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