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윤순철 사무총장 지난 5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118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안건(국민발안개헌안)의 투..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6.13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실현하자! – 일시/장소 : 2018. 1. 16. 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공동주관 : 국민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단체 공동 기자회견 – 6•13 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실현하자!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개혁 작업으로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파적 … 더 보기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기자회견 “2018년, 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 일시 : 10월 12일(목) 14시 – 장소 : 국회 잔디광장 개헌자유발언대 앞 – 인사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전..
![[동숭동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04/신임사무총장2-258x159.jpg)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경실련-주권실현운동본부-2-258x159.jpg)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12/국민개헌넷-A2포스터수정2-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