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연구소 주요활동

경제정의연구소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2004년 주요활동
  • 01
    이종수 대표 취임

  • 02
    미숙아 의료비 지원 현황분석 발표 및 모자보건법 개정 활동

  • 03
    쓰레기 만두 사태로 불거진 식품안전사고 재발방지 촉구

  • 04
    식품안전체계 긴급토론회 개최

  • 05
    KT 통신요금 초과징수에 대한 성명서 발표

  • 06
    오무전기 피격사건으로 불거진 이라크 재건사업의 정부 대응문제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07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인물품우선구매제도 개선활동

2005년 주요활동
  • 01
    편의점 불공정거래 고발 및 편의점 약관 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02
    편의점 불공정 약관 피해사례 접수 및 법률상담 실시

  • 03
    편의점 불공정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04
    편의점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5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에 대한 환영 논평

  • 06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 07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2006년 주요활동
  • 01
    도시가스 불투명한 요금 산정 개선 활동

  • 02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3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원가공개 행정소송 제기

  • 04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활동

  • 05
    가맹사업법 개정 활동

  • 06
    인터넷 로또 및 화상경마장 등 사행사업 대응

2007년 주요활동
  • 01
    조현 대표 취임

  • 02
    단전․단수제도 개선 활동

  • 03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 활동

  • 04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촉구

  • 05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활동

  • 06
    4대 사회보험,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공공부분 연체제도 개선활동

2008년 주요활동
  • 01
    온라인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조사

  • 02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 03
    정보통신망법 개정 활동

  • 04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활동

  • 05
    전자정부법 개정 활동

  • 06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제공한 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 검찰 고발

  • 07
    정부기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선활동

  • 08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화 등 정보통신 서비스약관에 대한 공정위 고발

  • 09
    온라인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 개설

  • 10
    BBQ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고발

  • 11
    가맹사업법 개정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 활동

  • 12
    사이버모욕죄 입법추진에 대한 대응

  • 13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한 대응

2009년 주요활동
  • 01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위 고발

  • 02
    SPC그룹 배시킨라빈스, 따삐오의 불공정 계약서 고발

  • 03
    BBQ 가맹약서 및 불공정행위,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대응

  • 0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활동

  • 05
    가맹사업법 개정 활동

  • 06
    약관규제법 개정 활동

  • 07
    대형 음반유통사의 음원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고발

  • 08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활동

2010년 주요활동
  • 01
    최정표 대표 취임

  • 02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약관고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 03
    항공화물 가격담합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 04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05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활동

  • 06
    고객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한 KT선거홍보 문자서비스 대응

2011년 주요활동
  • 0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 제기

  • 02
    예고 없는 단전사태에 대한 대응

  • 03
    통신비 인하 대응

  • 04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활동

  • 05
    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대응

  • 06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 07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촉구

2012년 주요활동
  • 0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 02
    불법 선거홍보문자 신고센터 운영

  • 03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대표공익소송 제기

  • 04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활동

  • 05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에 대한 대응

  • 06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강좌, 오픈세미나 진행

  • 07
    「망중립성을 말하다」 발간

2013년 주요활동
  • 01
    김태룡(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대표 취임

  • 02
    가맹사업법 개정 및 갑을관계 개선 활동

  • 03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구제 활동

  • 04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사건 대응

  • 05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06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대표공익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