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의 불법 및 방만예산 집행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실련은 오늘(26일), 2012년 감사원의 처분과 2018년 국회 정무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산업연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
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 형식적 심사로 소비자 건축비 부담 증가 방조 경실련은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직무유기..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 더 보기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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