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
국회 예결위 해외시찰 정산자료 당장 공개하라 예결위, 늦장 예산 통과에 이어 늦장 정보공개까지 바쁘다며 공개 미루는 것은 국민무시이자 구태은폐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예결위 의원 9명의 해외시찰 두 건에 대한 계획서 및 ..
KTX 민영화 끝장 토론, 국민들에게 공개 진행하라–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 오늘 국토해양부는 이달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코레일과 함께 KTX 민영화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
‘경실련과 정부가 추정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1’정부는 근거없는해명대신택지조성 및 판매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판교신도시가 국민..
경실련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살인적으로 폭등해 온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은 요원하다”고 밝히고, 가칭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풀려져있는 아파트값을 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분양가 거품 사실로 드러나… 아파트값 40% 폭리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우선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 더 보기 "서울시는 분양원가 세부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국회 건교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한 주택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 국회 건교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교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기간과 비공개 범위와 관 련하여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실 질 인사청문회 기간에 있어서 하루 실시를 주장하는가 하면 국가 기밀 및 안보, 개인의 사생활, 기업비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 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주장은 국민적 검증 절차를 통해 능 력있고 전문성 … 더 보기 "민주당은 올바른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