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
한국닛산(주)은 ‘패스파인더’ 차량의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입장과 리콜 계획 밝혀라 – 경실련·닛산클럽, 패스파인더 리콜 미실시 관련 한국닛산(주)에 공개질의 – – 국내 자동차 소비자 역차별하는 한국닛산(..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 제19대 대선 주자 8인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 – 대선 주자라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경련 해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어제(15일) 19..
원내 5개 정당 공개질의 결과 – 즉각 해체 의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해체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싱크탱크로 전환이 바람직 – –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보다 후퇴한 무..
문체부는‘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 국민에게 공개하라 –문체부에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계획 및 현황 공개질의–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환수 계획도 밝혀야 – 경실련은8일‘미르⦁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