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자회견 개최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 일부 우려 – – 점진적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전면 급여화하고, ‘비급여 ..
스스로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국회!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피해 앞에 “나중에”는 없다 – –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1. 오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행 건강보험료..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누구를 위해, 또 늑장 개편인가? 정부는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
![[2/16]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427/157/001/56d3fe02501fce0c65c15753cb1df09b-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