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4)]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제 –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공공의료 부족 현황과 문제점 부족한 공공병원과 지역 간 ..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4)]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보건의료 정책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고려해야 ..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 사망자와 확진환자 피해 등 총 10건 소송 제기 – – 원고 34인, 총 손해배상액 11억 3320만원 – 경실련은 오늘(10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 또는 확진된 피해자들과 함..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해야 – 경상남도의회는 어제(6/11)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사기성 대책 – 공공의료기관은 극빈층 전용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료시설이다 –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도예산으로 전면 무상의료실시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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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2/MG_8625-258x159.jpg)
![[시사포커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9/5-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