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조직

소비자정의센터 임원

소비자정의센터 임원
직책 성명 직업
대표 김성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운영위원장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과 교수
운영위원 강장묵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순남 주부
운영위원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운영위원 민노씨 슬로유뉴스 편집장
운영위원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운영위원 유록수 법무법인 이레월드 변호사
운영위원 이용재 산건 볍률사무소 변호사
운영위원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운영위원 최수진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운영위원 한경주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창립선언문

창립선언문

오늘, 경실련은 소비자정의 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억압과 차별이 없는 사회, 부패와 부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사회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고 강자가 더 많은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에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남용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반칙과 부패,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오늘 경실련이 소비자정의 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부정의를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바로잡기 위함이다.
올해로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소수 재벌과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유지시키고 있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 운동도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제도와 인식을 바로잡거나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등 근원적 소비자 운동의 한계를 보여 왔다.
경실련의 소비자운동 선언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소비자이며, 소비자가 스스로 나서서 행동할 때 허울뿐인 제도나 관행, 그리고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다. 소비자가 나설 때,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운동이 가능하며, 소비자 스스로가 잘못된 소비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사구시 소비자운동을 추구하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 및 교육,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연구․조사 및 개선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반소비자적 정부 정책과 기업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고소․고발, 공익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불매운동 등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과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힌다.
  • 우리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며, 올바른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소비자 주권운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힘의 오․남용을 소비자와 함께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비자의 힘을 모아 행동한다.
  •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를 조직하고, 소비자와 함께 행동하며, 우리의 정당성은 소비자의 지지에서 나온다.
  • 우리는 경제활동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실사구시의 자세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비자운동을 지향한다.
  • 우리는 소비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2012년 9월 3일

주요활동

소비자정의센터 주요활동

소비자정의센터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2014년 주요활동
  • 01
    GMO표시제도 개선운동
    • 「식품위생법」 등 GMO표시제도 관련 의견서 제출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 발족 및 대응
    • GMO 표시 실태조사 시리즈 발표

  • 02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활동
    • KT 개인정보 유출 소송제기, 위약금 집단분쟁조정 신청
    •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 대응
    • 카카오톡 검열논란 대응

  • 03
    기타 현안 활동
    • 공정위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대응
    •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 약관심사 청구 제기
    •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소송 준비
    •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유통정보 제공요청(한국소비자원)

2015년 주요활동
  • 01
    GMO표시제도 개선운동
    •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참치통조림 내 식용유 GMO, 전 세계 GMO표시제도 개선 등 실태조사
    • GMO벼 상용화 반대

  • 02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활동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제기
    •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 대응 및 감사청구
    • SK, 소비자 민감정보 수집 관련 대응

  • 03
    통신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 단통법 개선 촉구를 위한 실태조사, 소비자 인식조사 등 실시
    • 단통법 진단 토론회 개최 및 국회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운동. 통신결합상품 판매 관련 실태조사 실시

  • 04
    소비자 기만행위 피해궤 운동
    •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손배소 제기

  • 05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운동
    • 폭스바겐 배기가소 조작 사건 대응
    •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

2016년 주요활동
  • 01
    GMO표시제도 개선운동
    •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소송 – 대법원 최종 승소
    • GMO 수입현황 공개 기자회견
    • GMO완전표시제 관련 입법청원

  • 02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활동
    •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 kt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03
    통신소비자 권익증진 운동
    • SKT-CJHV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2회)
    • 통신요금 인가제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
    •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위한 단통법 개정 대응
    • 이동통신 유통점 신분증스캐너 도입 관련 대응

  • 04
    옥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연대활동
    • 옥시불매 운동 (기자회견, 행진 등)
    •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준비 및 출범

소개

소비자정의센터
  • 핵심키워드

    소비자의 목소리를 모아 / 할 말 하는 소비자단체

  • 소개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기존 소비자운동의 방식인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교육, 캠페인, 연구조사, 정보제공 외에 금융, 정보통신, 교육, 의료, 법률, 방송 등 서비스분야의 알권리 확대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나아가 반 소비자정책과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와 함께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정

도시개혁센터 재정

도시개혁센터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단위: 원)
도시개혁센터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1. 기부금 1,302,022,759 852,668,567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0 0
(2) 개인기부금 605,451,000 521,103,567
(3) 행사모금액 0 0
(4) 기업, 단체기부금 696,571,759 331,565,000
(5)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0 0
(6) 기타기부금 0 0
(7) 기부물품 0 0
2. 보조금 0 0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385,985 105,393,479
(1) 회원회비 수입 0 0
(2) 등록금 수입 0 0
(3) 사업수입 0 100,368,350
(4) 기타수입 385,695 25,129
(5) 전기오류수정이익 0 5,000,000
(6)잡수입 290 0
(7) 0 0
(8) 0 0
(10) 0 0
4. 총 합계(1+2+3) 1,302,408,744 958,062,046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1. 목적사업 지출금 1,273,698,039 1,273,698,039 0 837,158,567 837,158,567 0
1) 국내 1,273,698,039 1,273,698,039 0 837,158,567 837,158,567 0
2) 국외 0 0 0 0 0 0
2. 회원관리비 0 0 0 0 0 0
3. 급여 44,910,840 44,910,840 0 30,020,000 30,020,000 0
1) 상용근로자 41,465,780 41,465,780 0 30,020,000 30,020,000 0
2) 일용근로자 0 0 0 0 0 0
4. 퇴직급여 3,445,060 3,445,060 0 2,501,690 2,501,690 0
5. 사회보험부담금 0 0 0 0 0 0
6. 복리후생비 1,245,640 1,245,640 0 1,483,900 1,483,900 0
7. 업무추진비 19,346,525 19,346,525 0 1,917,860 1,917,860 0
8. (기부금품의 모직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0 0 0 0 0 0
9. 기타 모금비용 0 0 0 0 0 0
10. 회의비 165,175 165,175 0 143,750 143,750 0
11. 여비교통비 0 0 0 0 0 0
12. 통신비 0 0 0 13,920 13,920 0
13. 수도광열비 0 0 0 0 0 0
14. 임차료 4,167,000 4,167,000 0 4,014,000 4,014,000 0
15. 세금과 공과금 1,702,210 1,702,210 0 1,261,210 1,261,210 0
16. 수선비 0 0 0 0 0 0
17. 보험료 1,543,990 1,543,990 0 557,970 557,970 0
18. 차량유지비 0 0 0 0 0 0
19. 교육훈련비 0 0 0 0 0 0
20.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675,360 675,360 0 812,040 812,040 0
21. 사무용품비 0 0 0 0 0 0
22.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1,005,786 1,005,786 0 778,328 778,328 0
23. 외주비 0 0 0 0 0 0
24. 감가상각비 0 0 0 0 0 0
25.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0
26. 광고선전비 0 0 0 0 0 0
27. 이자비용 0 0 0 0 0 0
28. 기타 비용 191,000 191,000 0 4,585,700 4,585,700 0
1) 경조사비 0 0 0 4,400,000 4,400,000 0
2) 단체분담금 180,000 180,000 0 185,700 185,700 0
3)운반비 11,000 11,000 0 0 0 0
4) 0 0 0 0 0 0
5) 0 0 0 0 0 0
총 합계 (1~28) 1,348,651,565 1,348,651,565 0 885,248,935 885,248,9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