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조성훈 정책실 간사 지난 11월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 돈을 준 실태를 밝혔다. 그동안 관행이..
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산은금융,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정부의 명백한 특혜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을 관련법 어겨 가며 지정에서 해제공공기관지정 해제로 관리감독 공백으로 인한 방만 경영 우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개발되었던 판교신도시의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의 공공기관들이 1조 8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
기획예산처가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부처가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의 형태로 23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설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은 엄격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 아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 더 보기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요청, 각 부서는 내부효율성부터 제고해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도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 더 보기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초고속 공무원 의식은 모뎀 수준"
■ 공공기관은 개발, 건설사업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청와대는 이를 확인하라 ■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공개거부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하라 ■ 양극화를 피해자인 하청업체들의 가..
군인공제회, 공공택지아파트 대부분 일반인 대상 고분양, 택지전매로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경실련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가 공공택지에서 일반분양으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발표에 군인공제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이후 수도권공공택지에서 100% 회원분양을 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 분양받은 부천상동지구에서는 80%가 민간분양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일반인 분양이 대다수였다는 것은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공급현황을 … 더 보기 "공공택지, ..
사전특혜분양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 택지우선공급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 60～70평형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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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6호]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5년간 43억 지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1/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