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원료합성 속여 약가 특혜 받아 건보료 부당 편취 –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 경실련은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
국회가 비정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하라! – 소득 낮은 118만 가구,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 놓여 – – 고소득자 무임승차 보험료를 저소득자에 전가하나? –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소득중심 건강보험..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득중심 단일화는 이상적이나 실현가능한 기준 제시해야 – 정의당,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일원화 제시 – 소득중심 재산비..
건강보험적립금 투자위탁은 국민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 어제(29일) 정부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기관..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 -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자 입지 축소를 위한 전략-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
건강보험,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 줄어 무엇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만 채우는가 –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운영방식, 근본부터 개혁하라 –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는 2016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수가결정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을 감내한 국민에게로! –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는 2016년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일시 : 2015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11호 제8간담회실■ 좌장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및 서..
![[현장스케치]“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302/973/e5975078ba857cbccd296835fcaedb43-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