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 정부와 여당은 효과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 중단하라 – – 박원순시장은 미래세대위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 정부와 여당이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
그린벨트의 종주국 영국이 가장 기특해 하는 나라가 있다. 얼마 전까지 초지일관 억척스럽게 그린벨트 정책을 고수해온 한국이다. 한국은 1971년 대도시 인구 억제 차원에서 영국의 그린벨트 시스템을 본 따 개발제한구역을 지..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은 국토의 허파에 굴뚝을 연결시키는 것. – 개발제한구역 투기화 ․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 기 해제취락 33%는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시..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770/128/001/0261d965464840a2bc25d258decefe2d-258x159.jpg)
![[5/19]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746/126/001/8f3964877cd4334ad136ee0c4ad0bff9-258x159.jpg)
![[도시人]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1/705/400/63998df2ece1c9389f36fe42a779f569-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