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 자격 없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해야 – 1. 지난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마이핀 도입 중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 1.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라. 안행부가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의미가 … 더 보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촉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카드사 개..
법 위에 있는 방통위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시민단체,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내일(30..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개인정보-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