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 –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 –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국립) 79.2% – –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자회견 개최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 일부 우려 – – 점진적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전면 급여화하고, ‘비급여 ..
스스로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국회!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피해 앞에 “나중에”는 없다 – –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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