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매매 합법화 – 무분별한 개인..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정부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럽연합에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GDPR은 EU 역내에서 법과 같이 ..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경실련, 녹..
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4월 3-4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의제의 경우 지난 2월 ..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 신분증 스캐너..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12/171219_사진_홈플러스-소송-보고대회_v1-258x159.jpg)
![[11/27]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11/보건의료-빅데이터-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