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 “허술하게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공약 검증‧인물 검증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 ”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런 선거결과는 시대적 흐름, 개혁에 대..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해야 – – 배임•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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