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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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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연속토론회] – 2차 도시재생 토론회

–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토론회 참가신청서 ☞ https://forms.gle/bCL1EGR2Bi5XruYx7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연속토론회> 두 번째 주제는 도시재생입니다.

2013년 도시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10여년간 도시재생시범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었습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기 때문에 도시를 다시 살리고 활성화하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변혁의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 과거의 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전에 직면할 도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는 지난 도시재생 10년에 대한 평가와 재생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한 가치달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동력으로의 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은 과거 하향식(top-down) 방식의 중앙집권적 도시 정비가 아닌, 상향식(bottom-up)방식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계속해서 상생해나가는 지방자치시대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식과 결과물이 과연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여 왔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마다 고유한 지역성과 각기 다른 지역 자원, 공동체,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너무 경직된 지역 쪼개기식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는지, 상향식 사업으로서 주민부터 중앙부처에 이르는 거버넌스 구조는 사업 안정과 지속에 적합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지역균형발전, 스마트도시 등 새로운 도시 아젠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구도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 도시재생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활동가 및 회원, 시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