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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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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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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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란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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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며 시민사회가 빅데이터 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비식별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의 허점으로 작용해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비식별 정보를 식별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화의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설명하며,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거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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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문제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시연이 있었다.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력화돼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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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판’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공개된 정보나 유출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전문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역행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신사 등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일본과 같이 ‘익명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커질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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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좌혜선 한국소비자협의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소비자 권리와 현실’이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2천 4백만건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대응 소송 경과 및 쟁점 등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더 이상 개인정보 침해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