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매매 합법화 – 무분별한 개인..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정부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럽연합에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GDPR은 EU 역내에서 법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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