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경제혁신은 불가 잠재성장률 4% 달성 등 474는 이명박 정부의 747의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 전면적 구조개혁 나서야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25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 호 균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장 ■ 발제 : 전 성 인..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 –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사법부 불신 계속 키울 것 – – 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엄단 및 사법정의 실현 노력 기울여야 – 어제(11일) 서울고등..
▲ 지난 12월 1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우수기관 시상식 박은호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근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올바른 방향과 지속가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
경실련,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은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되어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기준은 보다 구체화 및 수정 ..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후퇴는 곧 경제민주화 후퇴 넘어 실종 수준 직‧간접 지분비율 방식의 규제 통해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305/396/336ccd61fa8e0e11f9e99b7d38ab753a-258x159.png)
![[사회적 경제이야기] “사회적경제, 시장의 새 판을 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1/474/394/b55566e6a083ea8c8e0c62a5e9cee648-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