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이다. –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 오늘 4월 7일 대법..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 소비자 피해 장기간 외면한 직무유기,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 실효성 없는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해야 – 지난 2월 22..
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발표 –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
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
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 – 정부 등의 실명제에 대한 욕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