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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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즉각 해임하고
불분명한 방위분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라

 

21(현지시각)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그간 장 방사청장의 미국 사대주의적인 인식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한국의 공직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며,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익과 배치되는 협상이 되지 않도록 현재 우리나라가 분담하고 있는 방위분담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한국 국방부 추산 65%, 한국 시민단체 추산 70%를 지불하고 있고, 미국 또한 50% 이상을 한국이 분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발언은 한국이 분담금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방위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 방사청장의 국민과의 동떨어진 인식은 한국의 방위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 아직 미국의 차기 정부가 구성 되지도 않았고, 구체적 협상이 들어가기도 전에 제대로 된 협상도 없이 저자세로 굴욕적 발언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현 정부의 안보 무능과 외교 전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본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발언을 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

 

둘째, .미 방위분담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한국은 한.미 방위분담금으로 2016년 기준으로 9441억원을 분담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25%에 달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날 장 방사청장의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발언 또한 세계적 추세인 복지 확대 담론과도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현재 한국이 OECD 가입 국가 중 복지 지출이 최하위권인 사실을 직시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 낭비의 심각한 원인인 방산 비리.군납 비리부터 바로 잡기를 요구한다.

 

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의 사용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집행 금액을 쌓아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어떠한 사전의 노력 없이 먼저 나서 방위 분담금을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트럼프 대변인의 발언을 보는 듯 한심할 따름이다. 방위분담금 인상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내용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결코 북한의 위협, 안보 논리에 휩쓸려 막무가내로 방위분담금을 인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방위분담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재협상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차기 미국 정권과의 방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국익과 배치되는 협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한반도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계속되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국민들의 뜻과 배치되는 정책 결정과 발언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맞이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국정 수행을 촉구한다.

 

 

20161123

 

()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