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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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사드배치 시험 운용 및 완료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미 정부 당국은 26일(수)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사드 발사대 2기와 사드 장비 등을 배치하였다. 대통령 선거가 보름여 남은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정책 판단의 여지를 완전히 막는 것으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막는 처사에 불과하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사드배치 결정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알박기’와도 같다. 또한 사드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미 정부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배치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선 전 사드배치 시험 운용 및 완료 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사드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붉어진 ‘4월 한반도 위기설’과 맞물려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미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속속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으며, 남과 북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사드배치에 대해 찬성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사드배치 강행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배치가 완료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MD체계에 편입됨과 동시에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어 지금의 외교·완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번 사드배치는 부지 공여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진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조치이다. 정부는 대선 전 무리하게 사드배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책검토와 논의를 거치며 사드배치 결정을 곧 들어서게 될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지금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사드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은 사드배치가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사드 1개 포대 48발로는 북한의 수천기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수도권 방어 또한 불가능하다. 사드배치는 군비경쟁을 불러 일으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증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대북 제재에 골몰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결코 강대강 무력 대결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담보할 수 없으며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곧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는 북핵·미사일 해결에 실효성 없는 사드배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전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만이 지금의 외교·안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4월 27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