명제 입법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4. 일련의 정치자금 비리사건에서 드러나듯, 결국 정치의 투명성은 기업의 투명성과 연동되어 있다. 즉, 이권을 기대하고 관행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의 공급처 역할을 해온 기업들도 정치권과 똑같이 책임이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도 신뢰를 얻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재계에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할 것 ▲기업의 정치기부내역을 주총에 공식 보고할 것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사들에 사퇴 등 조처를 취할 것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등을 요구해왔다. 이제 기업들도 정치권과의 불법자금거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의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