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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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왜 한국 이용자에게 
한국법이 보장하는 제3자 제공현황을 공개하지 않는가
– 기자간담회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
2015년 7월 2일(목) 오전10시, 경실련 강당
1. 지난해 7월 23일,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뒤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의해 보장하는 이용자의 적법한 권리입니다. 
2. 현재 국내 법원에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3. 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 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원고 단체들은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계획입니다.  끝.
구글 정보공개 소송.pn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