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동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민병두 ◆ 발제 박 상 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에 불과 – – ▲임의번호 부여, ▲유출 또는 필요 시 언제든 변경..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788/134/001/3754a009b59a9908e599e88443e2b3f5-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