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는 아이핀 폐지하라 – 공공아이핀 유출 피해자에게 유출사실 등 즉시 통지해야 – – 과도한 본인확인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하라 – 1.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
홈플러스, 시급한 것은 연중 할인서비스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어떠한 대책 없이 혁신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 – 시민단체가 신청한 개인정보 열람 신청 지체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2,40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월) 오전11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
개인정보 유출 예방할 수 없는 허술한 아이핀 즉각 폐지해야 – 정부는 아이핀 부정발급 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명확히 밝혀야 –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필요 – 1. 행정자치부(이..
홈플러스는 개인정보유출 피해고객에게 유출항목 등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 – 경실련, 유출항목 등 공개 후 직접적 법적대응 방안 모색 ..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 막기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 고의적인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해 판매자인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 – 경실련, 피해구제 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생법안 명목으로 급속처리 말고 신중히 심의해야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용도 이용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 미비 – 주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위법성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사실상 좌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방..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마이핀 도입 중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 1.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라. 안행부가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의미가 … 더 보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