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매매 합법화 – 무분별한 개인..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특성3-258x159.jpg)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개인정보-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