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센터 주요활동

시민권익센터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2016년 주요활동
  • 01
    낙전실태 개선활동
    • 상품권 낙전규모 실태조사
    •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02
    인터넷 이용자권리보호 활동
    • mVoIP 부분허용에 대한,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선언
    •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토론회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 구글의 개인정보제공내역 공개청구소송

  • 03
    기타 현안 활동
    •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 의견서 제출
    • 창업피해 공론화를 위한 창업방송 모니터링
    •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 대응
    • 한국마사회, 용산구 화산경마장 강행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종합 토론회
    •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익소송 기자회견
    • 서해5도 불법조업 대책 촉구 항의 및 기자회견
    • 군PX 납품비리 관련 책임자 검찰 고발
    • 대한항공 ‘땅콩회항’ 관련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2016년 주요활동
  • 01
    상품권법 제정운동
    • 온누리상품권 낙전수익 관련 실태조사
    • 상품권 유효기간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 02
    업무용 차량 세제문제 개선활동
    •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 관련 기자회견
    •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 03
    자동차 수리비 문제 개선운동
    •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 기자회견
    • 국회에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 수입차 수리비 관련 객관적 수리비 산출 시스템 마련 촉구

  • 04
    기타 현안 활동
    •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 헌재 결정 추지에 따른 민병두-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약관에 대한 공정위 약관심사청구 제기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