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 – 경자유전의 원칙 강화를 위하여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
![[2020-51호] 경자유전 원칙 확립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뉴스레터-특성이미지-2-258x159.png)
![[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농지법-토론회-258x159.jpg)
![[2020-50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시사포커스]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0/MG_7089-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