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국회와 정부는 혈세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5월 31일) 건설업계는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열고 ‘헐값 발주’ 멈추고, SOC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관련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성남시의‘제대로된’공공사업공사비내역전면공개환영한다 –수십년간의갑을착취해소할수있도록국회와중앙정부·지자체는속히동참하라– –계약정보의투명한공개는착취구조및부정부패해소를위한의미있는출발..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실집행률이 88%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또한 믿기 어렵다. 경실련은 그간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 더 보기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아파트건설시공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반드시 감리자를 공개모집해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에서 감리비용은 총공사비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2002 건설교통부지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모집공고 시 총사업비 내역 공개는 필수적이다. 공시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이른바 … 더 보기 "“분양원가 7개항목 공..
우리나라 건설업 총공사비는 지난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같은 개발정책이 사업 계획·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사후평가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막개발로 규정하고 최근 들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 분석은 이 같은 … 더 보기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경실련의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건교부 발표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을 제외한 57건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올 3월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했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2006년 준공개통예정 국도사업은 서울청 … 더 보기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