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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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2015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29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란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이 이용자의 실명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이용자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게시판 본인확인제, ⌜청소년보호법⌟의 게임셧다운제, ⌜전기통신사업법⌟의 휴대폰 실명제 등 여전히 수많은 실명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국내 인터넷사이트들 역시 본인확인을 해야만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제도적 환경과 관행은, 해외 기업들까지 실명확인, 본인확인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해외 기업에 의한 본인확인의 확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 기업에 넘어가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인터넷실명제 폐지 이후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본인확인제도와 글로벌 서비스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의 피해증언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의 발제로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권태환 간사, 010-941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