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실련은 군포 부곡의 반값아파트 분양가를 분석 발표하면서,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부풀렸으며, 이러한 책임지고 장관과 사장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주택공사는 ‘보도해명..
지난 18일 대한주택공사가 공모한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청약은 19%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청와대, 정치권, 건교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
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겨버린 국민들이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자 정치권이 마지못해 ‘반값아파트’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놓은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 더 보기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또한 헌법에는 공익적 … 더 보기 "민간에 강제수용권 특혜 베..
□ 정부의 ‘공기업 경쟁’ 논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교부에 대한 주공과 토공의충성 경쟁이 목적□ 정부는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 지난 9일 이춘희 건교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조..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항목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둘째, 민간택지의 경우원가공개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분양가상한제를확대 적용한다. 단, 집값불안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언론사 회견에서 밝히자, 건교부가 원가공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임의로 구성한 것..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분양된 상암지구에 이어, 지난 3월 1차분양에 들어간 판교, 최근 분양계획을 밝힌 은평 뉴타운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심지어 상암지구와 은평 뉴타운은 논란이 거듭되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고분양가 논란이 정부가 … 더 보기 "분양가 ‘상향 안정화’ 건교부 탓"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교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졸속계획’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번이나 변경된 판교개발계획은 올해 들어서도 3번이 더 바뀌었다.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사업이 지난 5년 간 계획만 11차례나 변경된 셈이다. 바뀐내용을 보면 대부분 면적이나 주택 … 더 보기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개발"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토지비, 건축비 세부공개는 없었다결국 서울시가 털어놓았다. 은평뉴타운 41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