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역사 속 그날 이야기] 199년 5월,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1990년 5월 11일 한겨레신문에는 “23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중단”이라는 기사가 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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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 올해도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작으로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세금특혜 불가피 – 3조원 예산투입하고도 불공정 공시가격 결정, 공정한 세금징수 방해한 자들..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감사원은 예산낭비 조장 관료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즉각 고발하라 국회는 과거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감사를 요청하라 지난해 10월말경 시작된 조달행정(조달청장 정경무)에 대..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
경실련, 이익단체에 공공업무와 이용자정보 맡긴 채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은 미래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위탁계약 미체결, 지휘・감독 및 업무감사 부재는 직무유기 행위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
![[역사 속 그날 이야기]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4.-역사-속-그날-이야기_그림4-258x159.jpg)
![[2019-21호] 감사원은 불공정 공시가격 지금 당장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뉴스레터-특성이미지-8-258x159.png)
![[성명]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jpg)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190403_공시가격-258x159.jpg)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MG_6475-258x159.jpg)
![[성명]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3/190329_조달청-개혁-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