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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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4일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합병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표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분위기는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은 산업의 기술적 특성상 많은 기업이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점시장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점 시장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구도에 따라 독점적인 시장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점유율이 높은 주도적 사업자가 시장을 이끌어 가면 시장활동의 결과는 독점화 되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진다.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시장점유율이 45%에 이르는 SK텔레콤에 의해 이미 시장이 지배되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높아 10%정도는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장상황에서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60%에 육박하여 이 시장은 SK텔레콤에 의한 독점시장이 된다. 나머지 군소회사들은 SK텔레콤과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이 시장은 SK텔레콤이 장악하는 독점시장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시장은 대재벌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기 때문에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된다. 이것은 재벌개혁정책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과점」으로 유도해야 한다.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는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동통신시장을 보다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재벌에 의한 이동통신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