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4)]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제 –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공공의료 부족 현황과 문제점 부족한 공공병원과 지역 간 ..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3)]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비급여 풍선효과와 실손보험 확장의 딜레마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총량 보존의 법칙, 전체 합이..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2)] 문재인케어 4년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케어는 질병 구분 없이 비급여의 완전 해소와 고액진료비 부담에 대한 안전망 강화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1)]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
[2021-29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https://stib.ee/NXj3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는 오전11시부터 시작합니다. 1. 6월 10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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