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특허제 개선으로 점수조작, 로비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 등록제로 한다면 중소면세업자 살아남기 힘들어 – 어제(11일) 면세점제도 개..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외유성 출장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
검찰은 삼성증권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시스템 전수조사와 과거 악용사례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야 – – 금융당국과 국회는 법제도적 개선책과 시스템적 재..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
“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공정위는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 강화 조속히 추진해야 – 어제(28일) 현대차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순환출자 완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자구조 재..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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