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수차례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로비사실을 폭로한 이 … 더 보기 "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라–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엉터리 검증기관을 실명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모든 공공사업의“사후평가서”..
재정운영 관행 개선하고 부패 근절해야 예산낭비 막을 수 있어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20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사)바른경제 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역대 정부 및 이명박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 평가 토론회’를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가졌다.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예산의 10% 절감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예산절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재정운영 관행․행태 개선하고 예산낭비 방지 … 더 보기 "역대정부 및 이명박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뇌물공여 건설회사들은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정지 시켜라.■ 뇌물수수자들을 형사처벌하라.■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 등 부패근절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0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 더 보기 "모든 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행정도시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특혜 분양을 수사하라. 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행정도시의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택지분양은 명백하게 대기업 건설사에게 택지를 특혜분양을 하기위한 것이며, … 더 보기 "행정도시 공공택지,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몰아주기 특혜 분..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
10월 1일, 인천시가 최근 개최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 모두의 입찰방법을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입찰방법의 분류상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제시한 기타공사의 사유가 충분치 않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0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2개 공구는 인천시에서 발주) 모두에 대하여 … 더 보기 "인천시는 7호선 연장 입찰담합 가담자에 대하..
경실련은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의 사업자공모지침이 실효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서 경실련은 “코레일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PF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은 신청자간의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컨소시엄에 시공능력평가순위 5위 이내 건설회사의 참여를 2개 이내로 제한하여 오히려 실효적 경쟁자수를 2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여 그 결과 특정 … 더 보기 "담합을 조장하는 철도공사의 PF사업 공모지침은 즉각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