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