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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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 한다

정부는 오늘(7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졸속배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음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배치부터 서두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드는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높이고 북핵·미사일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사드 배치를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사드 배치 졸속 강행과 가동을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연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의 성격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급기야 오늘 사드 발사대 4기의 졸속 강행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조기 배치에 관련한 진상 규명의 입장을 밝혔지만 기습적인 사드 배치로 인해 그나마 있던 사드 배치 연기를 위한 명분마저 사라져 버렸다.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내세워 임시 배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구 배치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주민들과 시민사회에 대한 강제 진압의 행태를 보인 정부가 과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제대로 나설지 의문이다. 정부는 사드의 졸속 강행과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에 대한 무기적 효용성을 재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드 한 개 포대로는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에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지,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압박카드도 아니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할 수단도 아니다. 국제적인 대북 공조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문재인 정부의 사드 졸속 강행으로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강대강 맞대응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당장의 여론을 의식한 채 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강대강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