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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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SSM 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 ‘상복 차림’ ‘단식 농성’ 5일째
SSM허가제를 반대하는 정부여당 규탄 및 정몽준 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 개최 (22일 오후1시반/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2.22(월) 오후 7시, 전국 중소상인 촛불문화제, 서울 청계광장
– 2.22(월) 오전 11시 민주당 대표단, 오후 2시 진보신당 대표단지지 방문 예정❍ 농성 일정 및 장소 : 무기한 단식농성 진행,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


2월 18일(수)부터 시작된 중소상인 대표단 20여명(농성장에는 50여명 안팎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상주)의 단식농성이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에는 전국상인연합회(최극렬 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김경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이휘웅 대표),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이정식 대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이경황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고, 2월 21일부터는 ‘상복 차림’으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SSM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전국 중소상인 단식농성단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SSM 허가제를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2.22일(월) 1시 반,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식농성단 등이 상복을 입고 참여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하고, SSM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규탄”할 예정. (기자회견문 별첨)


2) 지지방문 온 민주당 대표단, 진보신당 대표단과 좌담회
– 2.22(월) 오전 11시, 민주당,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로비
– 2.22(월) 오후 2시, 진보신당,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로비
 * 그동안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이정희-홍희덕 의원, 민주당 정동영-정범구 의원, 자유선진장 김용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심상정 전 대표 등의 지지방문이 있었음.


3) 전국 중소상인 SSM 허가제 및 중소상인 생존권대책 촉구 촛불문화제
– 2.22(월)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중소상인 100여명 이상 참여 예정.


4) 가맹점SSM 등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 개정안 발의 회견
 – 날짜 : 2.2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 별첨 : SSM허가제 도입 및 중소상인 생존대책 외면하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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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생존대책 외면, SSM허가제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 규탄한다!”


 결국 중소상공인들이 촛불을 들었다. 18일,19일 부산에서 400여명의 중소상인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고,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40여명의 전국 중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9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200여명의 상인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고 22일 부터는 서울로 중소상인들의 촛불이 번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단식 농성도, 촛불문회제도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왜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는가?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무리를 이뤄 거리집회를 하거나 촛불을 드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그런 소란스러운 자리는 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아니, 나오고 싶어도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가게에 몸이 매여 있으니 나올 수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에 나와 단식농성을 하고 촛불을 들기 시작했는가?


작년에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니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니 하는 것들로 인해 깊은 생존의 불안 속에서 일 년을 보냈다. 2009년 3대 뉴스 가운데 하나가 SSM 규제 문제라고 하니 상인들의 고통이 오죽했겠는가? 재래시장 상인들과 슈퍼마켓 상인들, 그리고 전국의 중소상인들, 또 거기에 물건을 대주는 납품업자들은 골목상권과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허사였다.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여전히 WTO 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거론하며 SSM 허가제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SSM에 대한 규제가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유통업에서 제소당한 사례는 없다’ ‘WTO 규정 위반일 지는 패널(심의위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단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식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런 정부기조에 맞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SSM허가제를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당과 정부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개의 지방자치단체도 SSM 규제와 관련된 권한이 없다며 뒷짐 지고 관전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체 모를 국익을 위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만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인들은 어디로 가야할까? 대한민국 어디에 중소상인들이 기댈 언덕이 있는가? 폐업을 하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대한민국 정부는 하라는 규제는 안하고 문턱 높은 대출을 권하며 재벌슈퍼와 싸워보라고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빚을 내줄테니 소총을 들고 나가 장갑차와 싸우라는 것이다.


 더 황당한 사실은 홈플러스가 슈퍼마켓을 직영으로 운영하려다가 사업조정제도에 덜미가 잡혀 주춤거리고 있을 때 정부(지식경제부)가 나서 상생방안이랍시고 가맹점사업을 권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대기업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사업조정제도에 규제를 받는 직영점을 걷어치우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GS슈퍼 모두 가맹점으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이미 출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편법가맹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껍데기 법률로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2010년 대한민국 골목경제의 현주소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1996년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유통업을 전면 개방하면서 대형마트가 일제히 들어섰으니 그들의 잘못일까? 애초에 미래 유통업 전반에 닥칠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유통업을 희생양으로 내놓은 그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이 김영삼 정부의 오판을 핑계로 무지를 가장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은 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제대로 끼울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여당의 기반이 토건재벌, 유통재벌 등 대기업이라고 해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잘못이다.


 한국의 중소상인들이, 생애 처음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싸우다가 연행당하겠다고 한다. 잡아 갈 테면 잡아가라고 한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니 말이다. 듣자 하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맹점 사업을 포함한 허가제 도입은 물 건너 갈 모양이다. ‘상생법’ 상의 부실한 사업조정제도 역시 보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꼴을 당하고 길바닥에 밀려 나온 중소상인들의 시선은 이제 좀 더 먼 곳으로 향하고 있다. 바로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다. 상인들의 분노가 담긴 촛불이 전국 중소상인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3월 18일에 먼저 터질 예정이다.


 이제 중소상인들의 단식농성과 촛불은 지방선거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가능한 빨리 정신 차릴 일이다. 간절한 심경으로 호소하고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SSM포함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를 즉시 도입하라.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점 SSM까지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라. 중소상인 생존 대책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이다. 다른 그 무엇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전국중소상인단식단 공동대표


최극렬 회장(전국상인연합회)  
김경배 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휘웅 대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준비위원회) 
이정식 대표(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이경황 대표(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단식단 참여단체 일동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대한제과협회·대한안경사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화원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한국ASP협동조합·(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사)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한국실내장식공사업협동조합·(사)화장품전문점협회·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한국베어링판매협회·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송파구소상공인위원회·영등포구소상공인위원회·고양시소상공인위원회·종로구소상공인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광명네트워크·대형마트및SSM입점저지중소상인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중소상인살리기대구네트워크·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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